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교육개방과 관련해서 전세계적인 움직임은 어떠한지를 다룬 것입니다. Philip G. Altbach는 [세계의 학생운동]이란 책으로도 알려진 대표적인 고등교육연구 학자인데, 그는 고등교육 국제비교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WTO가 주도하는 자본의 세계화와 교육의 상품화흐름이 새로운 식민지확보 전략이며, 제3세계 국가에 치명적인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002년 여름

세계시장의 상품이 되어버린 지식과 교육 : 공공재의 붕괴
Philip G. Altbach
(Philip G. Altbach는 보스톤대학의 J.Donald Monan, SJ교수이자 국제고등교육연구소의 장이다.)

교육이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이 되고 있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시민을 길러내고 현대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참여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기술, 태도, 가치를 습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 기술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소비자가 구입해야하는 상품이나 이미 기업이 되어버린 초국적기업과 학문기관이 사거나 판매하는 생산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비스일반협정은 그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체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아마 불가피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세계화는 대개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거나 불평등을 심하게 하는 등 숱한 문제를 낳고 있다. 세계화에 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것에 관한 토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정확히 같다. 찬성하는 입장은 경제적 통합의 밝은 면만 보려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균형있는 입장이 필요하다.
교육이 중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산업에서 세계화는 이미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예는 이미 많이 있다. 고등교육은 중세 유럽에서 그것이 생긴 이래로 세계적이었다. 당시에 라틴어라는 일반적인 교수매개체가 있었고, 학생과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다녔다. 현재 2백만명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교수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세계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인터넷은 지식의 전세계적인 유동을 크게 넓혀주었다. 혹자는 고등교육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가 대개 고등교육사회의 필요에 맞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때에 고등교육이 WTO의 구조에 법적으로 종속될 필요가 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지식기반경제의 세계화라는 맥락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흐름이 만들어낼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렇게 토론거리를 던지는 데는 모든 교육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교육은 경제의 부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와 국민 참여의 토대이기도 하다.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역사, 문화, 민주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세계시장이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회에 통합되어 있고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인류의 유산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수준의 기초연구, 특정 교육과정 제공, 특정한 학문적 업적은 쉽게 상업화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화된 교육환경에서도 보호하고 유지해야만 하는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공공재의 가치를 갖는 것은 있어야 한다. 문화, 지적 독립 그리고 시민사회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자동차의 자유무역과 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며 GATS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콩시장과-심지어 다른 서비스까지도- 똑같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적 '생산품'이 상업적 목적의 시장에서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단적인 단순화로, 세계화에 오명만을 안겨줄 뿐이다. 예를 들어, 회계회사가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거나 소프트웨어를 해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교육제도를 보호해야한다는 논리와 전혀 같지 않다.

몰락할 수 있는 것들
학문이 세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유지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국내고등교육시스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학문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는다.
미국과 다른 모든 많은 나라들은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것은 단과대학과 대학의 수, 학위, 매매정보, 가용한 시설과 관련해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최소의 기준을 보증한다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학위남발대학(degree mills)'을 구분한다던가,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대개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도 불가능할 것 같다. EU가 고등교육의 '일반적 표준'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관점을 통일하려는 시도는 막대한 반발을 받을 것 같다. 심지어 EU가 동의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힘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학문 프로그램과 학위의 질적 수준을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전세계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당수의 기관이 교육적인 사명보다는 단지 돈을 벌려는 동기로 움직이려고 할 때 더욱 문제가 된다.

고등교육에 혁명을 몰고 올 원격교육
우리는 원격교육이 고등교육에 혁명을 몰고오고 있음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학위공급자와 기술양성공급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서 정보기술과 원격교육의 방식을 사용한다. IT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교육과정이 더 발달함에 따라 원격교육방식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주로 원격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열린대학(open university)'은 전세계적으로 3백만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 대부분은 발전도상국의 학생이다. 규모가 큰 원격교육기관 10개중 7개는 발전도상국에 있다. 만약 그 나라의 정부가 국가학위인증협약, 학위인정, 그리고 적절한 절차로 원격교육기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고등교육이라도 시장의 문을 여는 것은 불평등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만약, 교육의 국경이 완벽하게 열린다면, 돈많고 힘있는 나라들의 교육공급자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세계 곳곳을 휘저을 것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나라와 그 나라의 교육기관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발전도상국이나 작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이다. 국내 학문기관은 자국에서 교육기관을 세우려고 하는 외국의 공급자와 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외국공급자들은 가장 돈이 되는 분야인 기업경영학, 정보기술 그리고 그외 몇몇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기관에게 남겨줄 것이다. 외국공급자들은 기초과학 분야, 값비싼 실험실과 설비가 있어야 하는 분야, 즉각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철저하게 무시할 것이다. 도서관지원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다.
벌써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몇 년전에 다국적 출판업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제 지적재산권규칙을 강화하였고, 국내출판시장을 세계시장에 열어놓았다. 그 결과 수많은 발전도상국가와 중산국가의 출판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 망하거나, 다국적출판업자들에 의해 매각당했다. 비록 지역시장의 책공급은 여전했지만 일부는 잃어야만 했다. 다국적출판업자들은 대개 돈이 되는 교과서시장에만 관심이 있고, 돈이 안 되는 일반출판에는 관심이 없다. 그 때문에 국내 출판업자들은 교과서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에서 밀려나야 했고, 일반책 출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때때로 파리, 런던, 뉴욕, 암스테르담에서 어떤 책을 출판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 이윤이 국내시장에 재투자되기는커녕 밖으로 유출되었다. 대학 교재는 국내에서 출판되기보다는 점점 해외에서 수입될 뿐이다. 의미 있는 전문기술은 사라졌다. 외국자본이 투자되고 출판기준이 점점 높아질 때도 이런 일은 역시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자립성과 자율성의 상실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리한 시장은 다국적기업에게 다 뺏기고 대학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비록 과학은 원래 국제적이라고 할 지라도 모르겠지만, 고등교육은 과학과 어떤 분야의 인력양성 이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와 인력양성에서 미국과 관련되는 것이 가나나 중국에는 부적절하거나 적어도 무관하다. 만약 한 국가가 교육과정의 기초적인 부분, 국어, 교육철학을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데서 중요한 것을 더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고등교육에서 가장 돈이 잘 벌리는 학과, 가령 경영학을 외국의 학교기업이 독점한다면, 국내대학은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국내대학들이 외국대학과 경쟁하기란 불가능해지고 종합적인 학문을 제공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내대학들은 과학연구에 필요한 자본도 인프라도 없어지게 되어 최고의 과학자와 학자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연구기능을 그만두어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부자대학의 손에 연구기능을 의존해야만 하게 된다. 반면에, 부자대학이 발전도상국에서 번 이윤은 그들의 연구성과를 더욱 강화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불평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신식민지주의(The New Neocolonialism)
냉전의 시기동안 거대권력은 전세계 나라의 가슴과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소련, 미국, 그리고 그 외 나라들은 전세계의 학자와 지식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학생교환, 교과서 보조금, 번역, 교육기관 설립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우리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권력과 지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는 다국적기업, 미디어복합기업, 심지어 소수의 거대 대학이 새로운 신식민지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업적인 이윤추구를 위해서 지배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힘없는 나라들이 지적이고 문화적인 자생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냉전의 시기동안에는 힘에 의한 정치가 지배했다. GATS는 모든 종류의 지적 생산물을 위해서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도록 하여 새로운 신식민지주의자들이 전세계시장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발전도상국은 예전이 더 좋았다. 적어도 그들은 불화를 겪고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들이 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세계경제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위험없이도 벼랑끝에서 외부의 영향을 버텨낼 수 있었다.
새로운 신식민지주의는 세계 시장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지식 공급자가 지배한다. 이런 상품은 모든 종류의 학문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내대학이나 기업, 해외에서 학위와 자격증을 주는 분교, IT-기반 학문과정, 기업의 훈련 프로그램 그 외 무수한 많은 것을 통해 '쌍무'협약을 거쳐 제공된다.
여기에는 현재 국제적으로 훈련과 자격증의 교역을 담당하는 몇몇 욕심이 많은 공급자들이 있다. 스페인에 있는 시카고대학 기업학교, 싱가포르에 있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그리고 몇몇 서부대학연맹이 그들이다. 또한 국제교육시장에는 질과 연관성을 전적으로 알 수 없는 생산물을 제공하는 질 떨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학문기관과 기업은 더 많다. 이들은 모두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문적 협동, 지적교환, 세계화는 기업의 주요 목적인 돈에 비하면 부수적이다. 때때로 수출하는 프로그램은 발달한 국가의 학생들을 위해 만든 규격품들이다. 그런 것이 발전도상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나라마다 중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학과 교육내용은 모두 지역적인 상황, 조건, 학습방법을 고려해야만 한다. 때때로 외국공급자들은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려고하지 않는다. 새로운 신식민지주의가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할 지라도 그 결과는 똑같다. 수많은 나라들과 발전도상국의 학문제도와 기관은 돈많고 힘있는 외국공급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글은 지식의 세계화에 반대하거나 협동에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북반구의 훌륭하고, 잘 살고, 힘있는 대학과 남반구의 좋지 않는 대학사이의 어쩔 수 없는 불평등을 역시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학문기관과 제도로부터 교육과정, 교육의 질, 다양한 다른 교육적 요소에 관한 결정권한을 빼앗아가 끔찍하게 불평등한 시장에 힘없는 나라들을 종속시키려는 나라에 반대하기 위한 글이다. 이것은 모든 형태의 교육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중심적인 요소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해왔다. 교육에서는 막강한 GATS와 WTO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모든 종류의 국제적 교육교류는 항상 활발하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외국대학에 그들의 문을 열었지만,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도 외국공급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려하고 있고 적절하게 그것을 통제하려고 한다. 중국은 점차 외국 학문기관과 프로그램에게 그들의 문을 열고 있다. 미국은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칼리지와 대학에게 잘 만들어진 그들의 인증시스템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에서 공격적으로 그 나라의 교육생산물을 팔려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 나라의 다양한 학문시스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수치를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수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위한 국제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세계는 학문기관의 활력을 이용하고 시장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교역에 대처할 힘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학문제도와 교육기업공급자의 이해에 다양한 학문적 수요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종속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힘을 가질 새로운 조약은 단지 불평등과 종속을 낳을 뿐이다. 지적 세계화는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다. GATS와 WTO는 그런 흐름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식식민주의보다는 평등에 기반한 세계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