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또다시 고개든 국립대운영 특별법
2003.11.24 15:37
지난 유월 대학구성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정이 무산된 국립대운영특별법이 이번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안보다 훨씬 세련되게 만들어진 교육인적자원부 안은 상당부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것처럼 포장해 실질적으로 통과를 목적으로 만든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이처럼 목을 매면서 법안 통과용 법까지 만든것은 이법이 통과될경우에는 국립대 민영화의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황우여의원이 추진한법과 교육부가 추진중인 법안을 비교해놓은 교육부 자료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