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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사회 내에서 자본합리화전략

2002.08.28 23:59

조진희 조회 수:1957

상반기에 교원 지방직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선전자료가 있었죠.
주로 목포 구** 샘의 자료를 본부가 전재하다시피 하여 만든 자료였고,
그 다음에 서울 김** 샘의 장문의 글이 나왔지요.

저는 그 두 가지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노동자의 관점에 선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즉 '교원지방직화'가 교육의 지방화 또는 자율화라는 신자유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에
그 속에는 분명히 교원의 임금 및 인사문제(고용)를 어떤 식으로 재편할 것인지가
녹아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교사라는 노동자의 집단적 처지의 변화로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내가 평소 알고 이야기 한 노무사가 있다면 한 번
교사노동자의 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분석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고로
의문만 가졌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투덜투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도 지금 마찬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통제와 잡무' 증가, 예산낭비, 전자정부의 전시효과 등...
모두 옳은 분석이지만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작업장 차원의 변화를 어떻게 몰고 오는지에 대해 분석한 글을 찾아보았고
지금 제가 올린 글이 그것입니다.(직접 연관은 없지만 타 작업장에서 전자통제 시스템의 역할)

심용보 교수가 말하는 '전자통제'에 의한 조직 개편과 '사장의 직접적 통제'는
'민주화의 진전' 실제로는 의사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노동자(우리로 말하면 학부모도 포함이 되겠지요...)에게 다가와 무의식 중에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사내의 온라인 및 cctv를 통한 통제 등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교육행정정보망이 교사노동자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손지희 샘의 논문의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척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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