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스티븐 켈크와 제스워스가 WTO에서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교역을 담당하는 GATS(서비스일반협정)이 영국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네요.
이 파일은 요약본입니다.
원문은 여기에 가면 볼 수 있어요.
http://www.peopleandplanet.org/tradejustice/tradingitaway.asp
내용은 이렇습니다.
GATS는
1. 영국 고등교육재원을 재구조화한다.
-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재정이 줄거나 없어진다.
- 경제적으로 가치 없는 활동을 희생한다.
2.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3. 정부가 공공의 이해를 위해 교육기관을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
4. 상호협력에 기반한 국제활동(예를 들어, 리스본조약)을 무시한다.
5. 학문에 영향을 미친다.
- 상품화를 가속화한다.
- 고용조건을 떨어뜨린다.
- 학문의 자유를 제약한다.
6.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 수업료 폭등
- 교육기관에 평등하게 접근할 기회박탈
- 교육적 경험을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