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파일> 

2021_0424_OECD교육2030_심포지엄_자료집토론문포함.pdf

보도자료_20210424_oecd교육 심포지엄 결과.hwp

[보도자료]

’고교학점제를 넘어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묻다‘

OECD교육2030 심포지엄 결과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지난 4월 24일 진보교육연구소는 교육과정 관련 여러 교사모임과 함께 ‘OECD교육2030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OECD교육2030’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그동안 은폐⦁축소로 그 내용이 한국에 제대로 알려지고 않고 있는 상황에서 OECD교육2030의 내용을 올바로 알리는 한편 잘못된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논의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2018년 발표된 ‘OECD 교육2030의 내용을 소개한 첫 번째 발표자 손지희교사(아현중)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와 발달 위기 가속화, 코로나 상황에서조차 입시의 규정력을 벗어나지 못해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는 경직된 운영시스템 문제 등 전면적 교육과정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최근 OECD 교육과정 논의를 살핀 결과 현행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근거가 된 DeSeCe 핵심역량 개념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전이가능성이 높은 체계적 지식교육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DeSeCo때와 달리 정부는 내용을 알리고 수용하는데 소극적일 뿐 아니라 그나마도 곡해한 형태로 잠깐 언급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OECD 교육2030에 담긴 내용 및 구성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국내 교육과정 논의 지형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교육2030은 교육이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넘어 사회시스템 변화를 이끄는 주체를 ‘지금’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인식 변화의 기저에는 ‘위기’라는 시대인식이 있다. 현재 전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도전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인류 공통의 시대적 과제이며 이러한 도전 앞에서 “소수의 특권층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달을 달성하기 위해 의미 있고 연관된 교육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변혁적 역량 형성과 학생주체성이며 체계적인 지식 교육이 역량 형성의 기반으로 설정하는 한편, 청소년기를 주체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규정한다. 발표자는 학생주체성 개념이 주도성 내지 교과 선택 확대 정도로 이해되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교육2030의 개념노트에 따르면 “"학생 주체성"이라는 용어는 "학생 자율성", "학생의 목소리"및 "학생 선택"의 동의어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개념 이상”으로서 개별적 주체성 만이 아닌 협력적 주체성, 집단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교육과정 논의는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한 현행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논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3. 토론자로 나선 신명호교수(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장)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과학기술이 각 영역별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지 연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소개하였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그 적용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데이터 기반 AI, 빅 데이터, 자동화, 디지털 경제를 지켜보며, 이러한 기술변화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육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게 되는 과정에서 OECD 교육 2030 의견서를 번역하게 되었다고 번역 계기를 밝혔다. 또한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 인한 사회경제와 노동의 변화, 환경적/경제적/사회적인 도전을 이야기하면서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에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현재, OECD 교육 2030은 변혁적 역량을 갖춘 행위주체적 인간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념노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OECD 교육 2030에는 구체화를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서 비고츠키 교육학과 OECD 교육 2030은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OECD교육2030’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류학적으로 볼 때 상상력과 이야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데 근원적인 역량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끝으로 초중등교육 변화의 전제조건으로서 대학 제도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4.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성보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이사장)는 ‘OECD 미래교육 2030’은 DeSeCo의 의사소통 역량이나 표준화 시험 중심의 교육체제와는 판이한 거대한 생태체계에 기반을 둔 ‘뉴-노멀 교육체제’를 제안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개혁 담론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세계교육개혁 질서가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공적 투자의 강화 노선으로 변화한 것의 증좌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전환이 ‘생태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OECD의 정책 변화는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세계변화/사회변혁’에서 나온 환경적·경제적·사회적 도전이라는 사회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OECD 미래교육의 변화 흐름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OECD 미래교육 2030’ 작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FD 영의 ‘힘 있는 지식(powerful knowledge)’ 개념은 ‘좋은 사회’, 즉 좋은 일자리와 주택 및 문화 등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OECD 교육 2030은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과정 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OECD 교육 2030이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면서 마을과 학교가 서로 품어 안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삶을 가꾸는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학한교사(은평고)는 ‘OECD 교육2030’ 교육과정론 분석 및 향후 교육과정 논의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교육2030의 교육과정론을 분석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교육2030은 이전의 DeSeCo 프로젝트가 핵심역량을 발달시킬 교육과정에 대하여 공백으로 남겨두었던 것에 비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변혁적 역량을 발달시킬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지식의 중요성을 확립함으로써 학생의 행위주체성 형성을 방안을 제시하였고, 교사의 행위주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의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고 이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권한 보장을 지적하엿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DeSeCo 프로젝트에기반하여 편성된 우리나라의 2015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재상, 6가지 핵심역량의 내적 관계가 불분명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교육에서 실천적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역량교육과정과 창의융합인재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문이과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교육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향후 교육 과정론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개념적 사고의 형성과 발달을 중심으로 한 주체적 인간의 형성, 둘째, 개념적 지식=‘힘을 주는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의 편성, 지식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가 이루어 져야 함을 교육과정 개정 시 고려해야할 핵심의제로 제시하였다.

6. ‘‘OECD 교육 2030’과 한국형 고교학점제‘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천보선소장(진보교육연구소)은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점제의 기본 요소인 ’이수-미이수‘ 제도는 사실상 유보하고, 본래 취지와 상관없는 전면적 교과선택제를 도입한 것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이비 학점제’라고 지적하면서, ‘OECD 교육 2030’이 청소년 시기 보편교육의 질적 강화, 충실한 진로 탐색을 추구하는 반면 고교학점제는 보편교육 축소, 조기 진로선택을 추구하는 정반대의 교육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고교학점제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고립적 교육정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조건에서 진로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오히려 선택한 진로와 실제 진출 분야와의 미스매치 현상을 더욱 크게 하는 비합리적 정책이라면서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현재 세계적 차원의 교육과정 개혁 의제는 교과 선택 문제가 아니라 최근 핀란드의 ‘유닛’ 제도 도입 작업과 같은 교과 교육과 통합주제 학습의 결합 문제라면서 고교학점제 추진 작업을 중단하고 교육과정 개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편교육 강화 논의가 세계적 흐름이라면서 올해 11월에 발표되는 ‘유네스코 교육 2050’도 국내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7.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과 온라인 토론을 병행했습니다. 토론회 영상 및 토론회 자료집은 링크를 통해 파일을 제공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주최) 과학기술평가예측센터, 진보교육연구소, 전교조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중등교육과정모임,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총론교육과정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