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안내, 4차 정리 - 신자유주의 교원노동정책 분석

<<5차 세미나 안내>>
주제 : 교육노동의 공공성 개념과 실현 전략
일시 : 2006/10/11 (수) 갈월동 사무실
* 한가위 연휴 잘 보내시고 빡세게 논의해 보셈

<<4차 세미나 정리, 보고>>
일시 : 2006/9/27 (수)
참석 : 10명
논의주제 : 신자유주의 교원노동정책 분석
       (1) 파시즘적 교육체제에서의 교원통제관리정책과 신자유주의 교원노동정책의 범주별 차이 비교
       (2) 주요 신자유주의 교원노동정책들과 양상 정리
       (3) 신자유주의 교원노동정책에 개재, 내포된 교육노동 / 교사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4) 교사의 대응과정, 교사의 상태 변화

(1) 에 대한 논의 : '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편으로서 교원노동정책 입안, 시행
-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입직경쟁의 강화 : 신자유주의 교육개편이 시작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전 시기와 크게 달라졌고 입직경쟁이 강화되었음. 의무발령제가 폐지되어 '고용의 국가책임'의 양태는 사라졌으며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자격획득기제의 확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됨으로 인해 입직단계의 '경쟁'이 점차 강화됨.
- 고용의 유연화 : 기간제, 강사 등 불안정 고용이 크게 증대됨.
- 포섭기제 : 학교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크게 중요하였던 파시즘적 교육체제에서는 교사들에 대해서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억압과 통제가 극심하였으나 이를 교사들의 '교육적이지 못한 행위'(과도한 체벌, 현직교사의 과외 허용을 통한 부수입 묵인, 촌지 징수 등)를 암묵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억압을 상쇄하는 식으로 교사들을 포섭하는 방식을 취함. 신분안정의 유지나 자녀학비보조 등의 경제적 보상 등 '우대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저비용 비리묵인형 포섭기제 동원)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교사에 대한 '포섭의 노력' 대신 적대적 공격과 개혁의 대상화를 통해 무력화시키는 양상으로 변화됨. 통제기제에 포섭기제가 수반되는 형태에서 전자가 거의 사라지고 통제기제를 압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 주요한 교원 통제기제 : 관료적 통제 체제 -> 기술공학적 / 시장적 통제 시스템 + 구조조정
- 구조조정 : 학교팽창으로 인한 교원증대라는 조건 및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교사들을 정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포섭하면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는 등 구조조정은 불필요하였으나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교원노동정책의 기본목표와 방식은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히고 있음.  

  
(2)에 대한 논의
- 주요 정책
1996 초빙교장제 실시, 학운위 국공립 설치 의무화 -> 1998 교원정년단축 -> 1999 순회겸임교사확대 -> 2000부전공 자격연수 -> 2001 성과급 도입, 교직발전종합방안 -> 2004 네이스 -> 2005교평 시범운영, 전자결재시스템 -> 2006 임금체제 개편, 성과급 확대,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실시
유연화 : 수량적 유연화 / 기능적 유연화 / 임금유연화 / 고용유연화  

- 양상
통제 강화 : 자율성 저하
교원 전문성의 협애화 : 파편적인 기능적 전문성 개념
노동강도 강화
경쟁 강화 : 입직경쟁 강화에서 시작하여 전 범주로 경쟁을 구조화

(3)에 대한 논의
- "공급자" 규정 : 교사를 공급자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소비자-공급자 구도로 치환함으로써 '대립적 관계'로 교육주체 간의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고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단행함으로써 국가는 후면에 숨어서 '이간질'을 시키면서 교육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서비스 공급자'인 교사들에게 표출하는 양태로 발전.
- 집단적 주체, 집단적 노동이 아닌 개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개별 공급자'로 사고 -> 분할, 균열 정책을 또한 적극적으로 구사
- 이는 교사를 '통제의 대상'에 더하여 '개혁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공급자인 너희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데, 니들이 잘못해서 교육이 이 모양이다. 고로 니들부터 개혁해야 하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라. 국가 책임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필요성 약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포섭'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생긴 일이기도.  
- 학교에 투입-산출의 구도로 바라보듯이 공급자인 교사들이 산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책무성)
- 교사의 노동을 '비전문적 노동'으로 규정 (예컨대, 개방형 양성임용 등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관점 개재)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유연화)에 대한 위험부담을 느끼기는 커녕 구조조정이 교사들의 노동을 원하는 대로 '주형'하기만 하면 되므로 구조조정을 '확신' 속에서 강행하는 것으로 결과됨.

(4)에 대한 논의
- 교사의 대응 대상 : 강화된 경쟁-통제구조에서 비롯되는 노동강도 강화, 자율성 저하
- 대응 전략 : 대체로는 신자유주의가 형성하고 있는 경쟁구조에 적응하고 편입되어가는 듯이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양상이 많이 발견되지만 개별적, 소극적 저항 (이른바 '틈새찾기')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적극적 저항까지의 스팩트럼.

* 이 외에 '전문성, 전문직'이란 뭐냐 그게 실재하냐, 과거와 현재랑 다른 게 있냐에 대한 얘기가 실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정리를 잘 못하겠더이다...중간에 음식 공급 등을 위해 논의를 잠시 떠나있기도 하고 해설... 문제제기 주로 하신 분이 글 좀 올리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