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net.go.kr미 양원협의회, 부시의 교육개혁안 최종안 합의
:: 뉴욕타임즈 12월 11일자

미국 상원과 하원의 양원협의회 의원들은 11일 오후 부시 대통령의 교육개혁법안의 최종 세부안을 확정지음으로써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국내정책 입법에서의 승리를 안겨줌.

미 의회가 보여준 이날의 결정은 미국의 연방 교육정책에 있어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것으로,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처음으로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됨.

금주 중으로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빈민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공립학교에 대해 연방지원을 집중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1965년부터 지금까지 연방 교육예산은 전국에 고르게 배분되는 가운데 부유한 학군에 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

이 법안과 관련하여 양원의 세출위원회는 1백88억달러에서 2백60억달러로 교육사업예산을 늘리는 데 이미 합의한 상태. 그러나 돈을 배분하는 방식의 변화를 두고 양원협의회가 협상을 벌인 결과 뉴욕시와 같은 대도시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늘리는 데 합의하기에 이름. 참고로 뉴욕시가 받게 될 연방지원금은 현행 4억9천2백만달러에서 6억3천6백만달러로 29% 늘어나게 됨.

그밖에 이 법안은 3학년에서 8학년까지 읽기 및 수학 부문의 연례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학부모로 하여금 목표달성에 실패한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타 공립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사설 과외 비용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주정부의 예산 사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교사연수나 이중언어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 예산을 늘리도록 하고 있음.

이 법안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한도액이라고 간주한 추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지연시키는 바람에 양원협의회의 최종 합의까지 5개월이 소요됨. 유일하게 최종안에서 빠진 사안은 톰 하킨 상원의원(민주, 아이오와)이 제출한 특수교육예산 관련사안으로, 향후 6년간 현재의 63억달러 수준에서 2백10억달러로 연방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한 조항은 결국 최종안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