일반 'WTO 교육개방'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2002.10.04 23:45
http://www.mofat.go.kr/ko/division/daja_view2.mof?seq_no=714&b_code=new&div_m_code=RR&f_code=40&total_record=47&page=47&2002년 9월 17일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버클리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교육서비스 부문 개방관련' DDA 간담회 토의자료 1주제/2주제 발표문입니다. 교육개방관련해서 정부측의 동향과 대처-자발적 자유화- 의지를 알수 있는 자료이며, 검토/분석이 시급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1주제 2. 교육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의 주요내용은 밑에 자료실에 올려진 미국/호주/뉴질랜드/일본 협상제안서를 개략적으로 번역/분석/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1주제 :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1. 발표 :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목차 : 1. 개관
2. 교육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의 주요 내용
3.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4. 주요국 양허요청안의 요구사항
5.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국의 양허 현황
제2주제 :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1. 발표 : 박순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목차 : 1. 교육서비스의 분류
2.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3. 국내외 교육시장 현황
4. 한국교육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제1주제 :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1. 발표 :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목차 : 1. 개관
2. 교육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의 주요 내용
3.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4. 주요국 양허요청안의 요구사항
5. 교육서비스 분야 주요국의 양허 현황
제2주제 :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1. 발표 : 박순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목차 : 1. 교육서비스의 분류
2.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3. 국내외 교육시장 현황
4. 한국교육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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