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반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02.09.06 11:07

진보교육연구소 조회 수:1822

□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2-88호를 통해『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관련 여러 시민사회학생단체는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가 있어 첨부파일과 같은 의견을 9월 6일자 재정경제부로 제출했습니다.

□ 의견 내용
-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 의견단체 :
교수노조·교육학생연대·진보교육연구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 [영문자료]뉴질랜드-교육부문협상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2 1981
195 [영문자료]미국-교육부문 협상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10.02 1957
194 자본주의는 붕괴할 것인가 file 송경원 2002.09.28 1906
193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file 송경원 2002.09.28 2122
192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의 변화 file 송경원 2002.09.28 1893
191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개정안 의견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27 1780
190 WTO교육개방저지 공투본 제안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26 1954
189 하반기교육재편의 흐름과 전망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19 1832
»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06 1822
187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선자료 file 처음처럼 2002.09.05 1741
186 교육개방_외국인학교문제와 GATS고등교육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9.03 1837
185 교육시장개방, 어디까지 왔나 file 권봉 2002.09.03 1832
184 한국사회 내에서 자본합리화전략 file 조진희 2002.08.28 1957
183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8.21 1857
18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최종안) file 진보교육연구소 2002.08.21 1961
181 교육부 제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 file 처음처럼 2002.08.19 2011
180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자문교사단 워크샵 자료집 file 처음처럼 2002.08.19 2216
179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교육인적자원부 이용해 file 처음처럼 2002.08.19 2018
178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안내 자료 file 처음처럼 2002.08.19 1763
177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신문기사 모음 file 처음처럼 2002.08.19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