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육개방 한미FTA 협정문 분석 종합보고서(2007. 6. 20)

2007.06.27 16:45

진보교육 조회 수:3289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정책자문단

상품 >
상품·제조업
농업
보건의료
쇠고기/SPS
무역구제

투자 >
투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ISD(부동산)

서비스 >
서비스 전반
금융서비스
방송서비스, 영화
전문직서비스
통신서비스

기타 >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GMO 관련 쟁점
환경
투명성/분쟁해결/총칙

총론 >
‘민주주의 문제’로서 한미FTA
한미FTA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