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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호특집 : 'OECD 교육 2030'과 교육과정 투쟁]

 1. 'OECD 교육 2030'의 내용과 이론적, 실천적 의의  한국사회 어린이, 청소년들의 발달 위기는 심화되어 왔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간, 계급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위기는 총체적인 양상을 띄지만 해법은 부적절하다. 위기는 총체적이건만 학습 격차 문제에만 주목하면서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정책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격차대응을 빙자하여 보조를 양산하는 교육정책의 탈을 쓴 일자리 숫자 늘리기 정책의 효과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2. 2030 교육과정론 분석과 향후 교육과정의 논의 방향  2030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체적인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변혁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데, 변혁적 역량은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 책임감 갖기 등이다. 아울러 변혁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량 형성의 요소인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3가지를 성찰, 예상, 실천이라는 활동 과정을 통해서 종합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OECD 교육 2030'과 '한국형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보편교육으로서의 중등교육의 방향과 원리에 맞지 않는다. 미래 교육 개혁 방향을 선도하고자 OECD가 제출한 ‘OECD 교육 2030’과도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추진론이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DeSeCo 핵심역량 취지와도 어긋난다. 심지어 고교학점제 주창자들 스스로가 내세우는 주요 명분인 ‘4차산업혁명추세와도 모순된다. 고교학점제는 한 마디로 시대 고립적, 자기 분열적 제도이다.

[인터뷰 : 고교학점제는 사이비]  

“1990년대 말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큰 물결이 몰려 온다’는 느낌을 받고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한울)’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OECD 교육 2030' 분석 작업을 하면서 그때와는 반대로 '교육공공성을 내용적,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세계적 흐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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