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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권

2003.09.15 15:59

범국민교육연대(준) 조회 수:1231 추천:18

정리한 김에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글의 성격이 좀 어중간합니다.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개념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마음을 자극해서 행동케 만드는 선동문도 아닌 것이.
이후에 버전업되면 또 올리죠. 우선 검토들 해 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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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육권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

범국민교육연대(준) 연구위원회

1. 노동자, 민중이여 현재의 불안을 대면하고 해체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의 교육은 불평등시스템!

빚까지 얻어가며 사교육비를 마련해 대학에 보내도 취업할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고, 대학 등록금(1인당 한 학기 교육비 평균 600만원)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임금인상 투쟁을 열심히 한들 그 돈이 '교육비'로 가버리면 삶의 질은 높아질까? 그나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부러운 이야기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격미달이라며 관청에서 운영하는 놀이방에선 문전박대 당하고 있는 게 민주공화국의 교육 현실이다. 젊은 비정규직 가장의 임금 가지고는 사설보육시설에 보내는 건 꿈같은 일이다. 누구는 영어유치원이다, 영어축구교실이다 비교해보고 골라서 아이를 보내다는데. 이래서야 어디 마음놓고 아이나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임 여성들이 '출산 파업'에 돌입한 모양이다. 이렇게 민주공화국의 노동자, 민중은 교육 때문에 허리가 더 휜다.
계층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참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허리가 휘도록 일해 번 돈을 자녀교육에 투자해도 노동자, 민중의 자녀가 서울대에 진학할 확률은 고급관리직보다 30배 낮다. 민주공화국의 교육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이한 불평등 시스템인 것이다. 그것도 노동자, 민중의 피를 빨아먹으며 유지되는.

교육정책으로부터의 소외 : 7차 교육과정? 자립형 사립고? 네이스? 그게 뭔데?

강남 아줌마들은 안테나를 쉴 새 없이 작동시키며 경제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많은 시간을 '자식 교육'을 위해 투자한다. 노동자, 민중은 숨가쁘게 발표되는 교육정책을 분간하기도 힘들다. 아르바이트를 뛰어 생계비를 마련하느라 지친 육신이 쉴 시간도 부족한 판에 그걸 다 어떻게 관심가지고 지켜볼 수나 있을까. 자식 얼굴 제대로 본 지도 며칠 째. 7차 교육과정에 네이스에 자립형 사립고에 교육개방에... 노동자, 민중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추진에 돌입하기 일쑤.
기존의 교육모순에 더하여 시장화, 개방화, 분권화 정책은 교육을 형편없이 망가뜨리고 있다.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교육을 통제하고 주체를 억압한 국가주의 교육의 모순에 시장주의라는 괴물이 덮쳐 민중의 주름살은 더 깊게 패이고 있다. 이게 노동자, 민중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의 모습인가?

차별적 구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배집단은 교육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를 늘 해왔다. 부도덕한 정권은 교육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정권 찬양과 반공이데올로기 유포의 장으로 오염시켰다. 사립재단은 교육을 돈벌이 수단, 재산을 세습하는 도구로 여기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일삼은 채 국민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지배집단의 공모 속에서 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권리는 희생당해 왔다. 그들이 누려온 안정적 지위세습의 역사는 민중의 희생 위에 쓰여진 역사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 노정해 온 반민중성의 실체이다.
지배집단은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면서 민중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솟구치면 경쟁의 문을 조금 더 여는 방식으로 무마시키곤 했다. 지배집단은 교육정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 민중의 요구를 외면했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권리는 민중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기본적 발달의 권리 보장은커녕 민중은 줄곧 대상화되었다.

노동자, 민중이여 지금의 불안을 대면하고 해체하라!

노동자, 민중은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병들었을 때 병원에나 갈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앞으로 제대로 먹고나 살까'하는 걱정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걱정은 '불안'이 되어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경쟁의 룰에 따라 움직여 가랑이 찢어져라 살게 만든다. 하지만, 홍세화 씨는 현재의 불안 요소를 대면하고 싸워서 없애는 길이 현명하다 못박아 말한다.
이제, 지배계급의 민중 지배도구로서의 성격을 타파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중은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고 보다 진전된 사회적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교육의 주체이다.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모순을 확대재생산하며 수십 년 째 돌아가고 있는 불평등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노동자, 민중 자신이다.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노동자, 민중의 아이들이다. 그러나 민중교육권 실현에 대한 요구를 아직까지 민중진영에서는 당당히 요구하지 못해왔다. 교육이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구실을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의 눈뜨고 지켜만 보고만 있었다. 노동자, 민중이 교육의 문제를 소홀히 바라봐서가 아니다. 교육문제만큼 사회경제적 처지와 불평등이 뼈아프고 가슴 저리게 하는 문제도 드물다. "교육에서조차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나의 처지를 그대로 대물림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럼에도 잘못된 상식과 뿌리깊은 패배주의가 '정당한 요구'를 우리 스스로 꺼내기 힘든 '황당한 요구'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왔던 것이다.
과연, '교육평등'을 누가 이야기할 때 힘이 있겠는가? 하지만 교육권에 대한 민중의 비주체성은 지금까지 교육논의에 대한 지형에서 근본적 한계를 규정지워 왔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등 자본은 거침없이 나서는데 노동자, 농민 등 대항의 근본 주체는 없고 일부시민단체와 교사만이 나서는 형국이었다. 자본이 나서는 교육논의의 진정한 대항주체는 민중이며 민중이 나서야 한다.
인간적 권리의 실현은 바로 권리의 주체가 나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다. 그들이 만든 게임의 룰에 더 이상 가랑이 찢어져라 쫓아가지 말자. 더 이상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자. 그들이 만든 쓰레기 같은 현실과 단절하고 민중이 교육의 주인의 주인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교육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민중이 나서서 민중적 교육개혁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민중적 교육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때 비로소 교육은 바뀔 것이다.


2.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쟁취해야 할 교육의 권리들

천부인권 : 교육은 만인이 평등하게 누릴 사회적 기본권

노동자, 민중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할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즉 모든 인간은 여러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당연한 권리 중 하나는 '전면적으로 발달할 권리'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어디에서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건 그건 마찬가지다. 교육은 사회적 과정으로서 바로 이러한 '발달'을 위한 인간의 실천으로 인류 역사 이래 지속되어 왔다.
각종 인권에 대한 국제 선언과 규약에서 '교육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은 보편적 상식에 속한다. 경제력을 이유로, 출신지역을 이유로, 성별을 이유로, 장애여부를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인류 보편적 상식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권리에 대한 차별'은 때로는 공공연히 때로는 은밀히 행해진다. 상식을 무시하는 듯한 도전은 아주 비일비재한 것이다. 사실, 지배집단은 교육권이 보편적 권리라고 '명문화'하는 것에서 그칠 뿐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은 교육권 위해 애쓴 바는 없다. 교육이라는 당연한 권리의 영역에서조차 일어나는 배제와 선별은 우리를 줄곧 따라다니는 현실이었다.

민중이 나서지 않는 한 교육현실의 모순과 왜곡은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민중 스스로가 가진 교육권에 대한 거리감을 극복하고 교육권의 주체이자 교육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교육권의 민중주체성은 민중이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기획하고 통제할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왜 '민중'이어야만 하는가? 교육권의 주체가 민중이 아닐 때 벌어져왔고,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그렇다. 지배세력은 교육을 독점적으로 장악해왔다. 때로는 교육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때로는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왜곡해 온 자들이야말로 민중의 교육받을 권리, 자신이 받을 교육을 스스로 기획하고 통제할 권리를 앗아간 장본인이다.
또한 교육권의 주체를 '민중'으로 못박지 않는 한 교육권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훼손과 왜곡은 끝도 없이 일어난다. 교육으로부터 민중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은 교육을 바로잡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바로 지금 이시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을 희망은 민중에게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현실에서 가장 고통받고 피해를 입는 것은 다름 아닌 민중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교육적 권리 실현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그때야 비로소 '너나할 것 없는 인간의 전면적 발달'의 이상은 땅위로 내려올 실마리를 찾는다. 요컨대, 잘못된 교육현실을 혁파하고 '인간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을 세울 방도는 '민중'을 교육권의 주체로 확고히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교육은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쟁취해야 하는 권리"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권은 민중의 주체성 자각과 실천 없이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권은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를 넘어서서 '쟁취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지배집단이 '어여삐' 여겨 교육권을 알아서 확대시켜 준 예는 일찌기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디까지나 철저한 힘의 논리 속에서, 그리고 무엇을 사회적 상식으로 통용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권은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해왔다. 노동자, 민중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회적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나마의 양보와 타협은 가능했었던 것이다. 역시, 교육권의 확장, 실헌은 노동자, 민중의 실천에 달린 일인 것이다.

천부인권 억압시스템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혁파하고
교육에 대한 민중 통제를 실현

노동자, 민중은 국가 교육정책에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잘못된 교육정책과 운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서 삶의 질 하락을 감수하며 살았다. 지금까지 민중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기회 확대'에 그쳤을 뿐이다. 그것도 완전한 의미의 무상교육도 아니다. 외형상 기회는 늘었지만 불평등의 골을 깊어가고 상대적 박탈감은 도무지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경쟁을 하느라 유형, 무형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만 진정한 교육적 실현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놓치고 있었다는 뜻이겠다. 형식적인 기회확대의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나서서 '본질적인 요구'를 해야한다. 지금의 시스템은 천부인권조차 억압하는 기형적 시스템이다. 천부인권조차 억압하는 현재의 시스템 자체를 문제삼고 그것을 혁파할 힘을 가진 주체는 노동자, 민중이다.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어 보다 본질적인 교육적 요구를 들이밀어야 한다. 교육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일은 '노동해방'의 여정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민중교육권은 노동자, 민중이 교육의 주인임을 의미한다 하였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려면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노동자, 민중이 가져야 한다. 교육기회의 양적 균등화, 무상교육실현은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노동자, 민중이 외치지 못했던 "민중적 교육과정" 실현과 "민주적 민중통제에 의한 교육시스템 운영"을 제기해야 한다. 민중의 통제 속에서 진정한 인간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을 위해 노동자, 민중은 여타 교육운동의 주체들과 더불어 '사회적 쟁론'에서 이겨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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