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aut.ca캐나다 교수노조 홈페지이에 있는 글을 번역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개방이 대학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이후에도 관련한 글을 번역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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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대학은 기업이다
CAUT commentary '99년 5월

연방정부와 대부분 지방이 후기중등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의미한다) 주요 예산을 삭감했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등록금이 엄청나게 인상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지원이 삭감된 결과 대학 운영자들이 기업과 협력체제를 이룬다든가,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등록금이 엄청나게 오르고 기업과 협력체제를 이루게 됨으로서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그리고 연구의 자유(reserch integrity)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대학의 수입에서 국가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최근에 정부는 지원을 엄청나게 삭감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캐나다대학에 주어지는 전체 국가지원금은 현재 달러로 13.3% 감소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연방정부가 지방에 주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후기중등교육에서 단위자본지출이 유지되거나 오른 대학은 British Columbia와 New Brunswick대학 뿐이다.
국가가 후기중등교육에 지원을 줄임으로써 대학은 사적영역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기업과 협력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연구지원프로그램에서부터 대학연구가 더욱 상업적 이해를 따라가야 한다는 연방전문가패널의 최근 조언까지, 연방정부는 대학이 사적영역이 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결과때문에 대학의 사적자금지원은 최근 상당히 늘어났다. 1976∼77년까지 대학 전체수입에서 사적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미만이었다. 그 수치는 1984∼85년에 대략 10%로 상승했지만, 1996∼97년에는 24%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기업자금이 늘어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의 본질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은 연구분야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기업의 이해 때문에 연구와 연구윤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Toronto대학 임상 의학자 Dr. Nancy Olivieri는 Sick Children병원에서 했던 연구에서 새로운 약품치료가 몇몇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의 공동후원자였던 기업은 Dr.Olivieri의 연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면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였고, 급기야 선임연구원이었던 Nancy Olivieri를 해임했다. Dr.Olivieri는 CAUT(캐나다 대학교사노조)와 UTFA(토론토대학직원노조)가 끼어들고 나서야 복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곤란한 문제는 기업의 자금이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업은 즉시 돈이 될 수 있는 응용학문연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초학문연구는 캐나다기업 회의실에서 거의 팔리질 않는다.
상업적인 관심사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교수와 학생간에 이뤄지는 생각의 자유로운 교환을 왜곡하는 것이다. Nobel Laureate John Polanyi가 경고했듯이, "지금은 문화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주요한 생산물인 지식(knowledge)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는 문제다. 사람들은 지식을 '공공재(common good)'로 생각했으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보다 더욱 위험한 문화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지적자산을 여러 사람과 나누려는 것은 연구가 성공할 것이라는 당연한 바램 때문에 이뤄진다."
사적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은 대학이 중심을 점차 "시장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술대학교수들은 전문프로그램이 늘어날수록 기가 죽을 수 밖에 없다. 지난 몇년간 대학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기업의 이해와 기업의 우선권이었다. Joseph Rotman은 이름이 바뀐 Joseph L.Rotman 경영대학을 위해 토론토대학에 1,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Nortel은 역시 응용공학 교수를 위해 토론토대학에 4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또 Telus사는 Telus센터를 위해 알버타(Alberta)대학에 1,290만 달러를 지원했다.
정부지원금이 감소함으로써 대학운영책임자는 운영의 우선방향과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해야만 했다. 최근에 Dalhousie대학은 정보기술연구소와(Torstar기업이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최초로 정보기술MBA프로그램을 설립하자는데 합의하여 서명했다. 대학이 매력을 가졌던 이유는 3년 동안 매년 38,600달러의 등록금 때문이었다. 등록금은 Dalhousie와 ITI가 나눠 가진다. 부자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학생에게 그다지 매력을 끌지 못한 프로그램으로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불길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사적 자금이 늘어남으로써 대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목을 죄고 있는 사적영역의 지배를 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기업의 이해를 극복하려면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중이 적절한 공적 자금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며 그래야 대학은 기업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