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 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1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3호



주최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주관: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 앞풀이 마당 : 지금 학교에선!(14:00~ 14:20)

- 지금 우리학교 현실은... : 최 훈 민(삼각산중학교 학생회장)
1
- 누구의 학교,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 심 홍 보(부천 소사고등학교 학생)
4
- 학생인권의 현 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 박 영(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학생)
6
* 기조발제(14:20~ 15:0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 ․ 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상 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 교과부안, 교사와 교육을 위한 것인가? - 학교 현실에서 바라본 교과부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최 형 규(수원 유신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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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15:00 ~ 15:20)

- 여교사가 바라본 교육현장과 대안적 방향
김 수 현(광명 충현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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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존중받고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중요성 -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에 거는 기대
변 춘 희(어린이책시민연대 전 대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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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15:20~15:30)

* 종합토론(15:30~16:30)



* 참고자료

- 1월 25일(화) 긴급 청소년성토대회 기록
7
- 초중등교육법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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