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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특집2] 2. 각정당의 총선 교육공약 분석

2012.03.22 15:55

진보교육 조회 수:1080

 

[특집2] 총대선 국면, 교육운동진영의 역동적 대응을 위하여

 

2.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

 

김학한 /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2012년 4.11총선이 1달 정도 남았다. 각 정당은 총선후보 공천, 정당간의 연합과 연대를 모색하며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각 정당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표가 될 만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3.12일 현재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전체적인 교육 공약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며 당 강령의 변화를 천명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청년공약의 일환으로 대학정책을 제출하였으나, 역시 종합적인 교육공약 형태로는 내놓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만이 교육운동단체의 정책제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의 총선 교육공약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공약과 이전에 치루어졌던 2010년 지방선거의 공약을 비교하면 각 정당의 기본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기존 한나라당의 교육부문 정강정책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을 삭제’하고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과 공교육 강화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맞춤형복지 차원의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등록금 문제 등 대중의 요구가 분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2010년 지방선거 교육공약>

- 교과교실제 전국 확대 (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 (수학․과학 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등)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의무교육 강화 (학습 준비물 지원 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년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강화

 

2010년까지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약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 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 등이 주요공약이었다. 이명박정부가 완결한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우 제한적인 교육복지정책을 담았을 뿐이다. 그런데 2012년 한나라당은 당명도 바꾸고 교육강령도 일부 변경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유아교육과 고등학교교육의 의무화를 천명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강정책(2012.01.30)중 교육관련 주요 내용>

5-1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 강화)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5-2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

5-3 (평생학습사회 구축)

 

강령에 부분적 교육복지가 포함된 것은 서울시의 무상급식공방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통해 국민적인 요구와 열방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강령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며, 교육복지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교육체제에 대한 개편은 보이지 않는다.

 

 

2.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와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발표하였다.

민주통합당 교육공약(2012.02.02)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 반값등록금

- 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대학구조 개혁 추진

 

 “대학구조 개혁 및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육성”

o 국․공립대학 수용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 이상

o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확대 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

- 반값 등록금 정책과 연계: 반값등록금 비용 및 경상비의 2분의 1 지원 + 학교법인 이사의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과반수까지를 개방이사로 선임

o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력 제고: 대학서열 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당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있으나 체제개편에 대한 공약은 미미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체제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총선 교육공약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 눈에 띄는 것은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렛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학공공성 강화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정부가 등록금인하의 방식으로 대학의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국가장학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2010년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을 포함했던 민주당의 지방선거의 공약이 결합된다면 대학체제개편 논의에 탄력을 줄 것이다.

<민주당 2010지방선거 교육관련 주요 공약>

 

◯ 만5세아 유아무상교육(보육) 실시

2011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 전면 실시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의무교육 추진

초등학교부터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경감 내지 작은학교 운영을 위한 소교장제·학년군제 등 도입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외고 폐지, 특목고와 자사고 등은 특성화학교나 혁신형자율학교로 전환

 

◯지방 국립대 반값 등록금부터 추진하고 향후 지방국립대 무상화 실현

◯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 열풍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간 학부과정 강의 개방, 어떤 캠퍼스에서든 수강 가능

하도록 단일 캠퍼스 구성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해 국립대학 네트워크간 전공별 졸업시험제도와 공동학위제 도입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열풍을 차단하기위해 국공립대학네트워크체제의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었다. 이것은 2007년 대선때 민주당이 제시하지 않았던 공약으로, 2007년 민주노동당의 핵심공약이었다. 단 민주당이 이 공약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핵심의제로 부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의제화되지 않았고 공약집에 자리를 차지하는 기능으로 만족하였다.

 

 

3. 진보정당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학체제개편,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적인 공약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진보정당의 교육공약을 어떻게 대중적 의제로 만들과 사회적으로 쟁점화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1) 통합진보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1.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학벌체제 타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진짜 교육을 (전형, 학점, 학위 통합)

2. 직업교육 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3. 무상교육!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4. 대학입학자격고사제로 입시경쟁 해결

-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

5.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 2013년도부터 특목고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 일반고 전환

- 2012년부터 자사고 설립 중단, 2013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6.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7.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 2015년까지 초등 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 (현재 초 28.6, 중 35.1)

8.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 학생회 법제화,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9.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교원평가 폐지,- 교원성과급제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

- 학교 조직체계 개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10.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1. 학교회계직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

- 교육감에게 기능직공무원 임용권 부여,- 학교회계직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단계적 임용전환

 

 

 

2)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교육과정]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초중등 교육과정을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

2. [학제]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 인문계고-전문계고 분립을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3. [대학]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 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5. [학교자치] 학교자치 법제화로 교육 현장 민주화

6. [비정규직] 각급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타 주요 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 단위 기술교육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교 평준화 재확립 (핵심 공약 2. 참고)

3. 일제고사 폐지 (핵심 공약 1. 참고)

4. 초, 중등 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로 감축 (핵심 공약 1. 참고)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 시간은 9시로

6. 무상 급식을 고등학교로까지 확대

7. 유아 교육 공교육화 (핵심 공약 2. 참고)

8. 교원 평가, 교원 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 인정 체계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 공직의 학벌 독점 금지법 제정

 

현재 나타난 2012총선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기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부분적으로 교육복지를 추가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부분적인 체제개편을 포함시키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무상교육의 전면화와 교육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기조

부분적 교육복지 도입

보편적 교육복지+부분적 교육체제 개편

전반적 교육체제개편+보편적 교육복지

주요정책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등학교의무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유, 반값등록금

-국립대50%, 정부지원사립대 30%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무상교육의 전면화

 

즉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의 특징은 교육복지의 보완을 넘어 교육체제의 개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진보정당일 수록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교육복지는 교육공공성의 한 영역이므로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체제일 수록 전면적이고도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갖추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10년 진보교육감 출현, 서울의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공방, 대학주체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2012년 총선 교육공약은 이전보다 급진화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현실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총선이후 대선까지 대중적 투쟁과 맞물려 대선시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공약으로 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건은 공교육개편을 위한 대중운동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이다. 즉 각 당의 교육공약이 신자유주의교육체제로부터 공공적인 교육체제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대중투쟁의 결과이고, 향후 이를 더욱 급진화하고 현실화하는 것도 대중투쟁의 완강성과 지속성에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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