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세미나

공지한 대로 공교육개편안에 대한 내용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히 보면서 수정, 보완 꺼리를 정리하지는 못했고 몇가지 굵직한 문제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 다음 세미나 주제를 확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분과장님이 정해서 공지해 주셨음 합니다.

(제가 좀 늦게 가서 초반 논의는 참여 못함.)

참석 : 현, 경, 천, 태, 제, 민, 유, 희 (8명)

1. 무상교육
(이거 갖고 한참 논의..)
단순한 슬로건의 차원에서 쟁점과 대립이 격화되는 분야는 아닌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되는 당이나 민노총의 무상교육운동에 대해 약간 평가하고 공교육개편운동의 차원에서 입장정리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 대학무상화+대학평준화 : 현재 상황에서 무상교육의 영역은 고등교육까지 포함시켜 쟁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며, 민중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영역이자 불평등의 심화시키는 사교육비 문제의 완화, 해소 방안 없이 무상교육 슬로건은 그저 '좋은얘기' 에 그침. 따라서 무상교육의 상을 공교육 구조개편과 함께 제시해야 함. 단순히 재정늘려서 공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한계가 분명함. 교육재정 확보, 확대와 차별성 없음.
(해서,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3,4쪽 정도로 손쥐가 정리하기로.)

2. 학제

시장화 공세가 학제라는 '총체적' 부위를 건드리는 차원으로 가고 있음.
학제는 학교체제, 교육과정과 교원정책 등과 총체적으로 맞물리는 '거대한 공사'임. 10년은 걸리는 일. 따라서 학제 개편은 분야별로 이루어져 온 개편은 '묶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시장주의 개편이 한 단계 더 나가고 있는 시점으로 파악해도 무방.

현재 이인영 의원 토론회에서 제출된 학제는 단순히 '숫자'(단계별 교육연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넘어섬. '인적자원 개발' '지식기반사회'라는 대 전제가 깔려 있고,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 없다'(자사고 설립하지, 특목고 늘리지, 특성화고 늘리지...평준화 공격하고 해체 시도하지...)고 볼 수 도 있느나 실질적 지점은 '학제의 유연화'라는 명분하에 고등학교 선발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후기 중등교육을 전기 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반대로 고등교육,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파악함. 조기 분화가 저쪽 학제 개편의 핵심.

공교육개편안 학제개편 방안의 핵심적 부분는 '계열 폐지, 전후기 중등교육 통합' 으로 후기 중등교육까지 보편 교양교육의 영역으로 분명히 하는 것.

학제 개편도 이미 현실일정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우리 내용을 보다 다듬고 시장주의 학제 개편방안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공교육개편안 중 현 정세 속에서 무엇을 주요 고리이자 과제로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은 논의 참여 못함. 오기 전 이야기 된 것이라... 전해 들은 대로만 옮기면)

현재 교육운동진영에서 중심적으로 역량투여할 영역에 대해
'무상교육 / 학교자치 / 입시, 대학평준화 등 세 갈래 정도의 주장이 있음.
각 주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 정세 속에서 어느 부분이 핵심고리로 타당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선택과 배제의 문제가 아닌 접합의 방식은 무엇인지도 제출해야 한다고.

이상입니다. 다른 분 보완 부탁. 첨부터 계신 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