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덕여자중학교에서 처음처럼(kimice@nuri.net) 김진철입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선자료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하반기 전교조 사업 설명을 위한 분회장 연수"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 목 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저지 투쟁으로 나아가자!

1.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1) NEIS 개요
2) NEIS는 결코 C/S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 교사의 잡무 증가를 중심으로 -
1) 출결 관리
2) 시간표 관리
3) 성적
4) 물품 - 교구 관리
5) 보건
6) 생활기록부 - 기본 학적 관리
7) 불필요한 입력과 지나치게 많은 누가 기록 요구

3. NEIS와 전자 통제
1) NEIS는 학교의 모든 행정 업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업무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교간, 교사간 경쟁은 격화된다.
2) NEIS에 의해 교사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정부는 교육 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7차 교육 과정의 강행과 2005년 수능 계획 발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파상적인 공격은 한 몸이라 할 것이다. 교육 활동(내용)의 변화와 함께 NEIS의 구축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행정(형식)에서도 대변혁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행정당국이 학교교육의 투입·과정·성과 요소 전체를 획일적으로 통제·규제하는 현행 평준화 제도하에서는 수월성·다양성을 위한 학교혁신을 기대하기 매우 힘들다. 이제는 일선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규제완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2011 비전과 과제: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NEIS에 대한 학부모들의 검색 기능에는 출결, 학교 생활(누가 기록된 다양한 정보들), 성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객 만족을 위해 교사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두드리며 고된 노동(!)을 해야할 것이며, 늘어난 노동 강도(노동 착취의 증대!)에 신음하게 될 것이다. NEIS를 통해 모든 교육 활동은 중앙 통제되고, 표준화, 계랑화된 NEIS에 의해 평가를 받게될 것이다. 학교간 교사간 경쟁이 격화되면 그 뒤를 이어 성과급과 연봉제가 도입될 것이다.
NEIS는 결코 C/S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NEIS의 추진 목표 어디에도 교육적 목표는 찾아볼 수 없다. NEIS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 교육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행정의 일대 변화이다. 단지 교무/학사 메뉴의 몇몇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잡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행정 전담 요원을 증원하고, 시범 실시를 통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교사들이 충분히 기능을 익힐 때까지 도입 시기를 한두해 미루는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올곧게 세워 내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참된 교육 노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NEIS는 철폐되어야 한다. 교육 노동자의 힘을 모아 NEIS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내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