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4. 4. 16(금) 오후 6시
참석 : 사무국, 이현, 손지희, 김학한, 백현기, 조진희, 심충보, 유승준, 이성대

<발제 1>
"교육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이현

1. 들어가며
교육운동 15년 동안 교육의 근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 교육운동이 보다 본질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논의 제안을 하려한다.

2. 시민사회․시민운동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을 동등한 권리를 지닌 자율적인 개인들 즉 ‘시민’으로 호명한다. 여기에서 국가는 국민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시민의 힘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민사회․시민운동은 자율적인 그들의 힘으로 구성된 국가, 의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을 쓴다.
-시민운동은 체제 변혁적인 계급운동은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민사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 계급운동을 비합리적인 운동을 사고한다. 이 양자 (국가, 계급)에서 시민사회는 중립적인 조정자, 시민의 대변체로 부르주아 정당의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사회의 장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탄핵 사태에서 보여졌던 자발적 대중들은 부르주아 시민사회라는 장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 문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민중적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3. 교육운동의 흐름
-한국 공교육 체제 형성과정의 특징은 국가의 일방적 주도성에 있다. 이런 공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집단은 교사, 그러나 대부분 개별적인 수준에서 국가가 강요하는 일방적인 교육 내용에 부분적인 변형을 가하는 수준 이였음
-학부모 운동 또한 공교육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보다는 개별 사안에 주력.

4. 향후 교육운동 진영의 과제
-우선 교육운동의 과제는 한국의 공교육 체제를 전체 사회 구조와 유기적 연관 속에서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운동 진영은 교육과 직결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론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에 대항 할 수 있는 대안적 세계관을 마련해야 됨.
-좀 더 실천적으로 교육운동 연대에서 민중 진영의 헤게모니 강화를 해야 된다.


<발제 2>
"총선이후 교육정세와 교육운동의 실천전략"-손지희

1. 실패를 답습해온 경쟁적 입시구조 철폐운동의 때가 무르익었다. 공교육개편운동은 학생 인권과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사들이 교육노동의 주체로 서서 자본의 요구에 애처롭게 종속되어 소외 속에서 수행하는 노역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권리 신장,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노동의 수행구조 획득을 지향하며 노동자, 민중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자 하는 것임.

2. 총선이후 정세 전망
2-1. 의회 질서의 재구축
수구세력의 후퇴, 열우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따른 노정권의 정치기반 안정화 및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과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기대분출에 따른 보수, 진보의 대립 예각화. 투쟁공간은 이전보다 넓게 열린 셈이며 자신감을 갖고 대중투쟁을 조직한다면 주도권 확보가 가능함.

2-2. 시장주의 대 공공성 강화진영의 격돌 예상
기존보수정당과 정부의 기조는 교육시장화이며, 현 쟁점은 "개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편은 불가피하되 어떤 방향이냐"임.
1) 이미 드러난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실패
보충자율학습 확대에 대한 거부투쟁 돌입.

2) 2005 수능 파행과 새로운 입시제도를 둘러싼 치열한 격돌
올 8월 교육혁신위의 입시제도안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우리의 대안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 필요.

3) 대학구조조정에 맞서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문제 의제화

4) 사립 구조조정 대 사학공공성 강화
사립부문은 개방화, 시장화 정책의 일차 대상이자 그 충격을 먼저, 직접적으로 받는 부문이자 전체 교육공공성 강화 지형 속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 곳.
따라서 시장화, 개방화 흐름 대 공공성 강화 흐름이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영역.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요구가 폭발함과 동시에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의 가능성이 공존.

5) 교원 구조조정 종합방안 추진

3. 2004년 교육대투쟁의 의미와 상 : 총체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실천해야 하는 시기

공공성 강화진영은 총체적인 공교육개편의 상을 마련하면서 이의 실현전략을 수립해야 함.
학교학원화 저지투쟁과 공교육개편 운동의 상승적 결합.
개혁입법투쟁을 적극 추진
공교육개편운동은 민중교육권 확보의 교두보로서 교육질서를 바꾸는 운동임.
교육노동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획득하는 투쟁.


<전체토론>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투쟁공간의 확대 이면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중투쟁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음. 실제 이수호 위원장의 경우 투쟁방식의 변경을 공공연히 천명한 바 있음. 노사정위원회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될 위험성.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로 제기됨.
노조내에서도 편의주의, 실리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위험성이 큼.
대중투쟁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도 중요한 만큼 열우당과 민노당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 열우당 내의 중도파와의 공조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민노당의 우경화 경향.
한편 열우당의 경우 교원정책은 기존 보수정당과 연합할 가능성이 큰데, 개방화 시장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사천리로 각종 법안,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초반에 잠시 주춤하면서 눈치를 살필것인지...판단하기 힘듬.
여튼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면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파시즘적 잔재의 청산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미리부터 대립각을 잡아나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칠 수도 있음. 즉 사립학교법이나 학교자치를 먼저 해결해가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자. 또한 교육부 관료체제의 개혁을 요구하자.
아니다.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의회의 기능은 부차적. 열우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고 능동적으로 알아서 개혁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결국 의회외부에서의 대중투쟁을 통해 견인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