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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특집] 촛불항쟁과 향후 교육운동의 방향과 과제

2008.06.26 18:15

진보교육 조회 수:1529

촛불항쟁과 향후 교육운동의 방향과 과제

진보교육연구소 정세분석팀

촛불항쟁으로 비롯된 정세 격변은 교육운동 지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친교육’으로 상징화되면서 교육시장화에 대한 반감을 확대시켰으며 교육의제의 지위를 상승시켰고  주체의 상태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의 추진일정도 전체 정세의 유동성 안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교육시장화정책의 배경이었던 신자유주의패러다임 자체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변화는 교육운동의 과제와 방향을 재구성하면서 다시금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다. 불과 수 개 월 전과 비교해 볼 때 워낙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향후 정세도 큰 유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시론적으로 정세변화 및 촛불항쟁의 여파와 관련하여 0 공세적 대안투쟁의 새로운 지위 0 새로운 정세 속에서의 교육시장화저지투쟁의 방향과 과제 등과 관련하여 간략한 논의를 제출해 본다.


1.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공세적 대안투쟁의 새로운 지위
우선 촛불항쟁과 관련된 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신자유주의패러다임과 지배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매우 급격한 ‘하강’의 변곡점이 나타났으며 2mb 정권의 한계 내지 위기에 세계적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및 운동에 구조적이고 지배적 영향을 미쳐왔던 규정적 조건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패러다임과 지배체제의 위기적 상황 도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대안투쟁’의 의미를 새롭게 강화한다. 신자유주의를 더욱 궁지에 모는 동시에 신자유주의를 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1) 신자유주의 위기의 현실화

* 2mb정권, 엠비노믹스의 추락과 신자유주의지배체제의 위기

2mb정권의 추락과 위기는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지배체제의 위기가 도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대선 이후 신자유주의가 더욱 거침없이 기승을 부릴 것을 염려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의외의 반전이라 아직 미심쩍어 하기도 하지만 2mb의 지지도 하락, 엠비노믹스에 대한 거부감과 반대 확산, 대운하, 민영화 등에서의 부분적 후퇴 등 이는 현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지배 위기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격화되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우선, 촛불의 진화과정에서 비로소 대중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반신자유주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권 시절과 다른 정치지형,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사회양극화 확대조건이 반2mb 정서와 맞물리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효과적 통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난망하다. 2mb 정권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짧은 시기이지만 매우 구조적인 방식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 2mb 정권의 지지도가 의미있게 반등하기는 거의 어려운 반면 지배그룹의 탐욕과 무능, 시대착오적 행태 등으로 정치적 혼란과 위기가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와 생존권투쟁의 격화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단계 세계적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위기 자체와 직결된다. 경제위기가 작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촛불항쟁이 아니었어도 2mb 정권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치력의 추락과 경제위기가 연속적, 중층적으로 겹치면서 지배체제 위기는 매우 급격한 양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 현단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 몰락

현단계 경제위기는 곧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위기 자체이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나듯 이번 세계경제위기는 장기적, 구조적인 것으로서 신자유주의축적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위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신자유주의정책이 위기 대처의 방향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다.(2mb 정권 일각에서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통치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내비치지만 이는 역사적 상황과 구체적 정책에 무지한 막연한 ‘복고적’ 기대에 불과하다. 엠비노믹스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위기탈출은 불가능하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원흉으로 비난 받으며 실물정책에 있어서도 국가개입과 재분배확대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경기침체와 금융혼란 그리고 생존권투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국가개입확대 등 ‘비’ 시장주의적 처방들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우선은 ‘실물정책’ 차원에서 점차 퇴출되어 나갈 것이며 차츰 이론적, 이념적 입지도 상실해 나갈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자신이 잉태한 경제위기 속에서 파산의 구조적 흐름에 놓여 있다.  

이미 세계적 차원에서 그런 흐름은 현실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로스나 빌게이츠 등 자본 중심 일각에서부터 ‘시장주의의 탐욕과 방만한 시스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최근부터는 대놓고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해 대들기 시작했다. 우선 세계적 담론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결정적 후퇴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더 실제적인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실물정책 차원에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곡물폭동, 트럭파업 등 세계 곳곳에서는 이전 시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양상과 규모로 생존권투쟁들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같은 양상들은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 급격한 혼란과 파산을 초래하면서 정책전환 모색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불과 지난 수 개 월 사이 ‘몰입 신자유주의인 엠비노믹스의 대선승리’와 ‘촛불로 인한 급전직하’라는 급반전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쇠고기문제가 직접적 계기였지만 경제상황의 악화 역시 잠재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 진다. 인터넷의 경우 다가오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2mb 정권의 안일함, 대처방향과 반대되는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가고 있었다. 경제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경제위기 문제가 보다 직접적이고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세는 매우 역동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의 속도와 폭 그리고 2mb 정권의 대응에 따라 구체적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전사회적 저항과 투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엠비노믹스’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든 말든 한국에서도 그 간 20년을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이 후퇴, 파산하게 되는 흐름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2) 대안담론의 공간이 열리다.

신자유주의패러다임의 위기는 그를 대체하는 대안적 논의들을 촉발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부터도 진보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상과 정책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일정하게 있어 왔다. ‘사회공공성 강화’ 같은 총론적 개념들도 제출되었고 교육 분야의 ‘공교육개편-대학평준화’ 같은 분야별 대안도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워낙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현실적 헤게모니가 강하고 진보세력의 정치적 힘이 미약했던 탓에 힘 있게 파급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담론)투쟁은 한 층 상승된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엠비노믹스에 대한 저항과 생존권의 회복, 경제위기 극복의 노력 속에서 광범한 논의들이 전개될 것이며 학문적, 이론적 논의도 크게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촛불항쟁이 내용적으로 미친소반대에서 신자유주의정책기조에 대한 반대로 순식간에 진화해 나간 것처럼 대안 논의의 속도도 신자유주의 위기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물꼬가 트일 경우 급격하게 확장될 수도 있다.    

아직 신자유주의 이후를 열어갈 주도적인 담론과 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우 전개될 담론투쟁은 여러 정치세력과 관점, 방안들이 이후 방향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진보진영에는 시장주의 폐기 흐름을 선도하고 신자유주의 이후를 여는 총체적이고 분명한 대안담론을 제출하면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과제가 주어진다.


3) 공교육개편 대안담론의 비상적 강화로 나아가야
교육분야는 지난 수년 간 교육시장화반대투쟁 속에서 형성된 공교육개편의 대안적 틀과 핵심과제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안담론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공세를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의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대안담론투쟁을 선도할 필요도 있다.

* 교육혁명의 열망을 자극, 창출
논리 이전에 ‘무언가 바꾸고 싶다. 이루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고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욕망은 행동의 기초이며 그 점에서 변화의 열망, 변혁의 욕구를 자극하고 창출하는 것은 대안담론의 힘을 형성하고 입지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육혁명의 열망을 형성할 때 공교육개편담론이 역동적으로 상승해 나갈 수 있다. 이미 미친교육으로 표현되듯 입시경쟁을 중심으로 한 비정상적 교육현실은 정말 갈 데까지 갔다. 0교시, 우열반 비인간적 양상은 변화되는 문화적 조건과 새로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도 충돌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정서를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교육혁명의 열망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
열망의 자극은 ‘교육혁명을 이루자’라는 슬로건으로 달성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같은 정서의 문화적 표현(영상, 이미지, 문학적 표현, 연극 등)과 공유, 확산의 문제이다. 따라서 담론투쟁은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 강화를 축으로 역동적 대안투쟁 전개
공교육개편은 입시 문제만이 아니라 학제개편에서 교육과정개편-대학개혁-무상교육 실현으로 구성되는 총체적 방안이다. 그 중 입시폐지대학평준화는 한국교육의 가장 핵심적 지점에 대한 의제이자 교육혁명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하는 의제이다. 핵심의제와 방안을 중심으로 담론투쟁을 전개할 때 효과적이고 힘있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분야 대안투쟁은 입시폐지대학평준화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교육과정개편, 학제개편, 교육자치개선 논의도 사안과 분야별로 함께 전개하는 방식이 된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관련해선 우선 대학평준화와 관련된 이론투쟁을 새롭게 공세적으로 전개하면서 2007년에 시작된 입시폐지대학평준화운동을 비약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안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운동으로 그리고 전사회적 계급, 계층의 운동으로 상승해 나가야 한다.
한편 대학평준화 공세는 지금까지 입시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수준을 넘어 대학교육의 개혁 논의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교육개편의 전체적 상이 그려지며 대학주체와도 실천적으로 결합해 나갈 수 있다.


2. 교육시장화 반대전선 강화와 파열구 형성

* 교육시장화 공세 지속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구조적 흐름과 별개로 그리고 커다란 정치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2mb 정권은 엠비노믹스라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이념적으로 경도된 집단인데다 몇 개월 만에 중심적 정책기조를 포기하기도 어려워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소나기 피하듯 순간을 모면하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이미 명시적으로 공언한 것도 많고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사안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투쟁조건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되었고, 정책추진 일정도 촛불항쟁의 세례 속에서 부분적이나마 일정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간접적 조건일 뿐 교육시장화를 제도화, 구조화하면서 한국교육을 파탄으로 내몰 사안들이 줄줄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전체적으로 공세(대안투쟁)와 수세(교육시장화저지)적 요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지와 공세를 결합하는 가운데, 전술적으로 공세의 핵심 지점과 저지의 핵심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교육시장화저지와 대안투쟁의 결합 : ‘미친교육폐기-입시폐지대학평준화로 교육혁명!’
‘오륀지’ ‘학교자율화 조치’ 파동과 미친소투쟁을 거치면서 교육시장화 정책은 ‘미친교육’으로 상징화되었다. ‘영어몰입’ ‘0교시’ ‘우열반’ 만이 아니라 ‘귀족학교300’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등 공교육구조조정’ 사안도 미친교육의 일환으로 집중 규정해 나가야 한다. 교육시장화정책이 미친교육으로 상징화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제출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저지와 공세가 결합된 ‘미친교육폐기-입시폐지대학평준화-공교육개편’을 향후 교육투쟁의 기본방향 및 중심슬로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교육시장화 저지의 주요 과제
‘미친교육폐기-입시폐지대학평준화(공교육개편)’를 기본방향으로 하면서 2mb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힘 있는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의 확산과 별개로 이들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교육시장화정책이 총체적으로 제도화되면서 교육모순은 더욱 구조화된다. 현재 주요사안으로는 일제고사, 귀족학교300, 본고사부활, 교원평가 그리고 교육과정개편, 지방분권화 등이 있으며 대학의 경우 법인화, 공무원 공동문제로 연급법 문제 등이 있다. 만약 예고된 대로 다한다면 엄청난 사안들이 동시에 쏟아지는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다 해도 최대한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2mb 정권의 교육시장화 완성 구도를 상당정도 허물어 뜨려야 한다.
전체 정세 속에서 교육정세도 일정한 유동성을 지닌다. 추진일정과 과정 등이 전체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시장화 공세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미친듯이 휘몰아칠 수도 있고, 추진 사안과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엉뚱한 사안들이 터질 수도 있다. 강력한 대응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예의주시하면서 역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선은 ‘미친교육’을 중심 매개로 사전에 추진을 저지하는 사안폐기사업 및 투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가장 첨예한 고리 : 교원평가와 일제고사 및 학교정보공개 저지투쟁
기왕의 교원평가 추진구도에 일제고사가 시행되고 학교평가를 강화할 학교정보공개가 추진되면서 ‘삼각 평가시스템’ 구축을 목전에 두고 있다. 2mb 정권의 일부 교육정책 사안이 일부 유동적 상황에 놓일지는 몰라도 ‘삼각 평가시스템’만큼은 이미 현실화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일제고사는 3월에 이미 시행되었고 10월에도 예정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는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교원평가는 위기에 몰린 2mb 정권이 정치적으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추진 유혹을 더 많이 받는 사안이다.
삼각 평가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서로를 성적 몰입의 나락으로 내모는 극단적 경쟁, 평가 역학이 가동되며 교육시장화의 핵심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각 사안별로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미친(시장주의) 평가시스템’으로 함께 묶어 ‘교육시장화저지’의 핵심투쟁으로 진행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삼각 평가시스템 저지투쟁의 중심적 계기는 10월 일제고사 저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우선 내용적으로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문제이지만 전체 평가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면서 서로를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일제고사’이기 때문이다. 완전 서열화된 학생성적은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의 가장 실제적인 기준이 되면서 평가, 경쟁체제를 강제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일제고사는 다른 평가제도를 강제하며 일제고사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교원평가나 학교평가의 무력화조차 결코 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파열구를 내어야 한다. 둘째, 전국적 줄 세우기인 일제고사는 0교시, 우열반과 더불어 ‘미친교육’의 극단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운동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10월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준비와 결의도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다. 3월 일제고사의 경우 대선의 패배감, 방학으로 인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힘 있는 조직적 대응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일부의 선도적 저항은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비판의식 확대로 연결되었다. 10월 일제고사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고 조직해서 학부모와 함께 싸운다면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서 실제적 파열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삼각평가시스템을 함께 묶어 싸우면서 10월에 있을 일제고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일제고사 자체의 제도적 성패 여부는 물론이고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연결되는 평가시스템 구도에 타격 정도 및 교육시장화저지와 공교육개편전선 전체의 지형도 상당정도 좌우할 것이다.


* 자신감과 결의를 조직해 나가자
촛불항쟁 속에서 상당정도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학교현장 분위기는 사회 분위기만큼 되지 못한다. 촛불항쟁에도 분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다. 조직력의 가동도 충분치 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시차를 두고 촛불항쟁의 분위기가 현장으로 점차 인입되고 있으며 자신감과 결의를 고양하는 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중투쟁력을 상당정도 상승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고양된 자신감과 결의로 향후 정세에 대응해 나간다면 성과적 전진이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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