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세미나 보고와 4차 세미나 안내

1. 4차 세미나 안내

일시 장소 : 2005년 9월30일 (금) 연구소 삼실, 6시

주제 : 공교육개편운동에 대한 논의 한 차례 더. (개편안 내용 검토 및 지난 시간 이야기 연속 - 손쥐가 기초 논의 자료 준비)


2. 3차 세미나 보고

3차 셈나는 교육운동 기초 강좌 중 「공교육개편안 혹은 공교육개편운동 (심화)」논의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자료는 아래의 간략한 <강좌 계획>과 <공교육새판짜기> 였습니다.  

공교육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집회를 달리 해볼 방도'를 휴식시간(좀 길었습니다.^^)에 이야기하고 현 정세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정세글은 곧 회보를 통해 발표할 것입니다.

(1) 논의

- 교육이념 부분이 아직도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이미 공문구가 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대치(무엇으로 대치할 지는 여전히 명료하게 개념화하지는 못하였으나)할 뭔가를 제출할 단계임에는 분명. 다만, "민중교육 실현을 위한 공교육 개편운동" 정도로 "민중교육"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교육? ^^ 더 구체적인 뭔가가 서술되어야 할 듯...)

- 이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노골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향하는 '인간상, 특히 '사회상'에 대해 진보진영조차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조건도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대안적 사회상에 대해 그 누가 똑부러지게 이거다 라고 하기 어렵긴 하지만, 현이 샘이 이 고민을 시작하신 듯 합니다. 조만가 뭔가 나오겠지요? 집단적 사고를 통해! 현이 샘이 이끌어주셈~

- 국가교육위원회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인 듯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기구'라는 인상이 짙지요. 권력분점, 견제장치로서의 유의미하다고 보며, '민중의 진출' 없이 떡고물처럼 '~위원회' 식으로 정부가 틱 던져주는 교육혁신위 따위 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교육체제의 기본 단위인 학교단위의 민주적 운영체제가 동시에 개편되어야 하는 것이겟지요. 그 상을 우리가 좀더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거고.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건지 그림이 필요할 듯.

- 참교육 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교육개편운동은 참교육운동의 '새로운 단계'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 제도개편 투쟁으로의 상승이 바로 공교육 개편 운동.

- 사립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서 국공립으로의 전환에 대해 기본원칙으로만 제시되어 잇어서 그 이행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 -> 민 샘이 정리해서 이미 올리셨네요.

- 강좌 포인트는 개편안의 내용 학습도 학습이지만 개편운동의 의의와 전망으로 잡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2004년 공교육 개편운동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힘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방향타를 제시했다는 의의"는 인정할 만.

- 공교육개편안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현 상태를 바꾸어 나가는 지도로서의 의미와 새로운 사회적 토대와도 조응하는 교육체제이다.라고 규정.

-  이 강좌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별활동가들이 당장의 실천꺼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공허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강좌 이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에 대해 공교육개편에 대한 강좌는 '활동가 기초교양, 필독서,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의 성격이 있으며, 활동가 차원과 조직차원의 실천 전망은 연구소를 통해서, 범국을 통해서 등등 열어나갈 수 잇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 집중점과 최대강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운동이 분산적이고 나열적이고.. (힘도 사안도 주체도) 이를 수렴하고 집중점을 파악하게 해주고 최대강령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공교육개편운동이 가져야 한다고....(결국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현안투쟁을 당시 국면에서 어떻게 연결하고 투쟁하고 주체를 모아내느냐...라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2) 논의를 위한 메모

“현단계 교육노동운동의 실천적 전망, 공교육개편운동 ”

1. 강좌 포인트
  - 공교육개편안의 내용보다는 공교육개편운동의 의의와 전망을 비중있게 다룬다.
  - 공교육개편안의 내용 중에서는 ‘기본이념’ 부분을 민중교육권의 관점에서 당연한 공교육의 지향점이자 구성원리로 부각시킨다. 또한, 이런 이념과 함께 현실에 비추어 교육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한 단계에 놓여 있음을 보인다.
  - 공교육개편운동과 교육노동운동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를테면, 공교육개편은 현단계교육노동운동의 과제이자 방향)
  - 공교육개편을 현안 혹은 분야별 실천(교육과정, 입시, 평준화, 교원정책 등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립시킨다.

2. 강좌 전개 흐름

-. 공교육 시스템 개편의 불가피성
: 한국교육시스템의 특징 (파행시스템, 낭비시스템, 실패시스템, 불평등시스템)
: 공교육과 교육권 -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이 공교육 개편의 기본 이념이자 원리
-. 공교육 구조개편의 핵심지점 혹은 주요 분야
: 대학과 대학입시
: 학제와 교육과정
: 운영시스템과 교원노동
-. 현단계 공교육개편운동의 의의
: 교육시장화 / 공공성 강화 냐의 대립전선 창출과 강화
: 교육운동 지형의 재편 (시민운동적 교육운동진영을 일부 견인하면서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역할)
(분산,다원화되는 교육운동의 흐름을 수렴하는 역할 / 교육노동운동진영이 주도성을 확보하고 민중들과 연대하는 고리)
: 교육운동의 계급성 강화 역할

2. “공교육새판짜기” 내용을 수정, 보완할 곳과 수정, 보완 방향 논의해주셈~
- 대학평준화를 가로막는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 학제개편 중 통합중등학교 체제로의 이행 방안
- 과도기 방안 (입시, 학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