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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2013.09.30 13:03

진보교육 조회 수: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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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박근혜정권이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신정신을 이어받아 신유신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박근혜정권은 본격적인 공안정국에 이어 노동탄압정국을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부는 전교조에게 1023일까지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을 개정 하라고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노조 아님통보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전교조의 해직자는 개인적 비리로 해직된 비리교사가 아니라 사학 등의 비리에 맞서다 부당 해고된 참교육실천 민주교사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복직시키지는 못할망정 조합원 자격 운운하면서 전교조에 대해 협박을 하는 것은 그동안 수구세력들의 눈엣가시였던 전교조를 신유신대를 맞아 와해 해체시키려는 의도이며 이 땅의 노동운동을 말살시키겠다는 의도이다.

 

21세기도 어느덧 13년이 흘러가고 있건만 박근혜정권의 시계는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 해직자의 조합원가입을 문제 삼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단 말인가? 입만 열면 세계화, 선진화를 떠들면서 행동은 40년 전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올해 3월에는 한국정부에게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교조에게 규약개정을 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교조는 대량의 해직자를 발생시키면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위해 헌신해 왔다. 노동조합으로써 조합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중시함으로써 오랜 독재로 비정상적이 된 우리 교육과 사회를 민주적인 정상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그러나 지금 신유신시대를 맞아 전교조는 다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진보교육연구소는 작금의 박근혜정권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중단 될 때까지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탄압이 지속된다면 유신정권의 말로처럼 이 정권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라고 하였다. 박근혜정권이 명심할 말이다.

 

2013930

진보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