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t-protest-action.tripod.com/id6.htm2002 범 EU 항의캠페인 :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International pupil and studentactions
(http://int-protest-action.tripod.com/id6.htm)

여름학기 유럽의 탈중심화화된 저항

여름학기에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들
수업료, 예산 삭감, 탈규제, 사유화(민영화), 민주주의 실종... 유럽의 모든 나라(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에서 교육은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EU와 그 회원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들은 교육체계를 바꾸려고 하는가?
한때 잠재적 "투자자"에게 영국교육의 전체 가치는 일년에 250억 파운드였지만 미국은 7,000억 파운드다. 전세계적으로 교육의 시장가치는 조(兆)에 이른다.(자세한 수치는 OECD를 참조) 만약 한 나라가 이 시장의 초기가치와 잠재적인 가치를 움켜쥘 수 있다면, 그 나라 경제는 그것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EU의 정책이고 따라서 유럽 전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이 변하는 이유이다. 교육은 점차 대기업을 위해 새로운 인간자원을 공급하는 "유일한"공급자가 아니라, 당연히 그 자체가 거대한 기업이다.

각나라 마다 새로 생겨난 법
독일에서 수업료는 뒷문을 통해 받아들여졌다. 수업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수업료가 있다. 베를린에서 학생들은 매 학기 50€의 기부금을 대학에 납부해야 하고, 일부 주에서는(Bundeslander) 13학기 이상 공부한 학생은 수업료를 내야 한다. 2001년 7월에 최고법원중 하나가 이법을 선포했다. 이런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독일은 수업료가 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수업료는 없고 수업료 도입에 관한 논의가 열려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일반학생수업료도입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자율(autonomy)'이란 딱지를 붙이고, 대학마다 국가예산이외의 자금을 찾고 있고 찾아야만 한다.
후원이 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기업의 목적의 봉사하며 학생을 길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대학에서는 최종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공부한 학생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수업료를 도입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학교의 시장화를 위한 계획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동안, 대학과 기업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완전히 탈규제화된 수업료를 받는 시장화된 체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는 학교와 대학을 사유화(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준비중이다. 네델란드에서는 교육부장관 "Hermans"가 GATS의 열렬한 팬이다. 스페인정부는 대학구조개혁법(스페인어로 Ley Organica de Universidades)라 부르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은 대학을 재구조화하고 대학의 운영진을 압력하며, 엄격한 경영논리로 운영하게 만들어, 경영계급이 대학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대학이 기업의 자금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재원을 조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인민당(Popular Party)이 주도하고 있는 계획은 가장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원리에 입각한 우익의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신신자유주의(new neo-liberal)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여 지난 3년 동안 15%의 교육예산을 삭감했다. 게다가 6,000명의 정원외 학생이 추가재정이 없는 제도안으로 내몰리고 있다.(덴마크에서 6,000명은 많은 수다.) 몇 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고 은밀한 시장화계획이 있는 대학개혁을 하려하고 있다. 1998년 Attali 보고서는 칼리지의 수업료를 앵글로-색슨지역 나라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하자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의 공공성은 무너지는 것이다. 특별히 이 보고서는 3년, 5년, 8년 공부를 한 후에 학위를 받는 새로운 학위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 뒤에 전 교육부장관 Claude Allegre의 "3천년대학"발전계획(U3M)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제 프랑스 교육부장관인 Jack Lang이 참여한 개혁안이 이 제안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 교육부장관 Jack Lang은 더 나아가서 학점당학위(poing-scored degree) 말하자면 ECTS(유럽신용이전시스템). 학생들은 이러한 자유시장논리에 반대하여 데모를 벌였고(기업은 조만간 대학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질 좋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였다. 특별히 학생들의 데모는 1998년 11월, 12월, 2001년 3월에 일어났다. 프랑스 브뤼셀(Brussels)어학대학에서는 대부분 학생이 시험은 무료로 볼 수 있지만, 회화과정을 듣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한다. 벨기에 정부는 고등교육을 시장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공립대학은 언제나 학위따위를 줄 거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기업이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기업에 수업료를 주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대학에서 무료로 시험을 본다. 아일랜드에서는 3,000€에서 4,000€에 이르는 수업료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아이랜드 정부 기밀서류보고서에 나온 두 개의 필연적인 선택중의 하나는 전일제학생에게 수업료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터키에서는 정부가 GATS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기업가원탁회의(ERT)
유럽에서 국가의 공교육을 시장화하는데 필요한 개혁이 조금씩 실행되고 있다. 유럽기업가원탁회의의 압력 때문에, 유럽정상회담은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심했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좋은 구실이 된다. 여섯 달마다 ERT는 중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EU의장과 모임을 갖는다. 1999년 이래 이 압력집단은 Morris Tabaksblat가 의장을 맡았는데, 그는 교육과 인터넷 출판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공언한 앵글로-독일계기업인 Reed-Elsevier의 회장이기도 했다. ERT는 또한 WTO회의의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외부경제문제를 다루는 작업단을 구성했다. 이 작업단은 다름 아닌 이전 GATT사무총장이었던 BP-Amoco회장인 Peter Sutherland가 맡고 있다. 이 로비집단은 정부가 어떻게 해주어야 할 지를 매우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직업훈련에 대한 책임은 한때 기업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모두에게 교육은... 상품이 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제도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윤을 만드는 단위는 시장화되어야하고, 그렇지 않은 단위는 세금으로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신자유주의경제의 논리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OECD는 말한다. "공공영역의 유일한 역할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배제된다는 점 역시 다른 사람이 발달하는 것과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볼로냐와 GATS
네델란드에서는 Jorritsma(WD, 독일 자유당)는 대학을 시장적응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유럽교육부장관이 모여서 한 볼로냐선언의 틀과 WTO의 GATS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유럽학교와 대학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래야 비유럽나라의 경쟁자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교육제도는 CHE(Bertelsman집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학발전센터)와 같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집단(think-tank)의 제안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구조는 개방적인 학위나 마지스터제도(magister)에서 엄격한 학사/석사제도로 바뀌어야만 한다. 곧, 이런 구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질낮은 교육과 일부 선발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기술을 의미한다. 또한 공부를 빨리 마치라는 압력이며(비록 75%의 독일학생이 공부에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함에도), 특별히 비판적인 내용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사/석사구조는 볼로냐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제도와 더불어 대학은 서로서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대학은 '신분상승'을 할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에게 그것을 팔려고 한다. 하지만 누구의 신분상승인가? 그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의 신분상승이 아닌가!

GATS
GATS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국가(공적)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선언했다. 바로 그순간 그들은 교육과 의료영역의 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해서 GATS의 우산을 쓰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GATS에서 교육부분 협상을 위한 제안서를 냈다. EC(EU의 비선출정부)도 공교육의 자유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초등, 중등, 대학, 성인교육에서 공-사협동을 하기 위한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했다.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EU는 개방의 여지를 더 넓힐 가능성이 크다. GATS에 교육이 포함되면 전세계적으로 모든 교육에 사적이윤추구 동기가 퍼질 것이다....
GATS는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자유롭고 공공적인 질 높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내용이 변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교육기관은 사람들에게 "대기업"이 원하는 내용만을 가르칠 것이다. 국립학교와 대학도 따라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학생을 잃게 된다. GATS 때문에 생길 가장 두려운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GATS에서 결정이 한 번 내려지면, 교역에 개입하는 서비스부문의 정부활동은 WTO의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중략)
캐나다 신민주당의 리더인 Alexa McDonough GATS가 "시민사회와 구가로부터 한줌도 안되는 초국적 기업의 손에 역사상 큰 경제적이고 정치적 권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
점점 더 많은 유럽학교와 대학이 사유화되고 있다.
수업료가 새로 도입되거나 수업료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점점 더 돈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학교와 대학에 있는 인민과 학생의 민주적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점차 기업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되고 잇다.

우리는 이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인민(people)을 위한 교육을 원한다 !

2002년 여름학기동안에 있을 국제캠페인을 위해서!
우리는 2002년 여름동안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반대하는 국제캠페인을 제안한다. 2001년 11월 유럽 일부지역 학생들은 교육의 시장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우리는 이런 캠페인인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3월 17∼19일 스페인 Salamanca에서 교육, 문화에 관한 포럼을, 6월 21∼22일 스페인 Sevilla에서 교육문제, 국제학생동맹에 관한 포럼을 결합하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