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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은 2021년 10월 23일, 고교학점제를 넘어 ‘대안교육과정’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찾사뿐만 아니라 전교조서울지부중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전교조수학교사회, 전교조참교육연구소교육과정총론팀, 전교조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진보교육연구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하여 발제자와 토론자 중심의 대면과 비대면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대면, 비대면 40여명이 참여하여 4시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2.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장은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개혁을 펼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육에 시사점을 얻자고 하였다. 천 소장은 고교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인 뉴질랜드가 새로운 시대인식 속에서 보편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보편교육 강화의 연장선 위에서 ‘통합주제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보편교육의 질적 강화가 대전환 시대의 주된 흐름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화와 형성 평가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교육개혁에 대해 OECD가 입시 경쟁구조를 그대로 둔 초중등 교육만의 개혁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므로 고부담 대학입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에서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센터 시험을 서논술형으로 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가 시행을 목적에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좌절된 사례도 소개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 중인데, 우리 역시 저출생 문제와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교육개혁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천 소장은 최근 유럽에서는 2010년대 이후 대학진학 요구가 급격히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과 관련,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삶의 질 향상 욕구로 인한 것으로 대학교육의 대중화, 보편화가 뚜렷한 시대적 추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중등단계 인문계/직업계 양립 체제를 토대로 하는 서구의 기존 교육시스템 전반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하였다. 천 소장은 보편교육을 축소하려는 한국의 고교학점제 도입 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미 양적으로 대학교육의 대중화 단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학 통합네트워크 실현을 통한 개방형 입학제도 및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낸다면 대전환 시대 교육 발전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두 번째 발표 손지희 교사(아현중)는 기후 위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인지자동화 기술로 인한 노동의 변화 등 대전환의 시대로 규정하고 교육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은 ‘변혁적 역량을 지닌 주체 형성’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유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보편교육으로서의 확대하고 질적 강화를 꾀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변혁적 역량’을 지닌 주체로의 성장 발달이라는 목표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은 발달을 목표이자 원리로 하여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변혁적 역량” 형성을 위해 “변화의 필연성 인식”과 ‘평등’과 ‘생태’를 중심 줄기로 가치교육을 새롭게 마련하고 현실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역량 강조 대신 지식/기능/가치가 발달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고 상호의존적이고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교육과정 구성요소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며 지속적인 과정인 발달을 이끌도록 기초적인 개념부터 고급 개념으로 진전되도록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여러 지식, 기능 중 “전이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 형성을 위해 교사부터 변혁적 교육과정 역량을 지닌 주체로서 우뚝 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4.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한 교사(은평고)는 ‘주체적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과 후기 중등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2022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넘어선 대안적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 구성 원리와 구성 기조에 대해 발표하였다. OECD와 우리나라에서 제출되었던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을 검토하면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가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자연과의 공존, 사회적 평등과 연대’를 이루어가는 ‘주체적 인간’을 새로운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적 인간은 유아기와 학령기에 자발적 주의와 논리적 기억 등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위에서 청소년기 개념적 사고를 통해 정립되는 데, 개념적 사고의 형성과 숙달을 후기 중등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5교육과정과 교육부의 2022교육과정 개편계획. 2022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등을 검토하고, 이들 교육과정이 교육적 인간상과 교육과정 실제의 불일치, 전면적 과목 선택으로 인한 입시몰입 편식 교육과정으로 현실화, OECD 교육2030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 편성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념적 사고의 형성과 숙달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의 기조로 보편적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는데, 보편적 교육과정은 ‘언어, 수리, 사회, 과학, 외국어교과에서 필수과목을 확대하여 계열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여기에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심화 과목과 응용 과목을 보조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발표자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주체적 인간’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기반하여 초등교육에서 대학까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후기 중등교육의 목표를 개념적 사고의 형성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진로선택 교육과정이 아니라 보편적 교육과정으로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5. 네 번째 발표를 맡은 이현 참교육연구소교육과정총론팀 위원은 ‘후기중등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과 편제표 시안’을 주제로 대안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원칙과 구체적인 편제표 시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편교육의 성격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보편교육과 진로와 직업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중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후자에 강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보편교육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험하는 각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혁적 역량 교육, 나날이 복잡해지는 세계에서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 기술과 직업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상황에 필요한 범용적인 지식과 기능을 기르는 교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추어 고등학교에 더 요구는 기본교육 등 이 모든 요소들은 보편교육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편교육 강화를 위해 공통과목을 확대하고, 수업시수를 축소하여 학습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2015 교육과정의 총이수단위 204단위에서 24단위 축소하여 180단위로 설정하여 학생의 학습부담을 줄이려 하였다. 또한, 보편교육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과목을 총이수단위의 65.5%인 118단위로 대폭 확대하였다.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심화-응용과목에서도 과목군별 필수이수 단위를 38단위로 설정하였으며, 과목군을 넘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선택을 24단위로 제한하여 지나친 편식교육을 막으려였다. 특히 사회와 과학의 모든 영역을 공통과목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균형 있는 학습을 꾀하려 하였다. 현대사회의 핵심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범교과 주제영역을 독립교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회의 과정에서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과정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기에 입시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체육-예술과목군과 노작과목군의 수업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2021년 10월 25일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관련 자료]

1.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시안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시안

2. 10월 23일 토론회 자료집

http://jinboedu.jinbo.net/xe/index.php?mid=pds&document_srl=2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