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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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실사학 국공립화에 대한 연구 계획

연구목적
1.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학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
2. 많은 학교가 재단의 부정부패, 전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많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나 근본적 변화에는 난감해 한다. 아니 능력도 없다.
3. 오히려 정부와 여당 등의 신자유주의자들은 학교를 시장화시키고 심지어 매매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부패사학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투자금 회수까지 독려하고 있다.
4. 이에 우리는 부패부실사학의 국공립화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 제정, 개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지점을 연구하여 담론지형에서 우위에 서고자 한다.

연구주제
1. 국공립화의 논리와 담론 - 민(총괄)
1) 현행 사립학교법 검토
2) 국공립화의 이론적 근거와 담론형성전략과 전술
2. 대학기관 국립화 방안 연구와 사례(인천대학교)연구 - 섭
3.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국공립화 특별법 제정(안) - 일
4. 부패부실/임시이사파견 사립학교 연구 -  
  1) 재정회계
  2) 구성원의 선호의식조사,  
5. 외국 사립학교법 연구, 국공립화 외국 사례 연구 - 유
6. 우리나라 사학재단의 교육공공성 기여도 연구 - 빈?
지도자문 - 호, 환

시기별 계획
2월 26일 토론회 - 전국의 사립 활동가를 대상으로 발제 후 의견수렴
3월 2일 - 1차 모임
5월 13일 연구팀 워크샵 실시 - 보고서 초안 발제 후 보완
7월 14일 최종 워크샵 및 최종 보고서작성(보고서 제출은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