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학분교사업 : 호주의 네 가지 사례 연구
그랜트 맥버니(호주 모나시대학 국제업무공무원)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02년 가을


※ 역 자 주
RMIT, Monash대학은 주로 해외대학분교사업을 통해 '초국적교육'을 하는 호주의 교육기관이다. RMIT는 활발하게 아시아계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갖가지 교육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아래 글은 호주 빅토리아주 회계감사관장이 쓴 글을 요약한 것으로, 호주계 두 대학이 외국에서 설치한 분교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상업적 동기가 강하다보니 학생들의 등록금과 진출한 나라의 기업과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분교를 유치하려는 나라에서 초기 투자와 시설 설립 과정에서 규제를 낮추어 주다보니 국부의 유출문제가 생기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내의 규제가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상업적 동기만을 내세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방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우수대학원 유치를 핑계로 외국대학이 진출하기 위한 조건을 낮추려 하는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웃지 못할 태도를 정면으로 비웃는 사례라고 하겠다.
끝으로 필자는 외국대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시장자유화를 이유로 특히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규제해제를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에 따끔한 경고의 한마디라고 하겠다.


초국적 교육(Transnational Education 'TNE')은 고등교육의 국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다른 나라 시장에 있으면서 그 나라 학생의 등록금 수익을 노리는 해외대학분교는 작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성장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전통적 도서관과 부대시설을 가진 외국교육기관 분교, 면대면 교수까지 포함한다.
초국적 교육은 일반적으로 각 나라 정부가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빠져있고, 초국적 교육을 하는 대학들은 "상업적인 벤쳐"형 대학에 관한 기밀사항을 잘 공개하지 않곤 한다. 그런데 호주 빅토리아주 회계감사관장이 쓴, "빅토리아 대학의 연계대학 몇 개와 연합벤처에 관한 4가지 사례연구(Case Studies of Selected Associated Entities and Joint Ventures of Victorian University)"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초국적 교육 제공자로서 해외대학분교 운영의 선두주자인 두 대학, '모나시 종합대학 말레이시아·남아프리카 분교'와 '로얄 멜버른 기술종합대학(RMIT) 말레이시아·베트남 분교'의 재정·구조·운영의 여러면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기밀로 간주되는 기업운영에 관해서 알게 해주는 드문 자료다.

말레이시아
모나시[대학]과 RMIT[대학] 분교는 모두 1996년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대학분교를 허용하는 입법조치를 도입하면서 설립되었다. 그 대학들은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현지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음으로써 진출하였다. 기업들은 자본과 물질적 기반을 제공했고, 그 대학들은 교육과정·교수행위·평가·교육의 질보장에 관한 사항과 학위수여와 같은 지식과 교육에 관한 부분을 책임을 졌다. 그 대가로 대학들은 로얄티 수입과 등록금수입을 챙겼다.
1996년, RMIT는 지방도시 Penang에서 Adorna기술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산증식기업인 Adorna와 계약을 맺었다. RMIT는 중개교육과정과 고급기술학위 줬다.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때 말레이시아모회사의 재정손실 때문에, 199년 대학분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법적으로 Adorna의 소유였던 호주달러로 230만 달러에 달했던 등록금 수익을 다 써버렸다.
모나시는 제조와 자산증식업자인 Sungeiway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기업은 수년동안 몇몇 호주와 영국 대학과 연계하여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주는 과정을 제공하는 Sunway College를 운영했다. 모나시 대학 말레이시아 분교는 1998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지역에 설립되었고, 기초학문, 경영학, 기술학 및 정보기술(IT)를 포함한 학문분야 학위과정을 제공했다. 비록 예상보다 학생이 적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지출비용과 회수비용 모두 적절히 균형을 맞췄다.

남아프리카
모나시대학 남아프리카 분교는 2001년 2월에 문을 열었다. 모나시 해외운영 선례와 달리, 대학은 모나시분교의 자산이었고, 아시아에 진출했던 호주대학이 "안전 지역"에 자리잡았지만 이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재정사정은 계획했던 것을 못 미쳤는데, 주되게는 학생정원이 적었고,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설립과 운영비용이 첫 해에 두 배를 훌쩍 넘었다. 비록 이 대학이 말레이시아에서 파트너쉽으로 운영했던 경우보다 큰 재정위험에 부닥쳤지만, 이 대학은 단기적인 면에서 잠재손실을 상쇄할 만한 땅과 자본자산은 자신의 소유였다.

베트남
2000년 봄, 베트남 정부는 RMIT와 해외대학분교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첫 투자계약을 맺었다. RMIT는 2001년 1월부터 호치민시에서 수업을 시작했고, 2004년경에는 사이공 남부에 상설캠퍼스를 건설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 모나시 대학분교에서와 같이, 이 대학은 전적으로 RMIT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대학은 말레이시아의 경험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확실한 재정기반이 있어야하고[곧, 자체 재정이외에 기업의 자금지원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RMIT는 자체 투자재정이외에도 세계은행(WB)의 국제금융기업(IFC)인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대부를, 애틀란틱 필란트로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아시아개발은행과 IFC는 정당하게 이 계획을 통제하게 된다. 수요를 과대하게 예측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달리, RMIT는 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초기 운영은 상설 캠퍼스 설치에 앞서 시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교훈
감사관은 캠퍼스의 성공은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적절한 계획과 모니터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감사관 보고서는 네 개의 교훈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학생수요를 과대평가했는데, 하기에 벤쳐의 가용재정을 판단하는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유인에 있어서 위치의 중요성.(먼 곳에 있는 대학은 도심에 있는 것보다 덜 매력적이고, 중심부에 세워진 도시대학들은 다른 대학과 경쟁이 심한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계산이 있어야 함) 교육적 경험이 있는 제휴자를 선택하는 것의 이득과 고등교육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 현지와 본국 교직원사이의 균형을 적적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초국적 교육을 옹호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 상업적인 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사례는 재정적인 면과 수출산업으로서 교육기업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다보니 무리한 학습왜곡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해외대학분교의 예에서 볼 때, 주권의 위기와 국내환경과는 상당히 다른 관리체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일반협정 아래에서는 해외대학분교형태 이외에도 초국적 교육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와 그 나라의 교육기관의 사례는 학생과 주권국가와 수출국의 이해를 위해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러준다.(특히 공공교육기간의 경우 납세자라는 면에서). 평범하기만한 운영과 재정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고등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