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대응 교육정책 연석회의

교육정책 제안서

1. <2016총선 교육정책 제안>

1) 총론

2)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조

3)교육현안 해결과 교육체제개편을 위한 주요과제와 핵심의제

   핵심과제 1. 교육재정 확보와 무상교육 실시

   핵심과제 2. 입시교육 해결과 대학공공성 강화

   핵심과제 3.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주요과제 1.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주요과제 2.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

   주요과제 3. 전면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과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주요과제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자치제도 개선

   주요과제 5.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 실현

   주요과제 6.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주요과제 7. 성과급 등 반교육적 경쟁주의 정책 폐기

* 첨부자료

   2016년 총선 교육공약 교사의견조사 보고서 (참교육연구소)

2016 총선대응 교육정책 연석회의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교육희망네트워크/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