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반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02.09.06 11:07

진보교육연구소 조회 수:1824

□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2-88호를 통해『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관련 여러 시민사회학생단체는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가 있어 첨부파일과 같은 의견을 9월 6일자 재정경제부로 제출했습니다.

□ 의견 내용
-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 의견단체 :
교수노조·교육학생연대·진보교육연구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2 교육사회학 훑어보기 file 송경원 2002.10.08 2045
201 'WTO교육개방' 연찬회 논의내용정리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4 1932
200 'WTO 교육개방'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4 1983
199 교육개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file 2002.10.03 1796
198 [영문자료]일본-교육부문개방협상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2 2091
197 [영문자료]호주-교육부문협상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2 2278
196 [영문자료]뉴질랜드-교육부문협상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2 1983
195 [영문자료]미국-교육부문 협상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2 1959
194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2.09.28 1909
193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file 송경원 2002.09.28 2124
192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의 변화 file 송경원 2002.09.28 1896
191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개정안 의견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27 1782
190 WTO교육개방저지 공투본 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26 1956
189 하반기교육재편의 흐름과 전망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19 1834
»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06 1824
187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선자료 file 처음처럼 2002.09.05 1745
186 교육개방_외국인학교문제와 GATS고등교육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03 1839
185 교육시장개방, 어디까지 왔나 file 권봉 2002.09.03 1834
184 한국사회 내에서 자본합리화전략 file 조진희 2002.08.28 1960
183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8.2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