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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대학등록금 정책에 맞선 영국 대학생 시위

2003.11.12 18:33

권봉 조회 수:2055 추천: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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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7일자 영국 BBC 뉴스 기사입니다.
출처 : http://news.bbc.co.uk/1/hi/education/3212029.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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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up fee 정책이란, 우리로 치면 등록금 자율화 정책입니다. 정부가 담당하던 고등교육재정을 줄이고, 이를 대학생들에게 채무의 형태로 부담시켜, 대학졸업 후 갚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졸업때에 3만 파운드까지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 영국의 전국학생연합이 조직한 시위대 3만여명이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top-up fee 정책에 맞춘 설문조사에서, 대학 진학 예정자 중 남학생은 1/2이, 여학생은 2/3가 대학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도 연이어 게재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 대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여성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짐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의 교육정책을 놓고 정치세력간 갑론을박은 물론 대중적인 쟁점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역은 역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원문을 보실 분들은 위 출처에서 보시면 됩니다.

*** 첨부자료로 top-up fee가 실시된다면, 대학졸업식장이 채무가 얼마이니 확실히 갚아야 한다는 걸 확인시키는 장소로 변모하게 됨을 풍자한 카툰과 대학생시위 사진을 올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이만^^



top-up fee (정책)을 반대하는 학생시위

수천명의 반대자들이 대학교육과정에 "top-up" fees(를 도입하려는) 정부계획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전국학생연합(the National Union of Students : NUS)이 조직한 시위행렬은 런던을 거쳐 트라팔가 광장에서 시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학생 1인당) 한해 3천파운드까지 부담할 거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전국학생연합(NUS)은 앞으로 졸업생들에게 3만파운드까지 빚을 지게 만드는 거라며 반박했다.

전국학생연합(NUS)은 집회참석자가 3만 1천명이라고 발표했으나, 경찰은 1만여에 가까웠다고 추산했다.

시위 발언자들 중에는 전임 보건장관(former health secretary)이었던 Frank Dobson, 강사연합 상임대표(general secretary of lecturers) Natfhe Paul Mackney 및 고등교육연합 대표(higer education union leader) Sally Hunt도 있었다.

전국학생연합(NUS) 의장 Mandy Telford는 정부계획을 폐기할 것을 부르짖었는데, 이 정부계획에는 올해 말 의회에서 법제화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녀는 BBC 온라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주는 엄청난 시위입니다. 이를 보면서 나는, 우리가 top-up fees 계획에 맞써 싸워야 함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 수천명이 연관되어 있고, 정부는 이를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구호들

"꼬박 일년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 운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에 모인 학생들은  구호가 적힌 플랭카드들을 흔들었는데, 여기에는 '대안을 마련하라(Give Way Tony)', '수업료 정책 즉각 중단하라(Stop Fees Now)', '입법화를 거부한다(Access Denied)' 등이 적혀 있었다.

영국 하원의원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Frank Dobson은 시위군중에게, 노동당 정부가 대학이란 공간에서 "시장"을 만들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연설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틀린 것이며, 부당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도 틀렸고, 실질적으로도 틀렸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AUT Sally Hunt는, 학생들은 시위에 대한 지지에서 "어떤 노동당 하원의원들도 top-up fee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정치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위에 앞서 있었던 회견에서, 고등교육담당각료인 Alan Johnson은 시위자들이 정부 의지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전국학생연합(NUS)은 졸업생들이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단적인 접근을 항상 해왔다"고, 그는 BBC News 24에서 말했다.

그는 그 정책이 고등교육에서 교육재정 투자와 확대를 낳는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서, 2006년 경에는 접근방법에서도 자유롭고 상환방법에서도 공정"한 것이 될거라고 한다.

"납세자들은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자들이 최대의 몫(the lion's share)을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졸업생들 또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MS Telford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그 자신과 고등교육 모두에 거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MS Telford는  그들 편에 서 있는 140명의 노동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시위는 정부정책에 대해 "계속될 공세"의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수업료 정책이 교육의 "두 계층 체계"를 만들거라고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지역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1년에 수업료로 1천 125 파운드까지 부담하고 있다.

정부계획대로라면 대학들은, 2006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3천파운드까지 "차별적인" 비율을 부담하도록 해서, 2010년에는 고등교육을 받는 젊은 층의 "과반수"가 교육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게 된다.

대학연합은 이 정책이 더 높은 수업료를 지탱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대학교육과정이나 대학에 맞춰 변동하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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