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 3장 발제

2001.07.09 11:41

백병부 조회 수:828 추천: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3장 '경제 : 생산과 교환의 정치적 기초' 정리입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By S.Bowles &H.Gintis
제3장 경제 : 생산과 교환의 정치적 기초
1. 경제영역
1)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과 인권의 충돌은 경제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명백
하게 드러남.
2)케인즈주의적 타협의 쇠퇴 후 경제는 재산권과 시민권 충돌의 주요 지형
①소득분배체계, 지휘구조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의 갈등적 본성 노골화.
②생활수준의 정체, 경제불안정 주기의 확대로 경제에 대한 관심 고양.
③초국적 자본에 대한 평등주의적 재분배 요구, 노동조직의 민주화 요구 대두.
2. 용어의 정의
1)공적 :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규범 모두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여겨지는 사회생활영역.
2)사적 : 자유의 조건들만이 당연이 적용된다고 여겨지는 영역.
3)사회적으로 중대한 권력행사 :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행위자의 의지와 이익을 반
영하는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자유주의 경제이론
1)정치 무시, 경제적 권력(생산에 대한 지휘, 투자에 대한 지휘,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력)의 비가시화(은폐)
2)국가에 대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모두 적용, 경제에 대해서는 자유의 원리만 적용, 경제
를 사적영역으로 취급.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근거.
4. 신고전파 경제이론
1)노동상품가정 : 자본가와 노동자의 교환은 사적 교환.
2)자산중립성 가정 : 경쟁적 자본시장의 존재로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와 자산소유권은 분
리된다.
5. 비판:경제의 영역도 정치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권력행사의 장. 따라서 자유와
민주주의(시민권)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공적 영역으로 파악해야.
1)노동상품성 가정 비판
①노동자는 공급된 서비스와 분리될 수 없음.
→노동은 사람들 속에 체화되어 있으며, 양도될 수 없음. 노동자는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자본가와 접촉.
②개별 노동자의 노동은 하나의 장소에 모여 직접적인 상호작용하에 놓임.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적 관계이며, 재산소유권의 굥환으로 환원될 수 없음.
③자본가와 노동자의 계약의 핵심은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임.
따라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휘는 권력행사의 표현.
2)자산중립성 가정 비판
①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의 실패 → 자산중립성 가정의 실패
②자본시장은 경제적 권력이 자산소유권의 이익 보장하도록 함.
③자본은 자본파업등의 방법으로 국가정책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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