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11이론분과 Sr 논의내용 정리

2002.04.15 18:18

희야 조회 수:1060 추천:1

1. 4/11 기본 읽기자료
-김기석, [국가교육체제의 형성 : 역사사회학적 분석] (교육사회학탐구2의 10장)
-차윤경, [학교팽창] (교육학 대사전 중)
애초 김기석 교수의 '교육역사사회학'3장과 '교육사회학탐구2' 10장을 각자 읽어오고, 이론실장이 공교육 형성에 관한 다른 글들까지 포함하여 발제문을 작성하기로 ... 아시다시피 세미나 전날, 다소 무리한 관계로 애초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세미나 전날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신히 집에 들어가 세미나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급히 교육학 대사전에 정리된 내용을 복사하여 발제를 함. (송경원 연구원만 아니었음 나가리될 가능성도 농후 했음)

2. 참석 : 희야, 천샘, 실땅님, 띵콩, 송경원(청주에서 당일치기로 올라온 놀라운 열의! 그러나 첫 참석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음. 하여간 이론분과 세미나에 한 획을 그은 날이었음. 최초로 전원이 참석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3. 논의 진행
잡설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
발제 : 이론실장.
- 김기석 교수는 "국가교육체제"라는 말을 주로 씀. 아처, 존슨, 보울스와 진티스, 호건, 그린 등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국가교육체제 성립의 실제 과정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 아처는 교육에 관한 다양한 관련집단간의 갈등과 역관계의 국가별 특징이 국가교육체제 성립의 실제양상을 규정하는 주요요소임을 보여줌. 더불어 공교육체제의 성립모습은 계급간의 '어정쩡한'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 베버적 관점을 채택한 논의(아처는 베버리안으로 분류됨). 맑스주의적 계급구조 및 계급갈등(노자간의 대립)과는 다소 다른 분석의 틀. 계급보다는 '집단'(이해를 달리하는)들의 각축을 기본 분석틀로 삼고 있음. 아처는 계급간의 갈등이 제기되는 근본 역동(생산양식의 특질과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냄.
이에 비해, 존슨과 보울즈 진티스는 공교육 성립의 근본역동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립과 이에서 비롯되는 계급통제 의도라고 봄. 호건은 노동계급이 일방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E.P. 톰슨의 논의의 틀(노동계급은 만들어지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만든다-'형성'의 관점)을 빌어 설명을 시도함. 즉,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공교육 형성과정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분석함.
그린은 위의 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시도.
- 김기석 교수가 공교육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차윤경 교수는 공교육의 '팽창'(공교육의 성장과 확대)에 초점을 맞춤. 차 교수는 공교육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을 크게 1.기능이론, 2. 갈등이론,지위경쟁이론. 3. 문화전파이론, 4. 문화제국주의이론, 그리고 덧붙여 이 네가지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 5. 제도화이론을 제시.
세미나 과정에서 3,4,5 특히, 5는 대단히 이상하다고 이야기됨. (자세한 것은 생략...해당글 두개를 올려놓겠음. 읽어보시고 왜 이상하다고 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람.)

<발제문에 대한 기본적 논의>
--김기석과 차윤경의 논의는 '건조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음.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생생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 아니라 틀만을 추려서 나열하고 정리하였기에 '건조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일. 즉, 선정한 커리로는 제한적 공부 밖에 되지 못했음. 이는 아래 제시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으시기 바람. 포기하지 마시압!) 과제1을 수행하여 해결하기로 합의.
-- (천샘) 기능주의이론이 '보수적'입장에 서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가진 '설명력'을 온통 부정하기는 어렵다. 기능이론에서 말하는 대로, 공교육을 성립시킨 자본의 주요한 의도에는 '노동력의 형성과 배출'이 명백히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보수적 이라는 이유로 기능이론 전부가 부정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재규정이 과제로 남는다.

쟁점0. 공교육에 대한 규정이 요청되는 이유. (이론분과가 이런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가고자 하는 길...의 확인 )
현재, 공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차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 차이들은 더욱 벌어지고 있고 특정한 입장이 사회적 힘의 관계에 기대어 사람들의 머릿 속을 지배하는 위치에 오르곤 한다. 따라서, 공교육 형성과정의 탐구(즉, 실제에 근거한 논의를 위해)를 통해 공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재규정하는 작업은 운동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하다. 다시 말해, 교육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실제적 파악에 근거한 교육론의 도출..

쟁점1. 공교육 성립의 기원 혹은 동인(근본역동)에 대해. - 설명적 우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
- 계급통제 의도가 관철된 산물. 계급간 타협의 결과. 사회변화(분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의 지배 속에서 교육의 기능을 떠맡을 체제의 필요성 대두)의 필연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성립과, 계급통제,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력 배출의 의도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으나, 민중의 '아동교육에 대한 요구'(아동노동 금지. 혹독한 노동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한 기제로..)교육권에 대한 욕구가 작용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크게 보아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이 공교육의 태동과 팽창에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중 어디에 설명적 우위를 두느냐는 과제(구조냐 행위냐 혹은 이 둘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통찰하는 것. 기든스에 따르면 '구조화'로 파악하는 설명틀의 채택.). 결국, 사회학의 오랜 숙제인 경제결정론 혹은 의지주의의 편향을 극복하려면 어떤 설명틀이 있어야 하는가???

쟁점2. 공교육의 일반적 특질에 대해.

근대공교육의 대상 : 대중 (구래의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세월과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초등은 비교적 쉽게 의무무상교육(국가적 사업)이 되었으나, 중등 이상은 끊임없는 민중의 요구에 의해 기회가 확대되어 간 경우. 따라서 교육 단계별로 그 동인이 다소 달랐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러나 근본역동은 토대에서 찾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부르조아지들은 될 수 있으면, 노급 등 민중에게 '최소한'의 기회만을 열어두려 했으며 노급은 이 틀을 계속 확장시키고자 했음. - 포섭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 왜냐. 공교육은 민중의 요구가 일부 반영(양적 기회의 확대)된 산물이기는 하나 통제권, 교육내용의 측면은 자본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 분명. 따라서, 본질적으로 경제, 정치에 대한 민중적 요구가 관철되는 대신 (지배계급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우아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포섭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는 해석이 가능---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쯤에서 멈추고 추후 과제로 남김. 그래도... 일제시대, 일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체제의 바깥에서 나름대로 사회주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나 제국주의 세력(자본가, 군국주의자..)에 의해 철저히 파괴당한 사례를 보면, 포섭인지 타협인지(물론 이는 양자 택일을 강요할 문제는 아님.) 둘 중 어느 것이 적실한 설명틀인지를 파악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얻을 수 있음.(남신동, 경성고학당(자발적으로 설립된 사회주의 교육기관)연구, 1998,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영국의 경우도 근대 자본주의 성립 초기에는 계급별로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형태가 많았음. 그러나 갈등이 깊어지자 국가라는 '중립적'으로 보이는 주체에게 그 통제권을 넘기는 것으로 '타협'... 그래서 노급은 본질적으로 부르조아지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공교육체제 속에서 교육권에 대한 주장을 펼쳐나가게 됨. 결국 제약이 분명히 존재하는 교육권 요구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셈.)
형태 : 무상의무(재정기반은 세금, 즉 민중의 부담)
통제권 : 국가(부르조아의 이익을 상당히 , 매우 상당히 관철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러나 민중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의 파악도 중시될 수 밖에.. 복잡, 복잡...)

쟁점3. 공교육 성립기에 각 계급의 입장, 특히 노급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 --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공교육체제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집단은?
- 다소 극단적으로 제시하면, 당근, 부르조아.. 세금(민중 부담)으로 순치된 노동력을 공급받아왔다는 점에서... 그러나 공교육은 그것이 가진 이념적 토대 (초기 자본가 계급이 하층계급을 포섭하기 위해 떠벌린 시민권 개념에 발목잡힌 면도 있고, 노동계급의 정치적 성장도 있고 해서.교육을 지 멋대로 주무를수 만은 없었음. 그래서 복잡시럽게 문화적 재생산이... )로 인해 자본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관철될 수만은 없었음. 평등과 해방의 이념을 담지한 공교육 사상. 그러나 이는 '사상'의 측면, '언어'의 수준에 머무르곤 하였다.

쟁점4. 공교육 성립은 타협의 결과냐, '포섭'전략이냐
앞서 드문드문 제기된 바이므로 알아서들 정리하시길.
(사실 여기까지 쓰다보니 좀 지치네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 띵콩이 해야 하는디... 토론회 준비로 바쁜 듯하여 희야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쟁점5. 역사사회적 전개를 살핌으로써 공교육의 존립근거와 의의를 탐색하고 민중교육권(개념과 실제)의 변화와 성숙 혹은 지금까지의 한계를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 그렇다고 합의 봤음. 과제1 참조바람.

쟁점6. '포섭'이라는 개념이 적실성을 갖추는 한가지 근거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자본주의 발전과정(특히, 초기)에 있어서 민중에게 정치적 기회보다는 교육 기회의 개방이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의 의미도 따져볼 문제 중 하나.(천샘의 주장)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의 법제화가 선거권의 확대보다 앞섰는가? 만일 그랬다면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쟁점7. 민중(특히, 노급)의 교육권 확대요구에 깔린 이중성.
교육권에 대한 요구가 실제로 표출되었던, 그리고 여전히 표출되는 양상을 보면 분명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존재하지 않았는가? 공교육 체제에 '포섭'된 후 민중(특히, 노급)의 교육권 요구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건 도덕이나 논리의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님. 노동계급의 성장했고 정치적 힘을 어느정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나, 교육에 대한 통제권은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에게 있었다. 따라서, 노급은 제한된 틀 내에서 다소 비본질적인 요구(무상의무 요구, 기회확대 요구)에 집중한 것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을 수 밖에. 우리네의 교육열을 떠올려보라.

쟁점8. (쟁점1과 관련하여) 공교육체제의 국가별 불균등 발달에서 볼 때, 근본역동을 생산양식의 변화로 덮어씌우기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이 지체되었던 프로이센, 혹은 동아시아의 경우 의무교육제의 확립이 자본주의 성숙에 앞섰다. 계급타협의 산물로서보다는 국가 주도로 공교육체제가 확립된 양상)
-- 국가별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공교육 성립의 근본역동이 근대 자본주의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토대-상부구조 개념틀을 떠올려보라. '차이'들이 공교육체제의 진화에서 '전형성'과 '공통성' 혹은 '보편성'의 존재를 무화하지는 못한다. 다만, 구체적 사례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 차이를 뛰어넘는 '전형성'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설명의 우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다.

과제1. 구체적 사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교육 체제 성립 초기에 민중의 요구는 실제로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확인. 이를테면, '생존'의 욕구가 컸던 건 아니었을까? '교육권에 대한 욕구'가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이론실장이 정리하기로)
과제2. 계급 '타협'(결코 대등한 타협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이라고 부르기에 부르조아지의 이해가 (계급간 힘의 관계로 인해)우위에 설 수 밖에 없었다면, 이를 대치하는 설명 개념으로 '포섭'의 양상을 실제와 관련시켜 확인해보고 개념적 틀로 성숙시켜야 한다. (천샘의 과제)
과제3. 교육(이를테면, 공교육 및 교육권 등)에 대한 노급의 관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 - 공공성, 교육평등, 교육권 개념의 성장과정을 살피는 일이 전제되어야 함. (이를테면, 기회의 평등->결과의 평등) : 현재 평준화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 교육권 개념과 관련해서는(특히, 법제적 측면) 실땅님이 관련논문 및 자료를 섭렵해보기로 하였고, 공공성에 대해서는 띵콩이 관련자료를 모조리 긁어오기로 하였음.

-- 미진한 부분은 다른 분이 보완해 주시와요. 알아서. 기럼 이만. 꾸우벅.


61.250.134.111 04/16[09:34]
희야님 정말 훌륭한 정리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 바람은 좀 불지만 정말 데모하기 좋은 날씨. 희야 2002.05.01 700
111 읽기자료) 영국 차티스트 운동-선거권 확대 과정 희야 2002.04.30 3259
110 교육권 관련 자료 목록 실땅 2002.04.30 762
109 교육공공성과 관련된 글 세개 file 권봉 2002.04.29 935
108 실땅님께..... 교육권? 왼손맨 2002.04.29 848
107 [이론분과 개별과제]존슨, 아처, 그린 file 숙제 낸 사람 2002.04.27 755
106 4/26 세미나가 끝나고 난 후... (개별과제 부여) 이론실장 2002.04.27 734
105 [이론분과] 프랑스 학교 신호승 2002.04.26 994
104 이론분과) 영국 노급의 학교교육-"타협? 포섭?" 이론실장 2002.04.25 973
103 실땅님~평준화 토론회 정리문(개발새발 버전)이요! file 이론실장 2002.04.23 951
102 Re..잘 봤습니다 실땅 2002.04.25 677
101 토론회 끝나고 얻은 개인적 결심 : "금주" -_- 희야 2002.04.20 891
100 음냐리... 껍데기를 벗고서... 희야 2002.04.19 815
» 4/11이론분과 Sr 논의내용 정리 희야 2002.04.15 1060
98 덧3)차윤경 교수의 글입니다. "학교팽창" file 희야 2002.04.18 1127
97 덧2) 김기석 교수 "국가교육체제의 형성"파일임다. file 희야 2002.04.18 814
96 덧) 다음 세미나 일정 등... 희야 2002.04.15 692
95 이론분과)4/11 세미나 공지 이론실장 2002.04.09 731
94 4월 5일 이론분과 토론 보고 신호승 2002.04.09 764
93 추가) 다음 Sr 일정, 그리고 공개 경고 -_- ... 이론실장 2002.04.08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