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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분과]5/2세미나 논의내용 정리및과제

2002.05.04 16:13

이론실장 조회 수:927 추천:1

우씨... 좀전에 많이 썼는데, 컴이 다운되는 바람에 다 날렸음 T.T 기래서, 다시 다 쳐야 함... 갑자기 전의를 상실하고 있음.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써 보겠습니다.

<커리와 발제>
별도 커리는 없었고, 사무차장이 지난번에 올린 파일의 글들을 간단히 요약 소개하는 형식으로 하였음. 입으로.
* 공공성 논의를 위해선 더 풍부한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의료라든가, 사회 복지 쪽에서 나온 자료도 섭렵해야지 싶습니다. 제가 민의련, 민복연에 일단 부탁해 놨구요, 오늘 이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공선택론 내지, 신공공관리론에서 '공'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논의를 전개하는지 공부해볼 요량입니다. 잘 될랑가 모르겄지만요.
* 담부턴 구두발제는 가능한한 피합시다. 서면발제가 원칙임다. 종이 쪼가리에 써진 게 없이 딴짓하다가 못들으면 큰 낭패입니다! 저 그날 중간에 딴생각하다가 고미숙씨꺼는 발제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요건 내 잘못) 하여간,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가 아니므로,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하고 그래야 나중에 작업할 때 애 들 먹습니다. 세니마 따로, 작업 따로면 뭐하러 이고생 하겠습니까! 띵콩! 지난 번 꺼 왜 정리 안 해! 하기로 했음 해야 할 꺼 아냐!! 나 다 까묵어 버렸다 말입다다다!!!(이론실장 흥분, 흥분, 흥분....)

<논의>
1. 공공재, 공공영역, 공공성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 --> 이게 핵심 논의 내용임.
2. 지난 번 있었던 '기술필요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발제. 이론실장이 엥겔스 님의 {상태}의 교육관련 내용과 정민승 씨의 {영국 노동교육의 형성}을 발췌하여 소개함. 결론적으로 19세기 무렵 영국의 자본가들은 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단지 인내심 있게 단순작업을 15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임. 끝없는 착취!! 그 책 보고 무지하게 감동 먹음! 24살에 그런 훌륭한 작업을 한 엥겔스 님께 경의를 표함.. 하여튼, 최소한 영국 초등교육의 성립에서는 기술필요론이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 됨. --> 요건 곁다리임.

<그럼, 흥분을 가라앉히고 1에 대해 더 자세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제된 것 중 천세영과 고미숙은 별 도움이 안되고, 그나마 심성보와 정민승의 논의는 조금 의미가 있었음. 특히, 천세영의 논의는 '점입가경'이었는데, 이 사람은 일단 교육을 상품(재화)로 보고 출발함. 같이 스팀 좀 받자는 뜻에서 이 사람의 주장을 옮겨보겠음.
"교육의 공공성은 개인에게 교육선택의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정확한 '교육상품'의 시장정보, 곧 학교나 교사와 같은 교육공급자들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본교육권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조 또는 대여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과 자세한 논증은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므로.

심성보는 무상성, 보편성, 공익 추구, 공통성 추구를 교육의 공공성으로 봄. --> 이는, 공공성에 대한 엄밀한 개념정의라기 보다는 그 요소나 특성에 대한 기술임.

정민승은 '비국가 공공영역'이라는 개념 정립에 관심. 공공영역은 관리주체가 국가여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다양한 비국가 공공영역이 존재하고, 또 그곳에서의 공공성 확장을 위해 잘 해보자고 함. '함께 삶'이라는 개념을 씀. 그러나 '함께 삶' 이라는 개념을 공공영역으로 볼 경우, 그 어느 것도 공공영역 아닌 게 없게 됨. 대단히 포괄적. 이에 따르면 지금 공공영역과 작동의 원리를 달리하는 시장영역도 역시 공공영역이 되어 버림. 물론, 이 세상의 삶의 영역을 굳이 머릿속에서 구분하여 어떤 것은 시장논리로 어떤 것은 다른 논리로 ... 라는 식의 논의도 문제는 있으나, 다만 여기에서 정민승의 논의는 우리의 논의에 직접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음. 관념적 사고로 보임. 그저 "잘 해보자"라는 구호성 멘트...로 들릴 여지가 있음. 그래도, 사회교육영역도 '공공성'을 확장시켜야 할 부분이라는 논의는 가치가 있음.

2. 사전적 정의에 대한 탐색 - 천샘의 제안으로 띵콩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급하게 조사함.
그 중 쓸만했던 건, 공공재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비경쟁성, 비선택성, 비배제성'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실. 공공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물, 기관 등이 널리 일반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격, 성질"이라고 규정.

3. (본격적인) 논의

논의1. 공공영역은 그것을 행하는 주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물이 가지는 의미와 형태에 의해 정해질 바임. 즉, 국가 관장 영역=공공영역 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따름. 국가 관장 영역이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그 부분집합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됨.

논의2. 공공재에 대해.
논의의 시작을 "교육은 공공재다"로 잡는 건 조심해야 할 일임. 일단, '재화'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 상품적 시각과 근본적으로 결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띵콩의 적극적 문제제기) 이와 관련하여 이론실장은 '그렇다면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사적 영역, 즉 시장원리의 지배를 필연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함. 그 어느 것도,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정민승이 말하는 대로 '함께 삶'의 형태라면 상당부분이 '사사화'되어 있는 것이 더욱 인위적으로 보인다고 지적.
이건 결국 '힘의 관계'가 결부된 문제이며, 지금 시장(사유화)-공공영역(사회화)이 그 경계선을 두고 축소와 확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보임.
--> 그래서, 논의의 시작을 "교육은 공공재다"라고 제시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합의됨. 이를 테면, 현상황의 교육은 이한이 주장하는 대로 전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제로 사적 해결방식을 (시장주의자들과는 다른 주장처럼 들리지만) 채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과 주장에 직면하게 되니까.
--> 그래서, 현 시기 교육이 처한 현실적 상황(사사화가 더 많이 진해되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의거하여 공공재냐 아니냐, 그래서 공공영역에 남겨두어야 하냐 마냐를 논의하기 보다는 '교육의 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공공영역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이야기하자고 논의가 진행됨.
--> 자연스럽게 '공공영역이란 무엇인가'로 논제가 이어짐.

논의3. 공공영역에 대해.

주체 : 공적 주체(굳이 국가를 떠올릴 필요는 없음. 물론 국가가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님. 권력 장악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와 민중 통제 원리라는 화두를 놓칠 수 없음. 국가 영역은 공공영역의 부분집합임. 따라서 공공영역은 국가 관장 영역보다 앞으로 더 확장이 필요한 영역임. 이것이 시장주의와 대립하여 경계선을 계속 이동시켜야 되는 실천의 문제의식이 요청되는 부분임.)
관리 : 공적 관리(방식의 문제임. 역시 민주주의적 민중참여와 통제 원리 구현이 필요.)
--> 공공성과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
소유 : 사회적 소유. (소유와 통제 문제는 자원 공급의 주체와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 공적인 재정 확보와 운용이 필요. == 당근!)
결과 : 특정 집단에만 유리하지 않을 것. 보편, 일반의 이익을 추구할 것(공익 추구)
가치 : 사회적 가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물 혹은 영역. 개인의 가치로만 환원되지 않음. 그 행위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의 이해와 결부되어 있으면 이는 반드시 '공적'으로 해결해야 함. 심지어 '소비'라는 대단히 '사적인 행위' 조차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결과가 있다면 이건 공적 원리의 규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 이건 이론실장의 사견임.)
이런 성격들에 비추어 공공영역에 속하는, 혹은 속해야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 : 국가 기간산업, 이를테면, 항만, 철도, 에너지, 통신, 의료 등등의 공적 '서비스'(이 말도 많이 쓰기 싫은 말임. 인간의 삶의 행위를 어떻게 서비스라는 단어에 가두어둘 수 있을까?)들. 운수, 우편... 디게 많음. 그리고, 언론, 정당, 정치 등.
--> 나열한 영역들 각각은 현재,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의 두가지 로 그 내부에서 쪼개져 있는 상태. 교육도 마찬가지. 모두가 공공영역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당위의 차원을 떠나 현실의 차원에서. 통신이나 에너지도 사유화가 자꾸 진행되는 영역임. 의료 역시.

논의4. 교육은 공공영역이다! (4번의 논의내용을 이어받아)

이유 :
- 근대 자본주의 성립이후 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있어서 지위획득의 관건적 부분이 되었음. 그 전의 상태야 피지배계급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나, 그나마 문이 열림. 따라서 교육이 지닌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 보편의 이익이 강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영역임.
-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부분이다. 즉, 너나할 거 없이 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선 안됨. 나아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권리,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함.
- 개인의 생존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의 생존, 사회 유지의 측면에서도 교육이 공적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함.
{상태}에서 개별공장주(즉, 부르조아들)들은 이런 노동력이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쓰지도 않은채, 다각도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음. 그래서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타락하고 피폐할 수 밖에 없었음. 평균수명이 30,40세일 정도로 엄청난 착취에 직면해 있었음. 그리고, 당시 개별 자본가들은 좀 쉬어야 노동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런 행태 자체가 사회의 기본적 유지를 대단히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었음. 이후 총자본은 이문제를 고민했던 거 같고, 노급도 계급의식과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요구를 거세게 한 것으로 보임. 결국, 노급이든 자본가 계급이든, 사회유지라는 화두를 놓고 볼 때 교육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필요불가결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영역임. 물론, 불평등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는 건 당연.

--> 이러한 이유로, 공공영역으로서의 교육은 '공교육 성립'의 형태로 나타남. 그러나 모든 교육이 공공공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시장 원리의 지배를 받는 부분과 공적 관리가 행해지는 부분이 나뉘어 있고, 누누이 지적했다 시피, 공교육 영역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의 도입이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지경임. 이는 교육의 공공적 성격에 있어 근본적 위기임.

논의5. 그렇다면, 공적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4번에서 논의한 교육의 몇가지 성격들과 그것들을 충족시키려면, 일단
- 기회평등과 무상의무교육이 현상황에서는 최소 중등교육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 공동체성, 민주주의...

**근대요, 5번 논의는 더이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좀더 자료를 땅콩과 함께 찾아서 생각의 단초를 찾겠습니다. 다른 부문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넘넘 길게 썼지요. 왜냐면,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뭔 소리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 괴롭겠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보시고 잘못되었거나 빠진 게 있으면 수정 보완 해주십시오. 이론분과 연구원님덜!

** 담 세미나 와 개별과제
- 기본적으로 '신현직'의 박사논문을 읽어올 것! (공통과제)
- 실땅님이 '교육권'과 관련하여 자료를 준비 (실땅님 개별과제)
- 공공성 관련 자료 더 찾기 (띵콩과 희야 공동과제)
- 그리고 팬더는... 팬더의 습성대로 일 주일 간 살 것! (좀 많이 쉬세요..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려.)대신 저랑 띵콩이 자료를 이따만큼 쌓아놓으면 '대가'의 역할을 해 주시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