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요

2001.07.03 12:19

신호승 조회 수:1163 추천:1

다음 세미나에서 검토하기로 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목차를 포함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우리가 보울즈와 진티스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다시(이 책의 원서는 87년도에, 번역서는 94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검토하기로 하기로한 것은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동안 지배 권력에서 추진해온 소위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자원의 한계를 느낀 점이 사실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우리 투쟁의 무기를 가다듬을 수 있는 포괄적 개념틀의 확립이 절실해진 까닭이지요.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보울즈와 진티스가 제시한 '재산권'과 '인권'의 대립이라는 개념틀로 현재의 상황을 다시금 정리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일부에서 제시한 '분할'이라는 개념 -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계급적 '분할'을 통해 지배 구조의 안정화를 꾀하려 한다 -은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인식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투쟁의 이론적 무기까지를 제공하는 총체적 개념틀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지난 세미나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연세대학교 토론회에서, 이건만 교수가 결론에서 제기한 틀이 바로 이 '재산권'과 '인권'의 문제였으며, 이를 좀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우리 현실에서 과연 이 개념이 타당한지를 살펴 보는 것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읽어 내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다 풍부한 설명을 위해서는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공교육 제도의 성립 및 발달사(민중교육권 사상의 형성과 발전 및 제도적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분히 살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선 이론실장님이 좀더 자세한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고... 다음 세미나에서 성원들의 발제 분담을 위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옮긴의 서문에서 빌려 왔습니다.

원제 : Democracy and Capitalism : Property, Community, and the Modern Social Thought
번역서명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재산, 공동체 그리고 현대 사회사상의 모순
저자 : Samuel Boles & Herbert Gintis
역자 : 차성수 & 권기돈
원출판사 :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번역출판사 : 백산서당
원출판년도 : 1987
번역출판년도 : 1994

-->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모순적 접합을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구대의연하게도' 새로운 민주주의이다. 이책은 이 대안적 민주주의이론의 요소들을 다양한 이론적/역사적 자원에서 추출하여 결국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도출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제1장 현재 :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민주주의
혼란 속에 있는 민주주의 이론
전통적 정치교의의 약속
민주주의 이론의 재건을 향하여
결론 : 역사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 파악

-->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대안적 민주주의 이론의 기본요소들이 적출된다. 자유주의에는 착취와 공동체라는 어휘가 없음을, 아르크수주의에는 선택이나 개인의 자유/존엄 같은 어휘가 없음을 지적한다. 양자는 이렇듯 적대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생적 이익개념 및 이와 연관된 도구적 개인 행위개념, 단일권력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행위란 행위 주체 밖에서 미리 주어진 이익 또는 그 무엇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또한 권력이란 국가 또는 계급 구조라는 단일한 원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원천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제2장 과거 : 시민, 재산 그리고 권리의 충돌
권리들의 충돌
시민적 요구와 로크주의적 타협의 종언
미국의 예외성과 제퍼슨주의의 타협
메디슨주의적 타협의 쇠퇴
우연한 조화 : 역사로서의 케인주주의적 타협
결론 : 자유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 인권과 재산권의 역사적 타협형태에 대한 고찰.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궤도는 결제적으로 결정된 운동법칙 속에 표현된 통일적 논리의 산물로 제시될 수 없으며, 인권의 확장과 재산권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갈등하는 경향의 충돌로 이해되어야 한다. 양 논리의 타협 형태들로 로크주의적 타협, 제퍼슨주의적 타협, 메디슨주의적 타협, 케인즈주의적 타협이 있다.


제3장 경제 : 생산과 교환의 정치적 기초
해결되지 않은 정치문제의 결제학
노동의 특수성
권력, 생산, 결쟁
부(purse)의 권력
자유로운 이동
결론 : 권력과 주체행위

--> 자유주의 경제 개념과 이를 떠받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는 공과 사를 철저히 분리하여 공적 영역으로 규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두 원리를 적용하지만, 경제는 사적이라고 규정하여 자유의 원리만 규정한다. 경제가 사적이라는 등식은 노동상품가정(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교환은 여타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사적이다)과 자산중립성 가정(경쟁적 자본 시장의 존재로 인해 경제 활동에 대한 실질적 통제는 자산 소유권과 분리된다)에 의해 지지되는데, 저자들은 이 가정들의 근저를 무너뜨린 후 경제 역시 정치적/공적 무대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


제4장 구조 : 지배의 모자이크
가족/국가/경제의 정치적 개념
생산, 모순, 그리고 변동
생물학적-사회적 성체계와 지배의 재생산
결론 : 시장, 연극 그리고 결쟁

--> 제반 권력형태(가부장적/국가적/계급적)의 역사적 동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력 개념 조탁. 권력이 불균등하게 행사되는 세가지 일반적 지배형태(강제수단의 독점을 통한 지배, 재산권 행사를 통한 지배, 성에 기초한 특권의 실행을 통한 지배)를 고찰에 기초하여 국가/경제/가족의 사회적 장 모두가 각각 행위자의 영유적/분배적/정치적/문화적 실천을 내포하는 장과 실천의 교차표 작성. 특히 가부장적 지배의 재생산을 상세히 논의.


제5장 행위 : 학습과 선택
퇴장, 발언, 시장
경제는 사람을 생산한다
대의제 정부와 이익의 구성
학습, 충성 그리고 정치공동체
직접민주주의와 표출적 행위이론
결론 : 집합행위,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유

-->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 내용이 더욱 심화. 특히 자유주의가 주된 공격 목표가 되는데, 자유주의의 공-사 구분, 학습-선택 구분, 도구적 행위 개념 및 정치개념이 민주주의 이론과 양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6장 공동체 : 언어, 현대 그리고 권력
언어와 사회적 현실
의식, 담화, 그리고 사회적 유대
권리구조의 조화와 모순
사회적 투쟁과 권리 담화
자본주의적 재산과 권리 개념
결론

--> 핵심 용어는 '권리'. 개인의 권리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가장 폄하되어 왔지만, 권리 담화는 실은 어떤 계급의 전유물도 아니다. 자유주의적이지도 반동적이도 혁명적이지도 않다. ... 권리 담화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계급에 의해 구사되어 왔으며, 해방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비민주적 경제기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힘도 동시에 갖고 있다.


제7장 미래 :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전제, 결핍, 그리고 자유
민주적 동력
전지구적 자유주의
신홉스주의적 자유주의
교환, 관료주의, 그리고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결제학 서문
민주주의, 주체행위, 그리고 역사

--> 앞의 논의에 기초하여 제퍼슨주의적 전망과 마르크스주의적 전망을 종합한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전망 제시. ... 탈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재산권을 민주적 인권으로 대체하고, 재산권과 국가권력 모두가 민주죽 책임성을 가지고 행사되게 하며,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권력형태, 즉 공동체와 노동에서 민주적 책임성을 가진 자유를 성취할 것을 제안.


==> 이책의 저자들은 자유주의의 극복과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견지라는 화두를 가지고 급진적 민주주의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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