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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코로나19와 발달 위기 자료집

2020.06.02 20:32

희동 조회 수:69166

<교육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교육토론회>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한계와 문제점

 

코로나 : 방역, 경제,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삶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이후 한국교육시스템

 

[첨부] 자유서술식 설문 결과표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

진보교육연구소

 

제기되는 문제들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평가는 어땠을까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설문 조사에서, 학부모 6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어서가 81%였습니다. 수업 자체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습니다. 불만의 이유로는 학생들 스스로는 수업 효과를 내기 어려워서가 60%, 콘텐츠 질이 낮아서가 28%였습니다. 학생들 반응 볼까요. 만족한다 40%, 보통이다 32%,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1%의 학생은 원격수업이 등교수업 때보다 집중이 안 된다고 답했고, 59%는 원격수업을 잘 받으려면,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종합하면, 비상 상황에서의 '임시방편'으로는 원격수업이 괜찮지만, 일상적인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충분한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였고, 우리 교육에 남긴 숙제는 무엇인지, 서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정부는 현재,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원격학습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이 전 세계 교육에서 화두인데다,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국내 교육정책에서도 원격수업이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시범 사업에 멈춰 있는 디지털교과서나, 스마트 교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다 확실한 의지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원격수업에서 더 뚜렷이 드러난 학교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은 온라인 콘텐츠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 정서를 어루만지고 학생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은, 재난 상황일수록 더 절실한, 학교의 기능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원격수업이 임시방편을 넘어 보편적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낡은 제도·불평등..원격수업 남은 숙제’, EBS 저녁뉴스, 2020. 5.18)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행된 초유의 휴교, 원격수업은 앞으로 우리가 논의, 판단해야 할 여러 문제들을 제기함. 이번 사태만으로도 큰 문제지만 이후 재유행 가능성이 높고,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의학계의 경고에 비추어 볼 때, 대비해야 할 앞으로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 제기되는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원격수업은 대면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가?

둘째, 휴교 및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교육적 결손을 어떻게 보충, 보완할 것인가? 그것은 가능한가?

셋째, 감염병 사태가 반복될 경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도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온라인 개학이 문제를 지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넷째, 고교학점제 시행 수단으로 원격수업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한가. ‘원격수업의 확산, 도입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가 필요한가?

 

 

원격수업은 대면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

 

원격수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세계보편적

 

장미셸 블랑케르/프랑스 교육장관 (현지시간 12) :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격수업으로는 모든 게 채워지지 않습니다.”(JTBC뉴스. 2020.5.19.)

 

“(미국)...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고 있는 것은 학생의 학습 결손 문제. 원격 수업을 위한 환경이 가정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전담하여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학생,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뉴욕타임즈. 2020. 4.27)

 

핀란드 : 학부모는 페이스북에서 하루 종일 일하거나 아동을 돌보는 부모가 아동의 과제를 감독할 수 있다고 과대평가하기가 쉽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사는 과제를 내주는 것에 대해 약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내 아이가 한 수업에서 해낼 수 있는 양의 3배를 과제로 내준다라고 비판. 또한, 많은 학부모는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함.... 한편 교육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이 집에서 모든 학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비나 지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이처럼 핀란드 교육에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교육 불평등을 조명하고 있음. ‘교원노동조합의 개발 관리자인 야아꼬 살로는 코로나-19가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독일 : 독일경제연구소학업성취도에 따라 등교 동기, 가정 학습 환경, 부모의 학업 지원 가능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해당 연구는 현재의 휴교 상황으로 교육의 불평등과 학업성취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함.” “캐나다 : 교육 관계자들은 실제로 온라인 교육 환경은 전통적인 학교 참여 수업에 비해 엄청난 사회적 불균형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 TDSB 교육청장은 학부모가 필수 분야 근로자인 경우, 학생이 특수교육 전문 교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가 부족한 경우 등 학생의 가정 학습 환경이 매우 다양하다고 언급함. 물론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은 존재해왔지만, 교육 환경의 변화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토론토 지역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한 파라디 박사는 온라인 학습은 학부모의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정의 책임이 점차 증가되고, 결국 교육 불평등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함.” “중국 : 방역 기간 재택 학습을 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주의 산만, 학습 효과 저조 등으로 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음. 차오 교수는 홈스쿨링과 학교교육을 비교해 볼 때, 집단 학습의 분위기가 부족해 일부 아동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코로나19 사태와 교육중 일부 발췌, 진보교육76)

 

방학같은 온라인 개학

 

방학인지, 개학인지..."학교 안 가니 학원에 더 의존" [앵커] 요즘 학원가를 가보면 방학인지 개학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보다 학원에 더 의존하는 학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 / 서울 중계동 : 아무리 쌍방향으로 하더라도 학원 가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게 굉장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00/ 3 학생 : 아무래도 선생님이 계신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잠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 강의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YTN. 2020.4.22.)

 

한 중학생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임을 하면서 영상을 틀었더니 오전 10시 반에 하루 수업이 끝났다""개학인지 방학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글을 올렸다....지난 20193월 첫째주 개학 시기에는 전주 대비 11.2%가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4월에는 이용 시간 감소율이 3.3%에 불과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보통 개학 시기엔 이용 시간이 10%쯤 빠지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보니 이용 시간 변동폭이 작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20.4.22.)

 

1) 원격수업의 핵심적 문제와 근본적 한계

 

* 핵심적 문제

 0 발달 결손

 0발달 격차 확대

 

* 근본적 한계

 0 총제적, 역동적 상호작용 불가능

 0비자발적 학습자, 학습상황에 대한 개입 가능성 부재

 

=>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집중력 저하’, ‘학습효과 반감’ ‘격차 확대등의 문제가 세계 보편적으로 지적됨. 이는 원격수업이 지닌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 그것은 직접적 대면의 부재라는 형태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내용을 제고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질적 차이이고 한계이며 대면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 근본 요인임.

 

2) 온라인 개학의 교육적 효과는 방학 효과에 더 가깝다.

원격수업은 학습의 첫 번째 과정인 참여도에서부터 크게 낮아지고, 참여하더라도 집중력 저하,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도움을 받기 어려워 결국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짐. 이러한 상황들은 온라인 개학의 교육적 결과가 학기 중 나타나는 학교 효과보다는 개개인의 다양한 성향과 조건(사교육, 자발적 학습 등)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는 방학 효과에 더 가까움을 의미함. 따라서 온라인 개학은 제도적으로는 개학이지만 실제 교육적 의미에서는 휴교의 연장, 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타당.

 

< 대면/원격 문제와 발달 >

대면/원격 문제는 교육적 발달에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대면교육과 원격수업은 기본적으로 형태 자체에서 비롯되는 질적 차이를 지닌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대면교육에 비해 원격수업은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영역에서 한계를 지닌다. ‘지식교육은 가능하지만 실험, 실습이나 인성교육, 전인교육은 어렵다는 일반적 평가는 주로 이 부분에 주목한다. 둘째, 역동적 상호작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달 원리의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더 본질적 문제이다. 영역의 제한성은 총체적 발달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 상호작용 부재는 교수-학습의 결합을 통한 근접발달영역 창출이라는 역동적 발달과정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직접적 대면과 상호작용을 통한 근접발달영역 창출, 교수-학습의 결합

비고츠키에 따르면 의미있는 교육실천은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한 근접발달영역 창출에 있다. 근접발달영역이란 아직 충분히 발달, 성숙하지 않아서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지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발달영역을 말한다. 의미있는 교육실천은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스스로 충분히 익힌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도움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도달한 발달기능과 역량을 토대로 교사는 아동, 청소년과의 상호작용과 협력 속에서 도움을 주고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해 나간다.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달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진단이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적절한 도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상황에 대한 지속적, 직접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구체적 발달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며 직접적인 대면 관계와 상황을 요청한다.

이러한 교육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일방적 관찰과 개입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 청소년의 활동과 반응과 끊임없이 결합되는 것이다. 즉 교수와 학습이 하나의 과정으로 결합, 통일되는 것이며 이러한 역동적 결합 역시 직접적 대면 상황에서 가능하다.

 

* 살아있는 관계 및 상호작용의 부재로서 원격학습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원격학습을 바라볼 때 우선, 실시간이 아닐 경우엔 일방적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상호작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소통, 관찰과 개입이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상태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학습자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난관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 경우엔 교육이라기보다는 고립적 자기학습에 가깝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혼자서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실시간이라 하더라도 의미있는 상호작용은 매우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온라인 실시간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교사가 줄 수 있는 정보, 작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생생한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학습자에 대한 관찰과 이해, 정서의 교류 그리고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도움 주기를 수행하기 어렵다. 원격학습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진도를 따라가려는 학습자는 결국 대면적 사교육에 의존하기 쉽다. 실제 이번 원격수업은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가중시키고 있기도 하다.

교사와의 상호작용만이 아니라 동료 간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는 더욱 제한적이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비단 그룹과제 수행이 아니어도 항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서로 묻고, 답하며 정보와 정서 등을 교환한다. 동료 간 협력적 상호작용 역시 학교교육이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발달적 과정 및 조건이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원격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에는 근본적 제약이 존재한다. 첫째,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내용의 범위 문제이다. 카메라와 마이크 등 센서에 표집되는 정보에 제한된다. 정서나 분위기 등은 거의 담기 어려우며 서로에 대한 정보도 여전히 한정적이다. 대면 상황에서 교류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 총체성에 견주어 근본적 제약을 지니는 것이다. 둘째, 이미지, 가상/실체의 문제이다. 주고받는 정보, 내용은 디지털, 이미지화된 것으로 비실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서로의 관계도 이미지를 통해 맺어지고 교육 자료로 이용되는 도구, 사물을 직접적 매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실체가 지닌 정보, 내용의 실재성, 구체성, 무한한 다양성이 발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직접적 개입의 부재 문제이다. 활동과정에서 부딪치는 구체적 장애와 난관에 대한 그때그때의 적절한 도움주기가 매우 어렵다. 넷째, 상호작용의 방향성 문제이다. 교육적 상호작용은 명시적 정보 교환차원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는 탐색적, 확산적 과정이다. 그런데 원격 상황에서는 가시적 정보조차 제약된다. 그래서 일부 재택근무처럼 명시적인 자료를 주고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닫힌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교수-학습과 같은 열린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기본적 한계를 지닌다.

대면적 상황을 통한 역동적 상호작용의 부재는 현상적으로 지식 교육에서조차 원격학습이 집중력이 감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결국 수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사 어떤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기학습의 결과이지 교육이나 학교 효과라고 할 수 없다. 자기학습을 통한 진전은 적극적 자발성과 제공되는 정보를 소화할 수 토대를 이미 지닌 일부에게만 가능한데 그조차 엄밀한 의미에서는 발달의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기존의 사고 역량, 고등정신기능 수준에서 제공된 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사고 역량의 새로운 발달로 나아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고 역량의 발달을 위해서는 내적 개념체계, 생각 과정의 변화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더 높은 수준에 먼저 도달한 이(교사든, 동료든)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비자발적 학습자, 상황의 문제

원격학습의 가장 명백한 한계 중 하나는 비자발적 학습자 및 상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그나마 자발적 학습자 및 학습 상태를 전제로 다룬 것이다. 실제의 교육 장면에서 비자발적 학습자와 학습 상태(자발적 학습자도 때때로 수업 참여를 회피함)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다. 대면 상황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원격수업에서는 원천적으로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사실상 배제된다. 자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공되는 내용을 소화하기 어려운 학습자도 배제된다.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기 쉽기 때문이다.

 

지식 교육과 발달의 문제

원격학습이 지식 전수는 할 수 있지만.....’이라는 시각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교과교육을 지식 전수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격학습이 지식 교육에서조차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간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원격학습을 경험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용 소화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에서 보듯 원격학습은 지식 전달에서조차 효과적이지 않다. 그것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국면들-제공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의 제한, 학습자 상황 파악의 어려움, 상호작용의 부재, 적절한 도움의 어려움 등-에서 원격학습이 제한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교과교육을 지식 전수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매우 협소한 비발달적 관점이다. 교과교육은 단지 지식 전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고유의 지식 체계를 매개로 고등정신기능 및 발달역량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교과교육을 통해 함양되는 고등정신기능 및 발달역량은 자발적 주의, 논리적 기억, 의식적 파악, 개념적 사고 등 모든 교과에 공통되는 것과 교과 특유의 것들이 있다. 예컨대 사회교과는 공간적 사고(지리), 시간적 사고(역사), 관계적 사고(일반사회)를 함양해 나간다. 이러한 역량과 기능은 제공되는 지식체계, 활동체계의 매개 없이는 안되지만 지식이 전달된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 발달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개념과 사고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숙달과 창조적 적용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이 요청된다. 교과교육의 주된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량과 기능의 형성, 발달에 있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온 역량중심교육과정논의는 불충분하고 왜곡되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교과교육은 지식 전달이 주요하기 때문에 원격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시각은 협소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비발달적, 비교육적 관점이다.

 

학교 효과

발달은 오직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해 나간다. 양육자와 주변 사람들이 발달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과정만으로 발달의 한계가 분명하다. 학교는 체계적이고 목적의식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교육 조직, 기관이다. 학교는 교육과정 및 교사를 통한 체계적 내용과 매개, 도움을 제공하고 교수-학습의 통일적 과정을 통해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하면서 전면적, 총체적 발달을 추구해 나가는 곳이다. 또한 동료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협력의 조건을 부여하는 곳이다.

그 점에서 변화 및 발달 일반과 학교 효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학교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잇다는 것이고 둘째, 발달의 상향 평균화 효과이다. 비고츠키는 학교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로 발달의 평균화 효과를 지적한 바 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발달을 이끌면서 그 과정에서 부딪치는 장애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주는 곳이고, 발달이 늦은 아동일수록 창출 가능한 근접발달영역이 더 넓기 때문이다. 학교가 없을 때보다 학교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는 더 높은 수준의 발달을 이룰 수 있고, 발달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학교 효과 실현 여부는 원격학습을 공식적 학교교육과정 실현 수단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수업은 두 기준 모두에서 학교교육과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격차를 크게 벌리며 전반적 발달에도 효과적이지 않다. 지식 전달에도 제한적이지만 사고 역량, 고등정신기능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2. 휴교/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발달 결손/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우선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교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발달 결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많은 교사들이 오프라인 개학 후 진단 평가를 하고 대책을 고민할 것임.

 

1) 후속 보완이 쉽지 않다.

보완 방식은 0 개학 이후 남은 기간 중 빠른 속도로 보완하기 0 보완 기간을 2학기까지 포함하기 0 수년 간에 걸친 보완적 교육과정 구성 등이 있을 수 있음

실제적 대응은 오프라인 개학 후 발달상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진단 이후 진행될 수 있을텐데, 1학기 남은 일정이 거의 평가와 시험 일정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음(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등교 개학이 평가와 시험 등 교육과정 집행의 형식적 완성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정상적 교수-학습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개학의 보완 수단으로 전락).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많은 교사들이 2학기까지 포함해 발달 및 교육 결손에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큼. 1학기 결손 전체를 2학기에 다 메울 순 없을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음. 감염병 분야에서는 가을에 2차 유행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2학기는 후반부가 휴교 및 원격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1년 전체가 통째로 휴교 및 원격 수업으로 많은 부분이 때워지는 것임,

특히 저학년일수록 발달 결손, 공백이 크기 때문에 차기 학년도에 차기 교육과정을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억지로 진행할 경우 결손, 공백 차원을 넘어 장기적 악영향이 심각할 것.

 

2) 중장기 보완 체제가 필요하다.

그나마 교육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은 이후 수년 또는 여러 학기에 걸쳐 교육과정을 조정해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

이는 개별 교사,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야 함. 그러나 관점도 부재하고 온라인 개학을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교육부, 교육청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임. 중장기적 보완을 요구해 나갈 필요 있음.

 

3) 구조적 피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오프라인 개학 이후 개별 교사들에게 학년말까지 맡겨지는 상황이 될 것임. 다양한 대응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아동, 청소년을 다음 학년에 올려 보내야 하기 때문에 축소된 수업일수 속에서 빠르게 진도를 빼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

이는 결손을 보완하기보다 결손을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더 어렵기 때문임. 교사와 학생 모두 교수-학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결손과 격차는 이후 더욱 심화되고 확대될 것임. 입시진도체제라는 한국교육의 특성은 느린 학습자를 교수-학습으로부터 이탈, 배제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 장기적으로 볼 때 결손과 느린 학습자가 양산되는 코로나 세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임. 이 문제는 개개인에게도 중요하며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발달 결손 문제는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지만 온라인 개학이라는 수사로 학교교육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함.

 

 

3. 온라인 개학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높음. 또한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경고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 필요. 핵심 원칙은 간단하고 분명. 교육과정 집행보다 안전이 먼저이고, 학교교육은 안전하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1) ‘원격학습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인정 여부와 교육과정 순연의 문제

대면/원격 문제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 방법이냐는 실제적 쟁점이 아님. 일부에서 원격수업이 마치 미래교육의 방향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초중등교육에서 원격수업이 대면교육을 대체할 나갈 가능성은 현재의 역사적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됨.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경험을 통해 원격교육의 한계, 문제점들이 보편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음. 반대로 원격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자체를 반대하는 곳도 없을 것임. 문제는 어디서 그 경계를 가를가 하는 것이며 그 경계의 핵심 지점은 바로 공식교육과정의 수단으로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 국면에서 공식교육과정의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근본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함.

 

학교교육을 통한 발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원격학습은 학교교육 효과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업 및 원격수업 대체로 인한 발달 결손 문제는 이후 지속적 문제가 될 것임.

20201학기 결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임. 이번에는 워낙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로 준비된 대응도 어려웠고 다급하게 원격학습으로 땜빵을 했지만 그러한 방식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임.

이와 관련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요한 주제가 학교교육 효과가 실현되기 어려운 원격학습을 이후에도 공식 교육과정 집행의 한 형태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임. 이에 대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며 그에 기초해 안전한 학교 대응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임.

 

이와 관련 적어도 교육적 견지와 발달적 관점에서는 원격학습을 공식교육과정 집행의 한 형태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첫째, 원격학습은 학교교육 효과가 매우 미약하며 발달 및 교육 성취에서 광범한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임,

둘째, 이후 교육과정 진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임. 교육과정은 이전 시기 발달을 전제로 구성되는 것인데 광범한 발달 결손으로 발달 상황과 교육과정과의 괴리가 커지는 것임. 이는 단지 교수-학습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 청소년이 발달적 차원의 피해를 장기적으로 입게 될 것임을 의미함.

셋째, 발달 격차도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보편적 평균화라는 중요한 학교효과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시기 발생한 격차는 이후 축소되기보다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격차의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계급적 문제이기도 함.

전반적으로 원격학습은 학교효과가 미약하여 학기 중 상황보다는 사교육과 개별학습에 의존하는 방학 중 상황에 더 가까움. 교육 실제와 괴리된 채 교육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하지 않음.

 

개인적/사회적 차원

교육적 차원에서 원격학습을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이 실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휴교 상태가 길어질 경우 개인적 삶과 사회적 차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임.

휴교로 인한 교육과정 공백을 메우는 가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음. 하나는 그 기간만큼 순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동, 청소년의 발달 상황에 맞추어 수학기에 걸쳐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진행하는 것임.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도 특정 연령이 휴교 사태를 여러 번 겪거나 졸업 직전 학기나 학년도에 맞이할 경우 졸업 시기가 순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결국 교육과정 순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교육과정 및 졸입 시기의 순연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시간표가 일정 기간 연기되는 것. 교육 결손이 방지되고 동년배들과 동일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공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적 진출 시기가 그만큼 늦어짐. 또한 사회적으로는 특정 시기 노동인구 충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비상사태로 학교가 쉬어야 할 상황은 사회 전체가 정지된 상황을 의미하며 따라서 실제로는 충원되는 노동인구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함.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으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졸업 시기가 순연되는 것은 긍부정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됨.

원격학습시스템을 시행하기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하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있음. 이미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학기를 순연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비상사태로 인한 교육과정 순연있을 수 없는 일로 관성적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진진하게 검토해야 함. 일본의 경우 2020학년도를 17개월로 연장하면서 9월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본 사회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숙제를 냈다. 지난 32일 시작된 전국 초··고 일제 휴교 요청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학습 지체와 격차를 우려해 현재 4월인 입학·신학년 시기를 9월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부상했다. ...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차관급협의회에서 내년 9월 입학·신학년제(이하 9월 입학제)를 도입할 경우를 상정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번 학년을 5개월 연장해 17개월로 하고, 내년 9월에 새 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안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내년 91년간이 아닌 17개월간 출생한 어린이가 일시에 입학하는 일제 실시안이다. 이 경우 다음 해인 20229월부터 다시 1년간 출생한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취학한다. 2안은 내년 9월부터 20259월까지 해마다 13개월간 출생한 어린이가 입학해 2026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1년간 출생한 어린이가 입학하는 단계 실시안이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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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0. 5.23)

 

일본, 코로나로 사회시스템 바꾸는 첫 나라 되나..9월학기제 도입 '성큼'....일본 언론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55% 안팎이 9월 학기제 도입을 찬성했다. 20~30대 젊은 층의 찬성비율이 60% 이상으로 특히 높았다....부족한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수업은 도리어 학력격차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수업 설비를 갖추지 못한 가정이 많고, 지역격차도 심각하다. 동시쌍방향형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지자체가 5%에 불과하다. 학기를 일괄적으로 5개월 뒤로 늦추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이다. ... 일본이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북반구에서 봄 학기를 채용하는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인도 정도만 남는다.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1~2), 아르헨티나(3) 등 남반구 국가들은 여름철인 1~3월 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한국경제. 2020. 5.17)

 

휴교-온라인 개학-비정상적 등교 개학으로 진행되고 있는 2020학년도 1학기는 한 한기 전체가 파행으로 흘렀음. 1학기 상황만으로도 이미 발생한 결손과 격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교육적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게다가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제2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문제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9월학기제로의 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속적 해결 방안은 아니지만 2020학년도에 발생한 문제는 상당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근본적 해결 방안은 학교 자체를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있을 것이며 이후 다시 사회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교육과정 집행도 순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발상 전환 필요.

 

”... 등교개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보면 너무나 파행적인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은 별로 주목을 못 받는데 고3 입시에서 수시가 70%를 차지하고요. 그 수시에 있어서 3학년 1학기가 전체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3학년 1학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고3들이 연말에 가서 입시를 했을 때 그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느냐? 다시 말해 지금 고3 교사들도 학생부가 수시에 가장 중요한데 학생부에 평가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년이다 보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 애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3 입시 자체가 대단히 파행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연말 입시에 있어서 소위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돼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라고 하는 게 무슨 교과 수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냥 학원 다니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인격 교육을, 특히 다른 학년을 빼더라도 초등학교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교육과정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를 가서 일종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단순히....(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발언 중. 2020. 5. 14)

 

2) 온라인 개학 정책을 폐지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 정책으로 변경해야 한다.

많은 문제를 지닌 반교육적 땜빵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됨. 발달 결손을 야기하고 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개학이 학교교육과정 집행 수단이 되는 정책 방침은 폐기되어야 함.

불가피하게 학교가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 기술과 시스템은 아동, 청소년의 자기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야 함. 그렇게 할 경우 원격 시스템은 교육적 이점으로 전화될 수 있음. 이후 교육과정 수행 및 발달의 토대가 확대되며 학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 발달 격차는 확대될 수 있지만 개학 이후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느린 학습자에 집중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상향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교육과정 일정이 순연된다는 것임. 그에 대해서는 이후 수년 간의 교육과정 일정과 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음. 감염병 사태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졸업 시기가 늦추어질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사회 전체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는 실제적 문제가 아닐 수 있음. 이와 관련 교육과정 집행에 대한 조급증과 강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사회전체가 멈출 때라도 교육과정 집행이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관성적 통념에 불과할 수도 있음. 전쟁통에도 학교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온라인 개학이라는 땜빵으로 때워야 한다는 것이 아님. 오히려 두 사건은 교육의 본질적 중요성에 대한 정반대의 사례임. 교육과정 집행보다 안전이 먼저이고, 교육과정 집행은 교육의 기본적 가치와 기준이 지켜지는 것이 되어야 함.

 

3) 안전한 학교 : 온라인 개학도, 위험한 등교도 옳지 않다. 휴교의 최소화 필요.

감염병 사태로 학교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개학으로 억지로 교육과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원체제를 가동하면서 순연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함. 그러나 가장 올바른 대응 방향은 안전한 학교 체제를 구축해 휴교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함.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학교는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공간 중 하나이며 그 때문에 사회의 다른 분야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도 폐쇄 상태를 지속하기 쉬움. 최소한 사회 전반이 정상화될 때 학교도 정상화되는 것 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 강력한 대응력, 안전한 환경을 갖출 것이 요청됨. 그것은 다음의 원칙과 방향 속에서 구축될 수 있음

0 위험의 축소 : 전체 학생수, 학급당 인원수 등 집단 규모를 줄이고 물리적 공간을 확대해야 함.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과제를 이참에 안전한 학교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강화, 제기할 필요가 있음.

0 위험의 분산 : 오전/오후 운영, 격일 운영 등으로 감염병 사태 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운영 필요함.

0 기본 대응력과 유연성 확보 : 보건 교사 확충 등 학교 보건 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감염병 사태 시 교육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 필요. 비상사태 시 공식교육과정 진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소화된 형태의 핵심 교육과정이 설정되어야 하고,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에 대한 유연성 필요함.

안전한 학교체제 수립은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인정 여부와 연관됨.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훨씬 간편하고 비용이 적은 원격수업 땜빵 체제로 대응할 것이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과제들은 미루게 될 것이기 때문.

 

 

4. 고교학점제/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경험, 고교학점제 안착·성공 토대될 것"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얻은 원격수업의 경험이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건인다양한 교과목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교학점제, 2025년 일반고까지 전면 도입 ... 김 의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원격수업이 안착되면 학교와 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원격수업으로 선택과목의 다양화를 꾀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선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의 지식전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전인교육을 통한 자아형성은 원격으로 대체할 수 없다원격수업이 활성화돼도 교사의 대면지도·상담 역할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2020.5.15.)

 

원격수업 경험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의 현실성이 강화됨. 그동안 고교학점제는 보편교양교육이라는 중등교육 원리 위배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의 실행 조건의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적 시행 여부가 의문시되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격학습의 전면적 경험으로 실행 조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열린 것임. 이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둘러싼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음

원격수업을 통한 고교학점제 시행 문제는 논리적으로 만만한 문제가 아님. 국가교육위 김진경 의장이 지식전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전인교육을 통한 자아형성은 원격으로 대체할 수 없다원격수업이 활성화돼도 교사의 대면지도·상담 역할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듯, 원격수업이 대면수업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하지는 않음. 대면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원격수업의 한계를 대면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따라서 대면교육이 원격수업보다 더 낫다는 논리만 으로 극복되지 않음.

 

두 가지 대응방향이 필요함. 하나는 발달결손이 불가피한 원격학습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면/원격 문제와 별도로 보편교육 원리에 위배되는 고교학점제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임. 현실성 문제와 별도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원리적 비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고교학점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경우 원격학습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더라도 불가피성논리를 수용하기 쉽기 때문.

 

한편, ’불가피성을 빌미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원격수업이 용인되기 시작할 경우 그 파급력은 이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불가피한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임. 일단 경계가 무너지면 다양한 필요에 따라, 비용 논리에 따라 초중학에도 도입되고, 갈수록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음.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은 자유주의자들의 낭만적 구상인 온라인수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핵심 요원들이 컨설팅과 사이드 지원을 하는 개별화 학습체제로 재편되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임.

 

 

5. 마무리하며

 

1) 온라인 개학 정책 폐기 문제는 당면의 과제이다.

20201학기의 경우 온라인 개학은 이미 공식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음,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며 결손 문제는 오롯이 개별 교사에 맡겨지고 많은 아동, 청소년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 이러한 비교육적 과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임.

그러나 온라인 개학 문제는 1회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응해야 할 실천적 의제이고, 조만간 다루어야 할 당면 과제임. 우선 감염병 비상사태 시 대응방안문제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가을 이후 코로나192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조건이기 때문임.

만약 2학기마저 온라인 개학으로 땝빵 대응을 할 경우 한 학년 전체 교육과정이 부실해지고 발달 결손 및 격차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것. 그로 인한 많은 아동, 청소년들의 피해와 사회적 여파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따라서 지금부터 학교교육과정 집행 수단으로서 원격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온라인 개학 정책을 폐기할 것을 제기해 나가야 함. ’온라인 개학휴교시 (온라인) 학습 지원 정책으로 변경할 것과 안전한 학교 체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출함.

이와 함께 원격학습이 고교학점제의 비정상적 운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편교육에 위배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원리적 비판을 강화해 나가야 함.

원격 학습을 공식적 교육과정 이수 방안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를 두어야 함. 그것은 교육의 질 저하, 발달 격차 확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대면에 기초한 학교교육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 마치 글로벌화 시대 지역화가 강조되었듯이 디지털 시대가 다가올수록 대면의 가치는 중요해짐.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교육.

원격학습의 공식교육과정 인정 여부 및 온라인 개학 정책 문제는 단지 대면이냐/원격이냐의 문제를 넘어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 섬마을에 교사를 파견하는 교육수백, 수천명의 학생들에게 텍스틀를 날리고선 교육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교육관의 근본적 대립이기도 함.

 

2) 대면교육/원격학습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근본적 한계와 별도로 원격학습 자체는 앞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인지자동화 산업재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원격학습은 주요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험도 빠른 확산의 계기와 조건이 될 것임.

따라서 원격학습의 활용 영역과 방안에 대한 논의, 대면 교육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대면/원격의 대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격학습의 한계를 전제한 가운데 대면/원격 결합의 관점이 필요한 것임.

원격학습은 대면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각적, 청각적 자료 제공이 가능함. 이러한 조건을 살려 직접 대면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조건에서 자기 학습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예컨대 온라인으로 학습 자료를 제공해 예복습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금처럼 만나기 어려울 때 온라인 학급회의를 하거나, 자발적 학습팀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임.

대면교육과 원격학습의 질적 차이와 경계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대면+원격학습의 결합은 교육 전체를 더 풍부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코로나19 이후 한국교육시스템

 

 

진보교육연구소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 중이고 사람들의 관념과 실제 제도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지조차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파력이 매우 높으면서도 치사율 또한 무시할 정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감염병 등장에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확실히 넓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경우, 코로나가 계기가 되어 현실화에 가속이 붙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실행되어 선별이 아닌 보편지급이 이루어졌다. 근무환경에도 일정 부분 변화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격차는 분명 있겠지만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이 많다. 앞으로 회식따위의 불편한 자리가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원치 않는 사회적 관계나 접촉을 축소하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서는 어떤 변화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어떤 변화가 어떤 규모로 일어나게 될지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내놓기에 조금은 이른 때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교육은 이전과 다를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유무형의 희생을 댓가로 하는 만큼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1. 코로나19 사태와 교육시스템 개편

 

1) 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 증대

그동안 누적된 한국교육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결 가시화되고 나아가 증대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 재생산, 계층 간 교육격차, 교육의 질, 발달위기 등 기존 교육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감염병이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특히 감염병 사태에 매우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는데, 특히 학교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장기휴교 끝에 원격수업체제로의 전환을 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교육체제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교육을 관리하고 있고 학교교육은 대개의 경우 일정한 공간 속에서 대면적 관계를 기초로 한 집단 활동 형태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말을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등 집단적 상호작용과 접촉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밥을 먹어야 하니 등교는 집단 감염의 위험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일이다. 코로나19 전파에 놀란 국가들은 방역을 우선시해야 했기에 교육기관의 셧다운을 선포했고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3월 중순경부터 장기간의 가정돌봄+원격학습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체제는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해도 대면 접촉을 축소 내지 배제한 전략(온라인 개학, 원격학습 방식으로 대면교육 대체)은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성장의 와중에 있는 후속세대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이 아님 또한 분명하며 상당수의 양육자, 보호자가 일터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교육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적,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가 아무리 뛰어난들 원격학습으로 대면교육을 완전 대체하거나 원격교육 중심+대면교육 보완 방식은 현실의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인지자동화 내지 온라인수업과정에서 구축된 인프라와 경험들을 통대로 원격교육시스템이 제한적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게 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질 높은 평등교육”, “보편적 발달을 위한 협력교육시스템을 키워드로 하는 진보적 교육운동진영의 교육혁명 패러다임은 코로나19사태로 급부상해 있는 안전한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 , 지금까지의 교육혁명 패러다임 내에서 안전한 교육이라는 화두는 본격적인 고려의 대상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안전한 교육의 토대가 되는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문제는 질 높은 교육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제 교육혁명 담론은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한 교육에 대한 논의로 기존의 교육혁명 패러다임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의식의 확대는 교육혁명에서 주장해왔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범사회적 지지, 동의로 전환될 수 있다.

 

2) 시스템 개편 논의 활성화와 개편 방향을 둘러싼 각축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 분야에서 여러 집단들은 큰 범위의 시스템 개편 논의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의료, 일자리 등과 더불어 매우 담론의 제출이 활성화될 영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사상초유의 전 세계적 장기휴교와 학기보다는 방학에 가까웠던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많은 수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전 사회가 함께 경험했고 결고 이러한 방안이 장기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현재 교육시스템을 유지해서는 발달평등이라는 가치의 추구는커녕 재발이 거의 확실시되는 감염병 확산이 닥칠 경우 장기간의 대규모 교육 및 돌봄 중단을 다시 겪어야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시스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코로나19. 과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해 자유주의 세력은 감당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상황> (진보교육 7520201)

주요공약

이행 상황

비고

1. 누리과정 예산 증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 20202만원인상과 유치원 3법 개정추진

이행 중

2.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이행되지 않고 있음 X

3. 혁신학교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일제고사 폐지

일제고사 폐지되었음.

혁신학교 확대, 일제고사 폐지

4. 고교체제전환과 고교학점제 실시

외고, 자사고 폐지 일정이 문재인 정부 이후로 설정되어있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교육운동진영에서 찬반논의가 되고 있음. 부분적 이행

5. 기초학력보장제와 초중고 교사확대

초중고 교사 감축 방안 수립

기초학력보장제 추진 중

교사확대 계획 X

6. 교장공모제확대,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이행 중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행 되지 않고 있음 X

7.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도박장 금지, 공기청정기 설치 등

이행 중

8. 대입제도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 추진

대입제도 단순화 발표

대입제도 단순화는 발표

핵심공약인 절대평가 추진은 이행 되지 않고 있음 X

9. 특성화고 학점제 시행

학점제 도입

이행 중

10.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교육체제 강화

직업계고 학과 개편, '지역 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지정·운영

이행 중

11.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대, 로스쿨제도 공정성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확대 대입제도 개편에 포함

부분적 이행

12. 대학네트워크구축, 대학서열화 해소

국정 기획과제에서 빠짐

이행되지 않고 있음 X

13. 국가교육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국가교육회의 구성 및 국가교육위원회 법 논의

부분적 이행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자유주의적 교육관과 인간과 교육의 사회적 성격을 본질로 보는 등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각 입장에 터한 교육체제 개편 제안도 활발하게 펼쳐지리라 예상이 된다. 근본적인 방향성을 두고 여러 논의들이 활성화될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와 진보진영의 대립은 전면화 될 수밖에 없으며 각축이 벌어질 것이다.

 

2. 부상하는 교육 의제들

 

0) 교육격차 확대, 교육불평등 구조화

심화 확장된 논의로 나아가야 의미가 있음. (휴교+사교육영업, 온라인 개학 => 온라인을 통한 정규교육과정 운영 => 학습 격차 확대와 결손 누적을 그대로 둔 채 학년 진급, 진학 => 국가정책에 의한 조장된 격차로 해석할 수 있음)

자유주의자들은 기초학력담론을 더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큰. (1. 책임소재 - 학교와 교사. 온라인 수업의 교사간 격차로 인한 문제로 호도를 시도할 것 2. 대책 학습부진아 보충학습)

 

1) 안전한 교육

감염병 사태에 취약한 학교 환경 : 한국교육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과밀학급”, “거대학교는 많이 완화 (추이 통계 자료 보완 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식이 확대되었고 현실적으로도 강화가 불가피한 안전한 교육의 조건에는 매우 미흡. 한 학급당 20-> 15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학급당 학생수와 학교규모의 문제는 질높은 교육뿐 아니라 안전의 문제가 되었음. (등교개학을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리적 거리 확보 및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많은 학생 수 문제 + 학교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만드는 교육과정 + 식당 공간 역시 인원에 비해 협소).

비정규직 학교노동자 : 학생들의 안전 및 학습 관리를 나눌 수 없음. 정작 인력이 많이 필요한 비상시기에 대처할 수 없는 고용 구조. 스포츠클럽, 자유학기, 방과후 교육, 수준별 수업 등 비정상적 교육과정 정책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인력이 많음. 학교인력의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어느 정도 질을 관리할 수 있기도 함.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학교의 안전성의 측면에서 적정한 인적 구성과 고용형태가 아님.

교육과정의 핵심 부재 : 비상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과정 (시수, 일수, 영역과 내용을 포함하는)에서 추려내지 않은 채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하고 있음. 교육과정 이수, 학사일정 진행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 이는 결국 진급과 진학을 위한 평가와 생기부 빈 칸 채우는 형식적 과정일 뿐임.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무관.

경직된 교육행정시스템 : 지역별, 급별, 학교별 다양한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결정, 발표하고 학교는 공문대로 시행방안을 만드는 방식이 개학 연기 때마다 반복되다가 역시 등교 개학 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노정 중임. 교육부와 교육청이 결정을 독점하다보니 단위 학교에서는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없고 모든 일에 대한 매뉴얼을 상급단위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음. 학교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에서 입시의 공정성문제와 생기부 자료 마련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학교는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이 외에, 최근 10년 가까이 학교의 안전 문제에서 중심은 주로 학생 상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었음. 학폭 대책은 관계의 구체적 양상과 성격을 결정하는 토대를 도리어 계속 악화시켜왔음. 이 기회에 위생의 문제에서 안전한 학교로의 변모만이 아니라 교육적 관계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음. 소인수 학급, 학교 규모의 적정화,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의 확충이 곧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음.

 

2) 인지자동화와 교육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지자동화 기술 도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폭도 넓어질 것.

인지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 시대에 교육의 역할과 새로운 기술의 교육에서의 위치와 활용에 대해 진보진영의 입장 정리가 필요. 대세인양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작정 반대를 할 일 만은 아니기 때문. 기술에 대한 주도성을 높이면서 발달교육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술을 교육의 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함.

인지자동화 기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많은 교사들은 여러 기술과 온라인 비대면 접촉을 경험하였고 이후 등교가 재개되어도 일부에 대해서는 활용할 의향이 있음. 중요한 것은 중심적 가치임. 대면접촉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면접촉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차원이어야 함. 이런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고 발달교육의 전제는 대면접촉에 기초한 협력 체제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확산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3) 서열적 입시의 물리적 한계 확인 => 수능시스템 유지 불가능

현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기회조차 살리지 하지 못하고 공정성 담론의 홍수 속에서 도리어 수능의 입시장치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실책을 저질렀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능시스템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강화되어버렸음.

감염병 사태로 서열적 입시는 물리적 한계에까지 봉착 : 코로나19를 계기로 서열적 입시체제는 반교육성과 시대착오적이라는 문제점에 더하여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시행조차 담보가 불투명한 물리적 한계에까지 봉착.

공부냐 안전이냐의 문제 전반에서는 안전이 우위였지만, 입시냐 안전이냐의 대립에서 안전 담론은 입시 담론을 넘지 못하고 무력화.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큰 뇌관) 하지만 올해 입시 강행 시 발생할 문제들을 정부당국은 충분히 예견,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뒤로 미루고만 있음. 아마도 올해 하반기를 경유하면서 수능체제 폐기의 현실화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수능 체제 폐기는 자유주의자들도 동의하는 바이나 문제는 방점과 방향성임. 자유주의자들은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가 요구하는 미래 교육과 수능체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에 동의하는 것. 서열은 유지한다는 전제(혹은 서열을 우회적으로 완화한다는 비현실적 생각). 학점제 등을 통한 개별적 교육과정 (n명에게 n가지 교육과정 구성, 인지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 대학입시는 개별적 교육과정을 통한 스펙 관리로 학종 강화.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식 입시인 학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3. 변화된 조건, 교육혁명 운동의 과제

 

코로나19사태라는 계기, 게다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인지자동화 기술 도입 가속화, 서열적 입시체제의 총체적 한계 등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는 교육혁명 운동이 활성화의 토대가 강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헤게모니 세력인 자유주의자들 역시 지금의 변화된 조건을 이른바 그들의 미래교육담론의 현실화를 앞당길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명확하다.

2003,4년의 공교육새판짜기에서 시작된 교육체제 개편 논의와 교육혁명 운동은 한국교육의 오래된 구조적 모순과 이 구조를 토대로 시기마다 발생하는 의제들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진화를 거듭해 왔다.

코로나19사태를 통해 촉발된 교육,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교육혁명 운동진영은 변화된 조건 속에서 제기되는 의제까지 포괄하는 내용적 보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내용적 보완 지점들

안전한 교육 : 발달교육을 위해 제시했던 조건들은 이제 안전한 교육의 조건(폭력과 질병 등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이기도 함. 따라서 교육혁명 담론에서 안전의 문제를 형식적인 안전교육으로 처리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학교 환경과 교육과정 자체를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내용적 보완을 해야 함.

핵심교육과정 구성 : 감염병 사태 등으로 장기 휴교가 불가피할 경우 학습결손으로 인한 발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상의 대비가 현재 아무것도 없음. 입시전형 자료 마련을 위해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많은 불필요한 영역들을 제거하고 교과교육과정 또한 내용과 난이도를 발달을 기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교육과정이 감축되어야 이에 맞게 시수와 일수의 하한선 확정이 가능. 이는 2015교육과정 등 기존의 교육과정을 양만 줄이는 작업이 아님. 무엇을 핵심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반드시 개입되며 그것이 바로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육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 철학인 것임. 진보적 교육철학으로 핵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이 긴급한 교육과정연구와 운동의 과제가 되었음.

민주적 학교와 교육자치시스템 : 경직된 행정 관료적 결정으로는 의미있는 교육적 결정과 실천보다는 책임회피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음.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과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영역과 내용을 안전발달의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교육개편안에서는 예전부터 국가차원의 의사결정과 지역,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구조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교육자치시스템을 제안해온 바 있음.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사태 과정에서 돌봄문제를 놓고 주체 간 대립의 양상이 전개되었음. 일터에 나간 보호자를 대신한다는 정도의 돌봄을 넘어 가정에서의 돌봄과 양육의 시간과 권리를 노동자 부모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노동시간 감축, 유급 휴직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평상시와 비상시 모두 사회적 차원의 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혼란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발달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2) 교육체제 개편의 관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9월 학기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해보지 못하고 입시에 대해 유연성을 1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대학서열체제 때문임.

새로운 문제나 의제는 전혀 아님.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몇 가지 측면에서 서열적 입시체제 혁파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첫째, 수능체제는 실행의 물리적 한계가 우려되고 있는 데다가 온라인 개학으로 계층 간 불평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이미 불만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태) 자유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중시했던 형평성’ ‘공정성담론은 수능체제를 통해 유지하기 불가능해졌음.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정시확대를 공정성을 명분으로 주장해왔으나 수능에 있어서의 사교육 효과라는 문제제기는 매우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음. 학종은 공정성에서는 이미 수시냐 정시냐의 대립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수시냐 정시냐의 대립과 택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음. 따라서 입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회피하기 어려운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둘째, 이번 일을 계기로 일자리와 생계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될 것임. 저출생 경향이 가속화되어 왔고 이로 인한 저성장이 자본의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보장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요구는 어느 쪽에서든 커질 것. 이런 조건에서 경쟁교육패러다임은 유지될 명분이 없음. 입시를 통한 선별이라는 사회적 기능 대신 보편적 발달을 위한 공교육의 쇄신이 중요해진 시대.

교육체제 개편은 보다 넓은 사회개편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 새롭게 변화된 조건과 계기들을 반영한 교육체제개편의 운동은 사회개편운동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영역의 진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개혁 움직임과 결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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