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협정(GATS)에서 교육부분을 제외할 것과 교육시장화를 반대하는 공동 선언문
2005.04.25 14:17
브라질 선언
유네스코 산하 EFA(Education For All)의 4차 회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교원노조의 대표자들(CNTE President Ms Jucara Dutra Vieira and CTERA General Secretary Mr Hugo Yasky]뿐 아니라 양국의 교육부장관(브라질: Mr Tarso Genro, 아르헨티나:Mr Daniel Filmus]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은 사회적 권리이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 교육의 시장화, 교육이 서비스 협상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주권의 잠재적 손실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 외채 상환의 부정적 효과로 인하여 사회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양국 교육부 장관: 교육은 서비스 협상에서 제외시킨다.
• 교원노동자합 대표자: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는 원칙을 양국 및 지역국가에 상기시고 이러한 원칙을 확산시킨다.
• 실천계획: 외채의 일부분을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화와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2004년 11월 9일 브라질
유네스코 산하 EFA(Education For All)의 4차 회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교원노조의 대표자들(CNTE President Ms Jucara Dutra Vieira and CTERA General Secretary Mr Hugo Yasky]뿐 아니라 양국의 교육부장관(브라질: Mr Tarso Genro, 아르헨티나:Mr Daniel Filmus]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은 사회적 권리이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 교육의 시장화, 교육이 서비스 협상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주권의 잠재적 손실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 외채 상환의 부정적 효과로 인하여 사회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양국 교육부 장관: 교육은 서비스 협상에서 제외시킨다.
• 교원노동자합 대표자: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는 원칙을 양국 및 지역국가에 상기시고 이러한 원칙을 확산시킨다.
• 실천계획: 외채의 일부분을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화와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2004년 11월 9일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