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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열공] 정치강좌-현실 진단과 전망 모색의 자리

2009.10.06 16:09

진보교육 조회 수:1085

[열공]     정치강좌-현실 진단과 전망 모색의 자리
                                                        
김학한/월계고

자본주의의 위기와 운동의 위기가 병존하는 시기, 미래의 불투명이 역동적인 현실을 휘감고 있는 이 시기는 분명 운동진영에게는 기회이다. 비록 지배세력의 전횡으로 그간 피와 눈물로 확보한 진지들이 눈앞에서 훼손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압제가 없는 해방사회로 가는 도정에는 이러한 국면들이 수차례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돌파해 나갈 때 비로소 역사는 한 단계 비약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화 투쟁의 성과를 무너트리면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파죽지세로 전개하고 있다.  모두가 분노를 느끼고 일어나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대한 대중의 저항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의 그림과 경로는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 있다.
상황은 분명한 전망과 대안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진보진영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전망은 메시아처럼 누군가가 나타나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모두의 실천과 이론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입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하기위한 다각도의 다차원적인 노력이 모든 곳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기획된 것이 이 번 강연이다.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세계경제위기로 드러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신자유주의에 맞서 새로운 상황을 개척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실천들을 점검해보고 우리사회의 변혁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9월 강연은 세가지 주제로 정하였으며, 강사들은 이론적 활동을 하면서도 실천활동의 선두에 있는 분들이었다.

1강-세계경제 위기의 성격과 전망 (강상구)
2강-라틴아메리카 좌파 10년,성과와 교훈(박정훈)
3강-한국사회의 성격과 전망(장혜경)


2강이 진행된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현재의 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 순환상의 위기에 시장만능론이라는 신자유주의지배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 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친 3중의 위기이다. 서 나타나고 있다. 루스벨트당시에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확립되는 시기였지만, 오바마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시기이며 신자유주의는 쇠퇴하나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는 3가지 길 중 한가지로 갈 것이다. (1)새로운 패권국가의 등장을 통한 자본주의 유지,(2)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체제 (3)아무것도 아닌 혼란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변혁운동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전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 떤 상황에서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과 굳게 결합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종속이론이 태어난 지역으로 미국과 지배-종속이 심화되어왔고, 신자유주의10년을 겪으며 한국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냈는데, 어느 사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좌파가 집권하였다. 실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나라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도달했으며 이들의 성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가 관심의 대목이었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10년 성과와 교훈>

남미의 좌파를 대변하는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서로 다른 정치노선을 걸어왔다. 룰라정부는 노동자와 빈민계층에 뿌리내린 좌파정당인 노동자당을 구심으로 정치적 중도파와의 연합으로 선거에서 승리했고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야당들과의 연합을 통해 국정의 안정을 도모해왔다. 반면 차베스정부는 인구의 과반수에 이르는 빈민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한 뒤 강력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나서 사회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40년의 보수우파의 정치제도를 자체를 혁파하기위해서 제헌의회를 소집하는 국민투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 기득권층은 사회개혁정책을 추진하려는 차베스에 맞서 쿠데타,  사보타지, 국민소환투표 등으로 반격을 펼쳐왔다. 우리에게 적합한 개혁노선은 무엇일까?

중남미의 좌파정당들은 시장만능주의시대에 최대피해계층에 뿌리내리고 이들을 대중적 기반으로 삼아 강력한 야당으로 성장해갔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시장만능주의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경영자들의 실질적인 지지를 받는 방은 무엇인가?

중남미에서 신자유주의정치는 우파가 주도하는 ‘우파-중도파연합’으로 추진되었다. 중남미 좌파들은 이를 좌파가 주도하는 ‘좌파-중도파연합으로’대체해야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왔다. 한국에서도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정치연합이 우파-중도파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중도파(중산층)은 상류층과 경쟁주의 업적주의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심화와 자유의 보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도 중도파를 서민의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세계적 신자유주의 위기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데 비해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을 통해 사회변혁을 공상에서 현실의 세계로 이끌고 왔기 때문에.

두개의 강연 모두 우리의 방향과 대안에 대한 치열한 모색과 대중과의 결합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였다. 남은 하나의 강연에서 우리는 우리사회의 변혁에 대한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다. 짧은 강연이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와 독재가 함께 다가오는 국면에서 우리의 실천 활동에 자신감을 주고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이론과 학습활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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