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자 CNN 인터넷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바우쳐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들어갔으며, 교원노조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우쳐 제도는 '교육비 지불 보증제도'라 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늘린다는 취지로 미국 교육개혁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학교간 재정지원의 격차를 늘리게 되어,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교육비평 6호, 교육학용어사전 참고).
이 글의 원문은 http://www.cnn.com/2003/EDUCATION/04/17/colorado.voucher.reut/index.html 이며, 오역은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 이래 최초로 국가 프로그램을 입법화한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승인하다.

덴버, 콜로라도 (로이터) - 수요일 콜로라도 정부의 빌 오웬스는, 연방 대법원이 공적 자금도 종교적인 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 수업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이래 최초로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법안에 서명했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거의 2만명의 학생들이 2007-8학년도에는 참가하게 될 정도이다.
"더 이상 우리는 시스템에 최적인 게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아이들에게 최적인 게 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는 사립학교 500여 아이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많은 절차에서, 특히 미국 주의회 단계에서 찬양받고 성원받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계획이 수천명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줄 것이라 말한다. 비판자들은 이 법이 공립학교를 돕는데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며, 교회 지원을 받는 학교들에 대한 국가 기금을 제외한다면, 국가구조를 교란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콜로라도 유권자들은 지난 1992년과 1998년에 바우쳐를 거부했다. the People For the American Way and the Anti-Defamation League이란 교사그룹은 공적 기금을 종교적 학교들에 쓰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비판해 왔다.
새로운 법은 2004년 가을부터 발효되는, the Colorado Opportunity Contract Pilot Program을 창설하고, (학)교구에 불만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실시되기 전에 입법부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데, 11개 (학)교구에 있는 약 3,200명의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대부분은 덴버 광역지구에 있고, 일부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와 푸에블로 지역에 있다.
36,500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표하는 콜로라도 교사연합은 법원 이의제기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제도는 명백하다. 국가도 (학)교구들도, 종파적인 기구나 절대적으로 국가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기관에 (함부로) 기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론 브래디 교사연합 대표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작년 연방 대법원은 the Ohio Pilot Scholarship Program을 지지했는데, 이 (제도)는 공적 자금을 종교적으로 제휴하고 있는 학교들의 등록금에 쓸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