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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02.09.06 11:07

진보교육연구소 조회 수:1822

□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2-88호를 통해『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관련 여러 시민사회학생단체는 몇 가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가 있어 첨부파일과 같은 의견을 9월 6일자 재정경제부로 제출했습니다.

□ 의견 내용
-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문제점

□ 의견단체 :
교수노조·교육학생연대·진보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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