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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다시 파업에 돌입한 프랑스 교사들

2003.05.19 17:10

권봉 조회 수:2160 추천:191

2003년 5월 6일자 영국 BBC방송은 프랑스 교사들의 파업을 보도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소식이기는 하나, 프랑스 교사들의 파업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니다. 대중적인 열기도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교사 지방직화를 추진하고 연금제도를 개악하는 등 개악 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교사들이 파업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여깁니다. 급히 번역하다 보니 오역이 있을 터, 오역은 전적으로 번역자의 책임입니다. 원문 글은 http://news.bbc.co.uk/go/pr/fr/-/1/hi/world/europe/3002079.stm 에서 찾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번역문+원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시 파업에 돌입한 프랑스 교사들

- 파리에서 휴 스코필드(Hugh Schofield)


프랑스 교사들이 학기 시작 후 네 번째 전국 총파업에 돌입했는데, 우파 중앙정부에 대한 비난이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이다. 정부재정과 작년 가을 개혁조치와 맞물린 일자리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연금에 대한 우려와 정부 지방이양 계획에 대한 반대까지 가세했다.
더 자세하게는, 교육 시설 - 거의 좌파 정치세력이 약속해온 본체 - 상당수에 대해 교육부장관인 룩 페리(Luc Ferry)는 불신하고 있으며, 그는 1968년 이래로 널리 보급되어 온 아동중심 교육 정책에 지극히 냉담한 반응이다.
페리 씨는, 프랑스 인명록에서 52세 된 "philosopher and man of letters"(철학자랍시고 편지만 써보내는 양반)이란 평을 받는데, 최근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이에 보내는 편지"란 제목으로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80만 교사 각각에 보냈다. 그 책에서 그는 좌파를 힐난했는데, 이들이 1968년 문화 혁명을 통해 학교의 적절한 원칙을 침해했다는 게다. 이는, 그가 말하길, 아동 각자의 개인적 성취를 보장하지도 못해 왔으며, 단지 지식과 문화의 본질을 떨어뜨려 왔을 뿐이라고.

성급한 낙관(Lead balloon)

1968년 이후 철학이 권위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으니, 페리 씨는, 국가가 심각하게 높은 문맹률로 이끌어졌고, 변두리 많은 학교에서 폭력적인 풍토가 커졌다고 탓했다. 또한 그는 교육에서 지역 자율성 신장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모든 권력을 정부 부처가 갖는데, 대항세력으로서 지방분권 이양을 도입하려는 포괄적인 정부 계획의 확대이다. 장관은, 내년 새로운 법에 앞서서, 교육부문에서 국가적인 토론의 기초를 형성하고픈 생각이었으며, 학부모들과 많은 교사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될 거라 철썩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에 의해 성급한 풍선 마냥 그 가치가 떨어졌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고용주이고, 교원노조는 개혁에 저항해온 긴 기록이 있다. 지난 정권에서 그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 사회주의자였던 끌로드 알레그레(Claude Allegre)를 사임시켰다. 이제 그들은, 페리의 수사(修辭) 안에서, 소중히 지켜왔던 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요구를 간파했다.
장관의 첫 번째 공격은 교육부문 고용은 항상 증가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가 지적하길, 아동 숫자는 감소했는데 교사 숫자는 최근 20년 간 계속 증가해왔고, (고용)기준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그는, 사회주의자들인 교원노조에 의해 이뤄져 온 다학기 교사 채용 계획에 칼을 들이댔고, 학급 지도교사 숫자를 감소시켰다.

자율성 개혁들(Autonomy moves)

하지만 아마도 많은 교사들에게 더 위협적인 게 지방이양 계획이다. 이 계획 아래서, 대략 100,000명의 교직원 -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 기술자들, 학교 의사들, 상담자들 - 이 파리에 있는 교육부가 아니라 지방 정부들에 의해 고용될 것이다.
게다가 페리는, 더 큰 학교 자율성과, 학교 운영 범위를 결정할 지방 교육청의 권한, 지방에서 직업적·전문적 훈련의 특정 유형으로 국가재정을 사용할 힘을 바라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 이런 생각은 탐욕스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교사들은 학교 시스템을 국가의 자랑스런 인류평등주의의 보증자로 보고 있다. 그들은, 지방 권한은 공급 수준에 변화를 주게 되어, 즉 부유한 지역이 가난한 지역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므로, 진정으로 고른 국가 시스템 목표를 끝장내고 스멀스멀 사유화의 전망으로 귀결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의 꼭대기에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국가 계획이 결부된다면, 이는 교사들이 다른 공공부문 직원들보다 몇 년씩 더 일을 해야만 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파멸의 관점으로 도달할 것을 의미한다.

"오직 교육부만 전 세계적인 교육부문의 거센 분노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Snes-FSU의 상임 대표인 데니 파겟(Denis Paget)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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