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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순서

 

1

개회식 (14:00~ 14:15)

1. 개회사

조창익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본부 상임대표)

 

 

2. 인사말

각 단체 대표

 

 

 

 

2

토론회 (14:15~17:00)

사회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발표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2. 토론

 

 

 

 

 

(토론1) 김형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토론2)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토론3)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3. 종합토론

 

 

 

 

 

 

 

 

[개회사] 새로운 교육을 상상한다.

조창익

3

 

 

 

[발표문]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교육대전환을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방향

김학한

5

 

 

 

[토론문 1]

김형배

24

 

 

 

[토론문 2]

이은경

28

 

 

 

[토론문 3]

구본창

31

 

 

 

 

 

 

 

 

 

개회사

새로운 교육을 상상한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에 부쳐-

 

조창익(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오늘의 토론회는 매년 수능과 입시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열리는 연례행사가 아닙니다. 현 단계 한국의 입시 경쟁 체제는 지옥 그 자체이며 청소년 자살률이 웅변하듯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하기 힘든 교육상실의 시대에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 대전환 혹은 대변혁 선언의 장입니다. 하여 오늘의 토론회가 입시경쟁 체제의 완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완전한 해소인 입시 폐지와 대학서열화 해소, 나아가 대학무상화, 대학평준화를 향한 대장정의 일환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사교육비 등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욕망이 지배하는 무한의 입시경쟁체제는 교육과정의 왜곡, 승자독식, 차별과 열등의식의 내면화, 능력주의 담론으로 연결되면서 반교육적 행태와 비인간화를 부추기고 사회불평등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교육 왜곡의 심화는 각종 교육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른 바 SKY 대학 입학생은 고소득 집안 비율이 압도해가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은 공부를 잘해도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누적된 가족소득의 격차는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득격차는 대입준비 당시 대학교육비 부담 능력의 차이로도 이어져 대학교육에서 계층 격차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이 계급재생산 기제임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 입시체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계급계층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과정과 더불어 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보자면, 수능 절대평가화와 대학입학자격고사제 도입이 그 과정적 대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교졸업자 84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이미 일부국민이 선택하는 재화(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해야만 하는 기본권이자 국민 필수재, 보편재, 공공재이자 공동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경쟁교육 체제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인간이 지닌 고유한 성장 가능성이 구현되는 교육과정과 질서 속에서 고교졸업과 더불어 일정한 학습능력 요건만 갖추면 대학에 무상으로 입학하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국가 책임형 교육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무상화평준화라는 현 단계 교육혁명의 총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조직하고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대학연합체제, 공영형사립대 등 세세안 또한 중지를 모아 결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죽어가는 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의 대입제도 개편 토론회가 입시 폐지와 대학서열화 해소, 대학무상화 평준화로 이어지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는 풍성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유성상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학한 정책위원장님, 지정토론에 나서주신 김형배 전교조 기획국장님, 이윤경 참학 회장님,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발표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교육대전환을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개편 방향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1. 현행 입시제도의 구조와 입시제도의 문제점

1)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기본성격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대학서열체제에서 학생 선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을 지속시키고 대학서열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더욱이 입시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담론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와 경쟁적 입시제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대학의 서열화가 심할수록 입시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과 같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입시 경쟁이 치열하며 선발 제도 또한 복잡하다.

<> 대학서열체제와 대입제도

 

국가

대학서열화

대입제도

비고

미국

일본

한국

대학서열화체제

 

-국가주관시험, 대학별 고사,

입학사정관제 등 복잡한 입시제도

-고교체제도 서열화 되어 있고

-상위권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치열함.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첫째, 대학 진학 요구에 비해 대학 정원이 적은 나라와 둘째, 대학 서열이 심한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고한 대학서열체제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는 결국 입시제도만의 개편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2) 현행 입시제도의 구조와 각 전형의 성격

입시제도의 구조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대학별시험 체제, 예비고사+본고사체제, 학력고사+내신체제를 거쳐 1994년부터 수능+내신+대학별 고사(또는 논술)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의 수시와 수능 위주의 정시로 구성되어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논술과 실기전형이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 대입전형 체계>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교과

교과 중심

학생부종합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활용 가능)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실기 위주

실기 등(특기 등 증빙자료 활용 가능)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을 기본으로 대학에 따라 면접(생기부 기반 면접, 제시문 면접 등)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결합되기도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활동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특목고, 교과중점학교 등이 유리)으로 공식적으로 나뉘거나 특목고 학생의 선발 비율을 비공식적으로 정하여 선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논술 전형은 이과의 경우 난이도 높은 수학 문제를 출제하여 수학 능력 우수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시는 수능 시험점수, 수능+실기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데, 2022년 전국적으로 수시75.7%, 정시24.3%이나 2023년에는 수시모집 78.0% 정시모집 22.0%로 수시모집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의 경우 수시64.7%, 정시 35.3%로 정시의 비율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수도권

83,825(64.7%)

45,737(35.3%)

129,562

 

 

전형의 성격

학생부 교과의 경우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함에 따라 고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의 성적 평가가 상대평가 9등급(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절대평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은 서로의 교과 성적에 민감하고 협력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학생들을 인식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 교과활동 외에 학생의 학교 활동을 서류 점수에 반영함에 따라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등 공동체 활동과 자치와 관심흥미 활동을 활성화하고 평가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선발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고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생활동이 가시화되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계열 적합성 등을 명분으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을 선발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블라인드를 하여도 교과목의 특성을 보면 특목고와 일반고의 구분이 되는 실정이라 특목고에 유리하게 작동되고 있다.

 

정시 수능 전형의 경우 평가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5지 선다형 문제로 학업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경우 패자부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수능은 상대평가 9등급의 서열을 넘어서 백분위와 표준점수로 표기됨으로써 1점을 더 따기 위한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학생과 학교가 수능 대비에 주력하게 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능시험이 변별력을 이유로 난이도가 높거나 풀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로 구성되면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통한 조기 선행학습, 고난이도 문제에 적응하고 반복 숙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수능 전형은 다른 입학 전형보다 n수생 합격률이 높고 사교육비 정도와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형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에 역행하는 전형이다.

 

3)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2017~2022)

개편과정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 공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에는 4개의 개편안이 제출되었으며 논의를 거쳐 다수가 지지한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교육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조정한 후 확 정하여 발표하였다.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는 4가지 개편 방안 중 1위와 2위의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의제 1안을 채택함으로써 정시 확대 권고라는 결론을 냈다.

 

 

학생부위주전형/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투표 결과

의제 1

정시.수시 균형 유지

정시전형으로 45%이상 선발

상대평가 유지

대학 자율

52.5%

의제 2

대학 자율, 특정 전형 쏠림 방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활용 가능

48.1%

3

대학 자율, 특정 전형만으로 선발 지양

상대평가 유지

대학 자율

37.1%

4

정시 확대, 수시에서는 학생부교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균형 확보

상대평가 유지

대학 자율

44.4%

 

 

 

수능 평가방법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53.7%*였으며, 현행 유지 의견 11.5%, 현행보다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전과목 절대평가(26.7%)+절대평가 과목 확대(27.0%)

** 전과목 상대평가(19.5%)+상대평가 과목 확대(15.3%)

그렇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확대의 비율이 높았고 이를 근거로 공론화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권고하였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초기)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이 쟁점화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기록 사항을 축소하고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

*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

* 대상 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2020년 코로나 19를 계기로 일부 대학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수능 최저 기준으로 복귀하는 양상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들은 두 가지 형태로 입시전형을 변경하였다. 첫째, 수시모집에서 재학생과 재수생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에서 비교과 활동의 항목을 축소하였으며, 둘째, 수시 모집 합격자에 대하여 수능 최저 등급 적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장기간 휴업과 온라인 수업을 통한 3학년 재학생들의 교육적 결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외국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프랑스의 경우 바칼로레아시험, 영국의 경우 A-레벨 시험이 실시되지 못하고 내신으로 선발이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대학에 따라 필수시험에서 SAT시험을 몇 년째 배제하고 있기도 하다.

 

4)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

현행 대입제도는 기존 수시와 정시의 입시제도에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입시경쟁 교육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시켰다.

정시확대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왜곡 심화.

수능시험 과목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능 비율의 증가로 수능 과목-국어영어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2과목-중심으로 편식 교육과정이 심화되고 있다.

 

수능시험 선발 비율 확대로 수능시험에 강점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시험으로 40% 이상을 뽑도록 함으로써 패자 부활전의 성격을 넘어 정시가 주요 선발 통로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상위권 대학 진출에 수능시험이 유리한 계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수능 정시의 확대로 인해 n수생, 반수생이 증가.

주요 12개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입학 통계에 따르면 n수생, 반수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능 비율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부추키고 있다. (강민정 의원실)

 

 

재학생

졸업생 이상

비율 격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8년 합계

4,213

40.3

6,526

59.7

19.4

2019년 합계

3,826

39.1

6,143

60.9

21.7

2020년 합계

3,592

34.4

7,127

65.6

31.2

 

 

 

2021학년도 4년제 서울 소재 일반 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은 수시와 정시를 합쳐 35.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3%p 증가한 수치고,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이다. 1994년 수능 실시 이후 2021학년도 대입까지로 분석해보면, 200236.8%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2021학년도 재수생 비율이 25.7%, 전년 대비 1.2%p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고, 1994학년도 이래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20122021 4년제 서울 소재 일반 대학 입학자 중 재수생 비율

 

2022학년도 서울대 최종 등록 결과를 보면 수시와 정시를 합쳐 3,443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 비율이 21.7%로 전년보다 3.3%p 늘어났다.

 

 

2. 입시제도의 개편 방향

1)입시제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 조건

입시제도 개편은 시대와 사회의 핵심 요구를 교육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수 입시과목 중심의 편식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목적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이를 평가하는 입시제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OECD 2030은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학습자의 행위 주체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보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2050은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협력과 연대의 교육학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시경쟁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의 발달을 이끌고 학생들이 개념적,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학문 연구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학체제가 개편되어야한다. 대학의 학문연구역량 강화 방안으로 등장하는 대학체제 개편 모델이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 체제이다. 이러한 대학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조응하는 입시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중심대학 체제로의 대표적인 사례는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탁월성, 공공성, 기회와 접근의 평등을 동시에 성취하자는 캘리포니아 아이디어를 대학 체제에 적용하였다.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공적인 연구중심대학을 캘리포니아 전역에 구축함으로써 학문적 탁월성을 이루어 냈을 뿐만 아니라 주 정부가 이 대학들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기회와 접근의 평등을 성취했다.

 

 

셋째, 시험능력주의를 완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나가는 입시제도가 필요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여전히 커다란 요인으로 작동하는 중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기(18)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고양되고 학문적, 기술적 성과가 축적되는 사회 진출 시점으로 최소한 사회적 지위의 결정 시기를 미루고 사회 진출 이후에도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입시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대학서열화를 전제로 점수에 따라 줄세우는 서열적 입시체제로부터 합격과 불합격으로 구분하는 대입자격고사 체제로의 전환, 둘째, 입시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의 폭넓은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견인하도록 수능 시험의 교과목 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 셋째, 학생들의 사고와 능력을 다면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다지선다형 시험문제로부터 주관식, 서술형으로의 전환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2) 대학체제 개편 방안

경쟁적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열적인 대학 체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서열체제 해체의 모델로 2004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제시되었고 2012년 대학연합체제(대학통합네트워크)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대학연합체제의 권역별 네트워크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을 전망하는 대학체제의 형태였으며 최근 지역연합대학체제 방안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1)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첫째,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학들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선발, 교육, 졸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학들을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하며, 이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와 동일한 재정지원을 한다.

둘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신입생 선발은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총정원을 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고교 내신성적과 대학입학자격시험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학입학자격을 갖는다. 먼저 고교 내신성적으로 전체정원의 상당부분(70%)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 중(30%)에서 선발한다.

셋째,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은 1,2,3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입학할 대학을 배정받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내의 어떤 대학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대학 소속과 관계없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들에게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를 수여하여 졸업장이 아니라 대학의 성적표가 사회적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한다.

 

(2)대학연합체제

대학연합체제 방안은 국립대 뿐만아니라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학연합체제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학연합체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독립사립대를 정부지원 사립대로 전환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둘째, 대학연합체제의 대학들은 독일, 프랑스처럼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며, 셋째, 대학의 연구와 학문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연구연합체제를 구성한다.

 

 

<Box1>공공적 대학체제 개편(대학연합체제)의 기본방향

국공립대와 준공립대(정부지원 사립대학) 확대

대학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대학서열체제 완화, 초중등 교육 정상화, 대학의 균형발전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협력 체제 건설

교양과정 강화, 권역별 대학과 대학원의 협력과 특성화 확대

 

 

<Box2>대학연합체제 운영

 

모든 대학에 1년의 교양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함. 이를 통해 대학에서 최근에 죽어가고 있는 전문 교양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기초학문 발전의 토대를 강화함 (교양교육의 기한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하여 연장해 나갈 수 있다).

전임교수 비율의 확대, 국가박사제도의 운영, 연합체제대학 간의 인적-학문적 교류의 확대(교수진의 교류의 활성화, 대학간 학점 이수 인정) 등을 통해 전공 교육을 내실화함. 연합체제대학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캠퍼스별 특성화를 추진함.

권역별로 연구연합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된 연구와 학문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대학원의 권역별 연합체제는 대학 캠퍼스를 넘어 교수-대학원생의 공동 교육-연구체제를 권역별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학, 행정학, 교육학대학원과 의학, 치의학, 수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1~4)은 해당 대학원이 요구하는 과목에 대한 최소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공 이수과정에서의 내신 성적을 근거로 하여 선발함. 이를 통해 학과의 균형 발전 추구하며 전공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함.

 

 

(3)현 단계 대학체제 개편방향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대학의 학문연구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한편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학체제의 개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편기에 개편의 방향은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적 과제인 대학 공공성의 강화, 대학서열체제의 해소, 대학교육의 질과 연구역량의 상승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는 방안으로 최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체화하는 지역연합대학체제 구축-연구중심대학체제로의 전환이 대학서열체제 해소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학연합체제의 유형

-컨소시움형 ; 대학들이 고비용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과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교류·협력유형

-연합형(동맹형) : 각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 대학의 입학, 학사 , 경영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리조직을 두고 실질적인 결정권과 지속성을 부여

-통합형: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른 둘 이상의 대학 간의 통폐합을 이루어 기능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유형

 

 

지역연합대학체제의 기본구상은 10개의 국립연합대학과 10여개(수도권 포함)의 사립연합대학을 출범시켜 연구중심대학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첫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의 국립대를 연합하여 지역 차원에서 국립연구중심대학을 수립한다. 거점 국립 연구중심대학 간 학점교류를 강화 확대하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추진한다. 셋째, 지역의 중요 사립대가 연합하여 지역연합대학체제를 구성하며, 지역연합대학은 공영형 사립대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

 

-지역연합대학체제는 지자체+대학+시도교육청+지역산업계+교육시민단체 등이 지역연합대학 추진위원회(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연합대학법인을 추진하도록 함.

-지역연합대학(국립)과 지역연합대학(사립)간 학점 공유-공동학위 등 협력을 모색하여 권역별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함.

-전국적 차원에서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지역연합대학(공영형 사립대)의 결합으로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선발 제도를 도입함.

 

 

지역연합대학-연구중심대학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 위상을 갖도록 한다. 교육중심 대학도 공영형 사립대를 지향하도록 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중심대학 학생과 전문대학 학생도 연구중심대학과 교류하고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3)대입자격고사 도입 방안

(1)대입자격고사의 유형

입시경쟁의 해소가 가능한 입시제도는 대입자격고사이다. 대입자격고사는 학교내신과 국가수준의 시험의 결합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입학자격고사 기본 유형

대입자격고사(논술형)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방안

고교 내신성적(절대평가)의 도달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고교평준화체제가 정착되고 고등학교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될 경우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시험을 치지않고 학교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음. 미국의 대학들은 SAT, ACT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선택으로 전환하였음)

고교 내신 성적과 대입자격시험 두 가지 모두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독일의 아비투어 방안

 

 

또한 대입자격고사는 대학서열체제 해소의 경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데, 독일과 프랑스의 2단계 유형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의 3단계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독일의 아비투어 방식의 공동선발체제-전체 대학정원을 포괄하는 자격시험

프랑스에서는 대입자격시험(바칼로레아)을 합격한 경우 원하는 일반 대학의 희망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합격률은 88% 정도이다. 독일의 경우 아비투어 만점은 900점이며 (학교내신 600+ 아비투어 시험 300) 절대평가로, 학교내신 성적 600점 중 200점 이상을 얻으면 아비투어시험을 볼 수 있고 아비투어 시험을 최소 10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한다.

고교 내신과 대입자격시험 모두에서 일반대학의 경우 60%의 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 일반대학의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모형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은 UC(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중심대학), CSU(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육중심대학), CCC(캘리포니아커뮤니티 칼리지. 직업대학)3개의 체제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UCELC(입학보장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고등학교들의 경우 해당년도 고등학교졸업자 중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8분의 1이내(상위12.5%)인 자에게 입학을 보장하고 CSU는 해당년도 고등학교졸업자 중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3분의 1이내(상위33.3%)인 자의 입학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고정적이지 않아 전문대학에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편입을 보장하고 있다.

 

(2)대입자격고사도입의 의미

대입자격고사 도입은 대학체제의 개편과 연동되어야 현실화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서열체제 해소도 대입자격고사의 도입과 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체제 개편과 결합하여 대학입학자격고사 형태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대입자격고사가 도입이 되면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경쟁교육으로부터 협력과 연대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시기가 대학 이후로 지연되고 막대한 사교육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계열과 상관없이 학생에게 필요한 보편적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입시교과목 위주의 편식교육과정을 막을 수 있으며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수능시험의 경우 국영수에 과도한 비중이 주어지고 있고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2과목만 보도록 함으로써 실제 학습이 입시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시과목을 축소시킨 것인데, 대입자격고사로 전환될 경우는 입시부담의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능과목을 확대할 수 있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보는 과목은 프랑스어, 과학, 철학, 1 외국어, 2 외국어, 사회/지리, 체육, 선택 과목( 미술, 음악, 3외국어, 그리스어/라틴어 등), 전공 과목( 문과는 미술, 영어와 수학, 경제과는 경제와 수학, 이과는 화학/물리, 생물/지학과 수학 사이에서 한 과목), 조별과제(TPE, Travaux Personnels Encadrés)가 있다

 

 

셋째, 또한 수능평가가 5지 선다형 객관식 시험문제로부터 서·논술형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 소숫점으로 대학합격의 당락이 갈리는 조건에서 객관식 시험이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평가임에 비해서 논술형 시험은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합격과 불합격의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면 개념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가능해진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독일의 아비투어가 논술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었던 배경은 대학입시가 자격고사로 치루어 지기 때문이다.

 

미국-SAT 추론시험(Reasoning Test)은 다지선다형 문제와 하나의 서술형 문제로 구성. SAT 영역별 전공시험(Subject Tests)의 경우 모든 문제는 다지선다형임. ACT(no writing)의 경우 다지선다형으로, ACT 작문시험(WritingTest)은 서술형임.

영국-A-레벨 과목들은 주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의 형태를 띄고 있고 해당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표현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까지 동시에 평가함.

프랑스: 바깔로레아의 모든 시험 과목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

독일: 아비투어 평가 문항은 모두 주관식임.

 

 

국가수준 대입시험 평가 방식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선다형도 있지만 상당수의 국가들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 국가수준 대입 시험 점수 및 대입 활용에 대한 국제 비교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방법

선다형

SAT: 선다형, 서술형

ACT:선다형(작문은 서술형)

논술형 및 일부 실기형

논술형

논술형, 서술형

선다형, 서술형

선다형과 서술형 및 완성형 문제

선다형

 

 

 

(3)대입자격고사 도입 방안과 경로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공동 기준으로 선발하고 대학교육이수 이후에 공동학위를 부여하게 되면, 대학서열체제는 해소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동 선발에 앞서 이미 학점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공동학위의 조건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와 공유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공유대학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공유 플랫폼을 통한 학점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23개 대학 학생들은 다른 학교 캠퍼스에서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절반까지 다른 학교 수강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경인지역 사립대학들도 협약을 체결하여 학점을 교류하고 있다. 교류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 시까지 21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거점 국립대학 간의 원격수업 공동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학점교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서울대를 포함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교는 202010거점 국립대 학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대학 간 학점교류-공동학위의 기초위에서 대입자격고사가 자연스럽게 도입될수 있을 것이다. 대입자격고사의 형태와 방식은 대학연합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적합한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단형 대입자격고사 방안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전문대학으로 고등교육기관을 3분화하여 대학을 평준화(방안1)하는 경우에 대입자격고사도 3단형으로 합격선이 정해질 수 있다. 이를 구체화할 경우 연구중심대학은 내신과 수능시험의 절대평가에서 각각 30%에 해당하고, 교육중심대학은 60%에 해당하고 전문대학은 90%에 도달할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입자격고사 유형 A

-연구중심대학(일반대학) : 상위 30%

-교육중심대학(일반대학) : 상위 60%

-전문대학 : 상위 90%

*세부적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2단형 대입자격고사 방안

학점 교류, 공동 학위등을 통해 대학서열체제 해소의 기초가 형성되고 공동 선발에 대한 제도적 조건이 마련될 경우 합격과 불합격의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일반대학은 대입자격고사의 60%, 전문대학은 90%에 도달할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대입자격고사 유형 B

-일반대학 : 상위60%

-전문대학 : 상위 90%

*세부적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3. 현 단계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경로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대입자격고사가 도입되기 전까지 입시제도 개편의 핵심은 첫째, 현행 입시제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둘째, 입시경쟁교육을 완화하고 대입자격고사 도입의 조건을 성숙시켜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다.

 

1) 대입제도의 개편 방향

절대평가 확대

대입자격고사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로부터 절대평가로 지속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박근혜정부 시기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었지만 국어, 수학, 사탐, 과탐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풍선효과를 발생시켰다. 내신의 경우에는 2015교육과정에 따라 5단계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대입자료로는 9등급 상대평가 자료만을 대학에 제공하였다.

따라서 내신과 수능시험의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학교내에서 학생들간의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고 등급 수를 줄여 세분화 된 줄세우기를 지양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합격과 불합격의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현행 입시제도

과도기 방안

학생부 교과 내신9등급제(상대평가) 제공

*절대평가 5등급제 자료는 산출하고 있으나 대입에 미반영

 

 

수능 상대평가 9등급제(영어 절대평가 9등급제)

 

 

학생부 교과의 경우 절대평가 5등급제 자료 제공으로 전환

*대학에 따라 절대평가의 문제점인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환산방법을 마련하여 이미 진로선택과목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 5등급제로 전환

*영어의 경우 수능시험에서 2등급 까지의 합이 25% 부근, 3등급까지의 합이 50%에 도달함. 따라서 5등급제 전환하더라도 변별에서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내신 절대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3등급(A, B, C)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진로선택과목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단순 환산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대학에 따라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취도 비율에 따라 환산점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자료>진로선택과목 성적반영 방식

단순 환산 점수 반영

단순 환산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 중앙대 등 4개 대학으로 각 대학이 지정한 성취도별 점수를 넣고 계산하는 방식등으로 A/B/C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교과 성적 산출 시 수험생이 받은 성취도에 따른 점수를 넣고 계산한다.

단순 환산점수 X 이수단위 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경희대 등 7개 대학으로 가장 많은데 이들 대학은 각 과목의 성취도 점수에 이수단위를 곱하여 평균 성취도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성취도비율에 따라 환산점수 적용 방식

고려대의 경우

고려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취도 A를 받으면 등급은 1 + 성취도 A학생 비율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심화국어에서 A를 받았는데 A의 성취도 비율이 30% 라면 심화국어의 등급은 1+0.3=1.3등급이 된다. 미적분에서도 A를 받았는데 A의 성취도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미적분의 등급은 1+0.1=1.1등급이 된다. A를 받은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B등급은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등급에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학생 비율을 더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어 실용영어에서 B를 받았다면 실용영어의 A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20%에 해당하는 3등급(11.1%~23%)A 비율인 20%B 비율인 30%를 합친 50%를 더하면 3+0.5=3.5등급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C등급도 산출할 수 있다.

 

서강대의 경우

서강대는 학생이 받은 성취도보다 낮은 성취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심화국어 A를 받은 학생은 자신이 받은 성취비율(30%)1/2B(40%)C(30%)의 성취비율을 더하여 점수가 나오게 된다. , 30/2+40+30=85점이 된다. 미적분도 A를 받았는데 A의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는 95점이 된다. 같은 A라도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내신의 경우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대하여 평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보완적으로 대학들이 절대평가 점수를 환산하는 방식을 활용할 경우 고등학교에서 점수 부풀리기가 나타나는 것을 일정하게 차단하면서 절대평가를 안착시킬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 내신 산출방식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경우 상대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교과 내신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9등급으로까지 등급화를 시도하는 경우는 없다.

 

<>고등학교 교과내신산출에 대한 국제비교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평가방법

-잠정적 성취도 5등급

-상대9등급을 동시기록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

20점 만점의 절대평가

등급에 따른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표준지향 평가방식(절대 평가)

각 과목별 상대평가

등급

5등급(절대)9등급(상대)

일반적으로 5등급

일반적으로 6등급(A+, A,B,C,D,E)

등급이 없으며 학점(1~4) 부여

X

4~10등급(일반고)

6단계등급으로 표시

5단계 평가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 변별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9등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의 경우에도 영어가 9등급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있지만 2021~2022년 수능시험의 경우에도 1~3등급의 비율이 50%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5등급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변별력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의 영어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 1등급 비율은 12.6%9등급 상대평가의 2등급 비율(11%)에 해당하고 절대평가 2등급까지 비율(29.14%)9등급 상대평가의 3등급 비율(23%)을 넘어섬. 이러한 경향은 2022년 영어 영역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영어 영역 등급 구분 원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

등급

등급 구분 점수

인원()

비율(%)

1

90

53,053

12.66

2

80

69,051

16.48

3

70

82,701

19.74

4

60

77,774

18.56

5

50

56,744

13.54

6

40

37,649

8.98

7

30

23,474

5.60

8

20

14,419

3.44

9

20미만

4,166

0.99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영어 영역 등급 구분 원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

등급

등급 구분 점수

인원()

비율(%)

1

90

27,830

6.25

2

80

96,441

21.64

3

70

112,119

25.16

4

60

82,647

18.55

5

50

50,395

11.31

6

40

35,032

7.86

7

30

23,685

5.32

8

20

14,049

3.15

9

20미만

3,364

0.76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일 등급의 성적을 받게 됨으로써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선발시험의 성적으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효과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절대평가로 전환을 통해 현행 수능 정시 확대의 입시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절대평가가 정착할 경우 절대평가의 등급은 향후 대입자격고사의 합격선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 방안의 핵심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이동, 9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이동이며 대학은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시제도에서는 의학, 약학, 법학, 교육학등과 같이 선호도가 높고 공공적 성격이 높은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원으로 이동하여 대학 진학 단계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도록 하여 대학입시의 입시경쟁과 선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학전형

수능 절대평가의 확대에 따라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변별하여 선발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능시험과 학생부 교과 성적을 결합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확대하고, 학생부 교과와 수능성적을 결합하는 전형의 형태와 비율 등은 대학이 결정하도록 할 수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들이 논술, 면접 등에서 입시경쟁을 격화시키지 못하도록 교육과정 준수, 사교육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지도·감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현행 입시제도

(1단계 개편)과도기 방안

-수시(학생부 중심), 정시(수능 중심)선발

-수시(학생부 중심), 정시(수능 중심)선발

-학생부 교과와 수능시험을 통합하여 선발

 

 

수능시험의 과목 수

-수능과목 중 사탐과 과탐 영역은 4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축소되어왔음다

 

 

2005~2011

2012~2013

2014~2022

수능시험 중 탐구과목 수

4과목

3과목

2과목

 

 

탐구과목 선택 수의 축소는 학생들의 입시부담 완화가 목표였으나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와 자연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융합적 사고에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수능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할 경우 입시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수능과목을 확대하도록 할수 있다. 2005~2011년에는 사탐과 과탐 과목 수가 4과목이었는데 이러한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

(1단계 개편)과도기 방안

국어, 수학,영어,한국사(필수)

사회 탐구,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택 2

(또는 직업탐구 중 택2)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탐구,과학탐구 17개 과목 중 택 4

(또는 직업탐구 중 택2)

 

2)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의 경로

대학서열체제 완화와 대입자격고사 체제의 단계적 도입이 상호작용 하면서 대학평준화 체제로의 이행과 완전한 대입자격고사 체제로 도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두 가지 모두를 병행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기별 대학체제와 대입제도의 병행적 개편과정

 

 

현재

과도기

1단계

2단계

대학체제

대학서열체제

지역연합대학체제 추진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직업대학 체제 구축

일반대학-직업대학체제로 전환

입시제도

내신· 수능 9등급상대평가

내신·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추진 및 시행

-절대평가 확대 시행

-대입자격고사 (3단형) 도입 추진

-대입자격고사 (3단형) 확대 시행

-대입자격고사(2단형) 도입 추진

 

 

2022 교육과정개편 시기에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대입제도를 도입하여 2028년부터는 시행되도록 하고, 2022~2025년 지역연합대학 건설과 연합대학간 학점교류, 공동학위를 발전시키면서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과 조응하여 2026~2028년에는 대입자격고사 도입 방안을 공론화하고 확정하여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수능시헙이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도록 대중적,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시기

대학체제개편

대학입학제도

비고

2022

 

 

 

2023

-지역연합대학 건설 추진 및 운영

 

-학점교류 확대 및 공동학위 도입

 

 

2024

과도기 대입제도 확정 : 내신+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

 

2025

 

 

2026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공영형 (사립)연합대학 출범

 

 

2027

 

-대입자격고사(1단계 개편 방안) 논의 및 확정

2028

-과도기 대입제도 시행

 

 

2029

 

 

 

2030

 

 

 

2031

 

 

-대입자격고사(2단계 개편 방안) 논의

2032

 

대입자격고사(1단계 개편방안) 시행

 

2033

 

 

 

 

 

 

 

 

 

 

 

 

 

 

 

 

 

 

 

 

 

 

 

 

 

 

 

 

 

 

 

 

 

 

 

 

 

 

토론 1

 

 

김형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교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2017년 대선에서 대학 서열화 타파를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각 지역의 거점국립대 총장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국정운영 계획에서 빠지면서 논의도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거점국립대에 속하지 않은 국립때, 사립대 그리고 관련 단체들에서 비판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점 국립대 중심의 육성이 다른 대학의 재정과 학생 모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 비판으로 생각됩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20여년만에 정부 차원에서 힘있게 추진되려 했지만 이해관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대학 통합또는 연합에 해당되는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고 국립대 육성이라는 기존 정책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부장관이었던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은 취임 초기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화를 거쳐 수능 자격고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조차도 민주당 내부에서 합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듬해에 있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을 고려 아예 결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결국 1년 뒤로 유예되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에 국민여론 숙의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결국 정시 확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입제도는 우리 사회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주요 이슈이므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임에도 개혁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지속된 공정과 역차별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시험이라는 명제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묵직하게 자리잡혀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대학체제·대입제도 개혁의 과제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로 결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거점국립대, 국립대, 사립대, 교수노조, 대학노조, 교원단체, 지자체 등 문제의식은 비슷하나 제시하는 대안의 방향과 과제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국가 예산의 투입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책 추진시 자신의 단체가 우선 대상자이길 바랍니다. 교육계에서도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입시경쟁 해소를 위해 노력한 교육단체들은 대입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서열 해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경험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서열 해체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대학서열 해체·재편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절실히 느낀 지방대학에서야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서열에 따라 대학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상이합니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대학개혁을 위한 토론은 지속되고는 있지만 대학 간 처지에 따라 의견들은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계가 아닌 초··고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20여년 전부터 전교조가 바라는 입시경쟁 없는 세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현 과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정성능력주의를 명분으로 하는 정시확대론자들과 사교육계를 뒷배로 하는 세력도 상당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교조 및 진보 교육계가 주장하는 대학서열 해체·대입제도 개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 발표자께서 언급한 바(p6)와 같이 입시제도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이를 평가하는 입시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2022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할 것이고 25년에도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전면 도입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안은 24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3년에 2022교육과정이 폐기되고 재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2개정교육과정은 대입제도 개편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교육과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면 그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기도 교육과정이 재개정되고 고등학교에 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4년 뒤로 순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큼의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표자는 과도기 대입제도 확정을 24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차적인 교육과정 재개정이 쉽지 않다면 시기적으로는 2022교육과정을 근거로 대입제도 개편을 주장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사회적 지위의 결정시기를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시기로 미뤄야 한다고(p7)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결정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진로를 의미한다면, 즉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를 대학 졸업 이후 시기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등학교부터 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점, 7차교육과정 이래로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과목을 선택하는 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신의 진로에 따라 비교과활동을 선택하는 점, 특성화고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이 상당한 점 등을 비추어봤을 때 진로의 시기를 대학졸업 이후의 시기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발표자는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대입자격고사 도입 시 입시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수능 시험의 교과목 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p7)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입자격고사는 내신과 시험의 구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 즉 수능의 과목 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고등학교때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과목은 교육과정내에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렇다면 대입제도 개편에 앞서 공통과목을 더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는 대학체제 개편방향으로 지역연합대학체제를 제시하였으며 그 방도로 10개의 국립연합대학과 10여개 사립 연합대학을 출범시키는 것을 제안(p9)하였습니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표자가 제안하는는 안에 대해서 사립대 측에서의 수용과 동참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에 견주는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개편안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여개 주요 사립대의 법인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는 과정도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여개의 주요 사립대를 선정하는 기준도 합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과정을 보면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지역에서 통합의 주체가 되는 대학 구성원의 합의, 대학측의 참여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명문 사립대라면 법인의 참여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나가며

-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대입제도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배운 바 대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22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그것을 근거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과 함께 대입제도 개편의 상당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했는데 대입은 획일적인 수능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28년도 대입제도안을 개편의 대상으로 한다면 대입제도와 2022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될 수 있어야 국민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대학서열 해체가 우선이라면 실제 대학서열의 당사자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정부라 하더라도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개혁안을 쉽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 담벼락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을 테이블에 앉히는 실질적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대학서열 해체와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완벽한 그림은 있을 수 없으며 완벽하게 실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완벽의 가치와 무게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방향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선 앞으로라도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론 2

대학 서열을 위한 변별력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여는 말

1024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1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안 포럼에는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 충북 오송고 교육과정부장, 건국대 책임입학사정관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 포럼에서는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개편된 현행 대입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8년 국민 참여형 대입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를 확대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의제 1안으로 결정된 후 서울의 16개 대학은 매년 정시 비율을 높이고 있다.

포럼 현장에서 성균관대 입학처장에게 수능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16개 대학이 앞장서서 정시 확대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냐고 질문했더니 “16개 대학이 정시 확대하겠다고 정한 게 아니다라는 변명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빚어진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 또는 미반영하기로 한 요소가 너무 과도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변별하기가 어려우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은 서열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여전히 변별력만 주장하고 있다.

 

대학 서열 해소는 입학생 선발 변별력부터 없애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대학 입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시·수시, 수능·학종 논의는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다. 하지만 정시 100%든 수시 100%, 학생부종합이든 학생부교과든, 대학 서열이 존재하는 한 어떤 전형이든 무의미하다. 대학 서열과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선발의 변별이 있는 한, 사교육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보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중요한 현재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한 경쟁 교육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학 서열을 해체하기 위해 대학 공동으로 선발하고 공동으로 학점을 부여하자는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 대학 직인이 찍힌 학교 졸업장이 아닌 교육부가 발행하는 전공 이수증만 있다면 지금의 학벌주의 사회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핑퐁 게임은 그만하고, 세금으로 운영하고 통제가 가능한 대학부터 강제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대학이 학생을 골라 뽑는다는 건 점점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은 입학생을 골라서 선발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공동학점제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하고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대입자격고사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동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변별이 필요 없는, 고등학교 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진학할 수 있는 자격고사여야 한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는 이미 미이수라는 유급 제도가 있다. 수업을 성실하게 듣지 않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재수강을 해서라도 이수를 하게 한다면서 고교 졸업생을 다시 상위 30%, 60% 식으로 구분해 대학에 변별력을 제공해 주는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

사교육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학 진학률이 N수생 포함 90% 가까이 육박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입 상황은 다르다. SAT, 바칼로레아, 아비투어 등 외국의 대입시험을 참고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쉬운 자격고사라도 학교 밖에서 공부해야 하는 시험은 지금의 수능과 같은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선다형이든 서술형이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내신은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아 대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수능을 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 학교보다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출생인구보다 고등학생 수가 더 빨리 줄어들 것이다. 코로나 19에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교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했던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구분을 없애고, 대입자격고사는 단계를 없애야 한다

대학을 2단계(일반대학/전문대학)3단계(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전문대학)든 구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서열화다. 대학의 입장에서야 명문대와 전문대를 구분하고 싶겠지만 앞으로 사회에서 학교 졸업장이 아닌 전공 이수증이 통용된다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적성이 무엇이고 고등학교까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 어떤 전공을 선택해 어느 학교의 어떤 강의를 이수하면 좋을지 공동학점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대학을 다니다가 전문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고, 연구중심대학으로 입학했지만 적성에 안 맞아 교육중심대학 학점을 더 많이 이수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연구, 교육 식으로 성격을 딱 잘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공동학점제는 학교 간 칸막이를 비롯해 어떤 제약도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융복합적 사고와 진로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으로 대학을 구분하는 순간, 그것 역시 과거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학생들에겐 지금이 과도기가 아닌 장래를 좌우할 현재다

교육 제도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정부를 거치며 확인되었다. 지금도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특권학교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존치할 수 있다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자사고, 특목고가 존치하면 고교학점제 공통 필수 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논리가 힘을 받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학의 변별력을 위해 고1 공통 필수라도 상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교수진의 주장에 교육계는 전 학년 절대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반발했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가 무산되면 5등급 절대평가 시스템에서는 특권학교 학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2028 대입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라고 제안해도 이미 수험생들은 내신에서 고1 때 상대평가로 성적 순위가 매겨져 있을 것이고, 수능만 전 과목 절대평가를 적용하라고 한다면 결국 수능을 제일 공정한 시험인 것처럼 인정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된다.

교육이 5년지 소계인 나라에서 과도기를 거쳐 1단계, 2단계 시기별로 준비하고 다음 정부에서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지금 당장 대학 서열 해체와 대학입시 폐지, 현행 방식 수능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대학서열 해체와 대학입시 폐지를 간절히 바라지만, 내가 먼저 마라톤 트랙에서 벗어나 멈출 수 없을 뿐이다. 순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국가 정책으로 중단이 되어야 모두가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한 경쟁의 레이스는 절대 멈출 수 없다.

 

 

토론 3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교육대전환을 위한 입시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 고1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4년 예고제에 의해 내년까지 교육부는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발제에서 입시제도 개편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제안한 1)교육과정 목적에 부합, 2) 대학서열체제 해소, 3)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제시된 세 가지 원칙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추진하고 있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기도 하다.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과 공동으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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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그렇다고 응답(6 15.0%, 3 42.5%, 일반고3 74.7%, 영재특목자사고3 76.3%)하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쟁교육, 대학입시로 인해 더 많이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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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 81.0%, 학부모 80.9%는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의 해결 과제라고 호소했다. 2021년 출산율 0.81, 2022년은 0.7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경쟁교육으로 죽음을 떠올리는 데도 언제까지 과도한 변별력으로 대입 경쟁을 시켜야만 하는지 이제 어른들이 답할 차례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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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서는 이러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대학체제 개편방향을 제안했다. 10개의 국립연합대학과 10여개(수도권 포함)의 사립 연합대학을 지역연합대학체제로 출범시키는 안을 제안했다. 이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와 유사한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한 바 있다. 발제자의 안에 동의하는 바가 크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발제자는 2024년까지 내신과 수능을 5등급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대입제도안을 확정하고 2028년 대입부터 이를 적용하며 2031년에 대입자격고사 방안을 논의해 2032년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큰 틀에서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종착역에서는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시험 능력주의 신화를 깨트리고 입시에서 변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이것이 지속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지속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준의 과도기적 대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정책적 시계를 따라갈 때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추진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와 이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고교학점제에 발맞춰 개편되어야 할 대입은 학교교육만으로도 준비가 가능하도록 고교 이수과목을 기반으로 한 학생부 전형과 논서술형 수능으로의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부 전형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별 교과성취도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기존의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을 통폐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현행 상대평가 위주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개편하고 공통+선택과목인 수능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축소 학생이 고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한해 수능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때 자신이 받은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응시가 아니라 유불리에 의한 과목 왜곡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응시 과목은 교과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오지선다형 위주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개편하는 일도 수반되어야 한다. 서술형 채점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의 대입관리기구를 두고 체계적인 채점자 양성 및 다단계 교차채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향후 수 년간 철저한 사전 모의평가를 통한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 정도에는 시스템을 갖춘 수능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23년까지는 추진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때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은 개설 전공과 연계된 이수권장과목을 사전에 공시하여 학생의 과목이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처럼 학생부와 수능의 개선을 통한 대입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의 질 관리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평가 내실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적표로 개편하여 성취도 평정의 근거를 명료화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취기준에 근거한 학교평가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성취기준별 표준 예시문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예시문항, 평가기준, 예시답안, 채점기준, 서술 교수학습지도안 수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기존에 비판받았던 문제은행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지필시험 중심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평가의 문제를 답습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성취기준별 논서술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논서술형 수능을 치르기 전에 학교 평가부터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의 수행평가를 전면 금지하고 논서술형으로 개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과도기적 방안으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고교내신과 수능을 조합하는 대입제도를 구현할 때 모집정원 단위의 입시를 실시하는 현실을 고려한 동점자 처리 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의 과정은 기존의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과거를 생각할 때 필요한 절차라는 판단을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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