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전산망사건에 대한 입장
2001.03.30 11:14
작년 7월 교육부는 학교에 전산망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한국통신과 협약을 맺고 전국의 학교에 '교육정보화사업'추진의 하나로 전용선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통신과 교육부가 맺은 계약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한국통신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산망 설치를 댓가로 한미르의 영리행위를 교육부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며, 국가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책임의식없이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위는 나아가 인터넷상을 통한 사교육의 팽창을 방기하는 것이며, 교육기관의 전산망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진보교육연구소 및 9개 단체는 교육부의 이러한 반교육적인 무책임성과 한국통신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입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소의 성명서는 정세동향란에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성명서를 들르시는 곳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신과 교육부가 맺은 계약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한국통신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르 교육포탈사이트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산망 설치를 댓가로 한미르의 영리행위를 교육부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며, 국가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책임의식없이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교육부의 행위는 나아가 인터넷상을 통한 사교육의 팽창을 방기하는 것이며, 교육기관의 전산망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민간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진보교육연구소 및 9개 단체는 교육부의 이러한 반교육적인 무책임성과 한국통신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입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소의 성명서는 정세동향란에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성명서를 들르시는 곳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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