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와의(당근, 제가 아니라)이너뷰]-촘스키에 경의를 표함!

<기업감시>라는 곳에서 노암 촘스키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공재'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운좋게 발견했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신 분은 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를 클릭!
공공영역, 공공재, 공공성은 투쟁으로 확장하고 실현해야 할 '역동적 개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론실장이 깨달은 교훈:
"자본가들은 교육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기업은...마치 빌 게이츠처럼 교육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이미 그러고 있음.) 또한 벌 수 있는 돈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정하려 들 것.(이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공교육이 이룩한 성과를 자본축적을 위해 전유하려 들 것.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공공성 및 공공영역축소 '투쟁'에 대해서는 사변적, 패배적으로 '그렇지 뭐. 할수 없지 뭐."할 문제가 아니라 엄청시리 싸워서 영역을 지키고 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할 문제. 지금까지 노급, 민중이 거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최소한의 생존조건 조차 이윤, 축적을 위해 빼앗는 것이 바로 Capital의 본질이다!"

다음은 제가 발췌한 촘스키의 발언들입니다. 인터넷을 '교육'으로 바꾸어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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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 헌법체계가 처음부터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메디슨이 "재산의 권리"라고 부른 것에 사람의 권리가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재산은 아무런 권리도 없죠. 내 펜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아마도 내가 펜에 대한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재산에 대한 사람의 권리를 코드화한 표현인 것입니다. 헌법체계는 재산에 대한 사람의 권리를 독점적 권리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특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슨이 헌법 논쟁 중에 말한 것처럼, 정부의 목적은 "다수에 대항하는 부유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체계가 확립된 경과입니다.

<기업화>는 공중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 영역을 제한하고, 여론을 조종하고,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는 생산, 교역, 분배, 사상, 사회 정책, 외교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를 결정하는 기본 권한을 공중이 아니라 고도로 집중된 개인적 힘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설명할 수 없는 전제정치죠.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정보 체계라고 하는 의사소통 체계를 몇몇의 사적인 전제자의 네트워크에 넘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을 예를 들어 봅시다. 압도적으로 기업 언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공 언론이라는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독자, 시청자들을 다른 사업을 하는 광고주들에게 팔아 넘기는 대기업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의사소통 체계를 구성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이 체계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다양한 모형 곧 오락 산업도 포함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같은 사적인 전제정권이나 이들의 연합체에게 세계를 조금씩조금씩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독점이 유지될 가능성은 진정 없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술이 공공이 주도권을 지고 비용도 직접 부담해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터넷처럼 30여년동안 공공이 개발해놓고 이제 사적인 세력에게 넘겨주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자본주의>입니다.
인터넷을 국방부가 관장하는 한, 그것은 무료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인터넷을 거저 쓸 수 있었죠. 정부 기구에 속하는 미국국립과학재단이 관장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4년까지만 해도, 빌게이츠같은 사람들은 인터넷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는 인터넷 관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벌 방법을 못찾았기 때문>이죠. 그 뒤 인터넷이 사기업으로 넘어가자,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수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상당 부분을 <공공 영역에서 빼앗아, 인트라넷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트라넷은 방화벽으로 보호막을 치고 내부 기업활동용으로만 쓰는 것입니다.
이들은 접속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노력을 들여 애쓰는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홈 마케팅 서비스(홈쇼핑을 뜻하는 듯)나 오락 따위입니다. 만약 이용자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뭔지 분명히 알고 충분한 정보와 정열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듭니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의 한 명이라면 분명히 이런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됩니다. 공공 기관이 공공의 조절·관리를 받는 공공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 <(공공재로 유지하는 것: 번역자)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의회에서 말단 지방조직, 노조, 시민단체까지 각 단계별로 <이런 일에 반대하기 위해 일상적인 방식으로 많은 활동을 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빼면 과거와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제약도 없을 거구요. 사람들은 거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재일 때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구조만큼은 제대로 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기업들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예로 지난 50년대를 보면,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800개 노동신문이 매주 2천만~3천만 명에게 배포됐습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 20세기 초를 보면, 지역 사회와 노동에 기반한 언론과 기타 언론이 기업 언론과 대등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의 양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법정 행동주의와 기타 사적인 압력에 밀려 정부가 힘의 집중을 허용한 탓이며, 이 흐름은 뒤바꿀 수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신 혁명은 대부분 정부 부문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설계, 개발, 유지가 모두 공공의 비용으로 해결됐는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민간에) 넘겨졌습니다.

이너뷰어 : 인터넷에서 피어나고 있는 대항 언론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촘 : 이것은 <행동의 문제지 사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40년전에 우리가 최소한의 의료보장체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세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계급 의식이 강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격렬한 계급 투쟁에 개입하는 통속적인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물론 그들은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있느냐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그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