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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특집] 2007평가와 2008 전망

2008.01.07 00:25

진보교육 조회 수:1753

[특집]
2007 평가와 2008 전망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위기의 표출

■ 신자유주의 중심부 미국발 금융위기
전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분석은 올해 여기저기서 나왔다. 파국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에서부터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예견하는 흐름까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지경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10년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어찌어찌 넘기지 않을까라고 하기엔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이 위기를 구조화되어버린 상태라 10년 전과는 그 양상과 충격이 다를 것이다. 우선 10년 전의 외환위기 사태로 나타난 금융위기가 2007년 현재는 신자유주의 중심부 국가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집값은 19세기부터 100년 동안 10~20%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오다가 97년 이지머니 정책(easy-money policy, 누구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서 10년동안 93% 정도 올랐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심화되면서, 은행이 이들의 담보물인 주택을 수거해 부동산시장으로 방출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자산은 거의 없지만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무리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하자, '손실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집을 내다 파는 데 동참하고 있다. 집값은 떨어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더욱 심각해지는데 미국경제는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금융 위기가 현상화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미국경제의 호황이 ‘잠재적인 파산자’들을 ‘소비자’로 대접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붕괴가 예견된다는 건 당연하다는 분석들이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금융시장이 '너무' 발달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조정이나 규제 자체가 어려워졌다. 1998년 당시에는 미국에 20개의 은행만 있었고 금융당국이 이들을 한 테이블로 불러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제는 수백여 개의 파생상품을 다루는 수백 개의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이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10년전의 금융위기 사태가 종속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주변부에서 발생했고 미국이 이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은 중심부인 미국 내부에서 위기가 직접 발발하는 형태이므로 세계적인 경기하락 현상은 이미 구조화된 결과물인 셈이다. 물론 이런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태생적으로 안고 출발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 IMF, 처음으로 신자유주의 한계 인정
<WSJ>은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악화시켰다는 IMF의 인정은 "이례적(unusual)"이라면서 이는 "지난 20년 간 세계의 부국과 빈국에서 임금 불평등이 확대돼 온 이유를 파악한 다른 경제학자들의 결론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지만, IMF가 세계화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IMF는 그동안 세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더 높은 수준의 세계화'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역과 투자가 증가되면 더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10월달 발간된 IMF 보고서도 "세계화로 전체적인 부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숙련 노동자의 그것에 못 미쳐 빈부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 : 복합적 가능성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추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면서 강도 높게 추진해왔고 금융시장을 일찌감치 개방했다. 게다가 미국에 대한 경제종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발 금융대란의 여파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노무현 정부는 뉴타운이니 혁신도시니 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을 부추겼고 집값은 계속 치솟아왔다. 대선에서 ‘일자리문제’가 핵심 의제인 것을 보면 고용없는 성장이 언젠가 빠질(빨리 빠질지 약간 천천히 빠질지가 문제겠지만) 거품에 지나지 않는 위태로운 것이었음이 차기 정부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는 셈이다.
요컨대,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파국적 결과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미 이런 위기와 한계는 몇 년간 거론된 바이고 표출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정치, 이데올로기적 상황은 이런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한계로부터 발생한 경제상황과 부정합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돈을 벌게 배려해준 그 사람들은 정권 내내 노무현을 욕했고 대선 국면이 되자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정권탈환 고지에 올라섰다. 잃어버린 10년은 정권만 잡지 못했을 뿐 돈을 잃은 것도 기득권을 잃은 시간도 아니었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수구보수의 입지를 도리어 잔뜩 키웠다. 노무현은 충실히 그들을 위한 정책을 폈고 그 댓가를 치러야 했던 것은 노동자 민중들이었는데도 수구보수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하는 한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사실 한나라당 이명박의 정책이 노무현 정책과 가장 닮아 있고 이는 ‘신자유주의’라는 흐름이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전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공세를 펴면 펼수록 한계와 구조적 위기도 덩달아 커지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공세가 유지 강화될 테지만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한계와 위기가 양적, 질적으로 이전보다 크게 표면화되는 것을 막지도 못할 것이다. 이유는 지금의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면서 ‘장학금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것이 교육양극화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듯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조에서는 어떠한 미봉책도 통하지 않는다.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의 4,5% 대의 성장률조차 앞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세계, 국내경제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제로에 금융과 부동산 거품이 빠질 일만 남은 앞으로의 5년은 복합적 가능성의 시기이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한숨부터 길게 쉬고 ‘이제 다 끝났나부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객관적 상황은 ‘복합적 가능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거의 집권이 확실시되는 한나라당은 보수언론의 협조와 전경련과의 유착 속에서 정치, 이데올로기적 수준에서 교란공작을 계속 펼치면서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애쓸 게 분명하지만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위기를 과연 무마할 수 있을 지가 그들로서는 관건일 것이다.
또한 노동자, 민중, 진보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쪼그라든 모습으로 실망과 아쉬움을 크게 남기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집권은 진보진영의 결집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주의 세력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댈 것도 없어진(지금은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가 유행이다. 아마 폭설이 내려도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상태에서 땅을 파고 관을 열어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바르지도 않은 행태다. 큰 가능성은 아니지만, ‘파쇼화’의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는 있겠다. 일반 민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면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려는 욕망도 물론 그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 핵심은 주체적 역량과 대응에 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한 기대와 비주체적 태도가 가져온 대가가 무엇인지 지난 10년간 비싼 수업료를 치르면서 학습한 셈이고 보수집권 세력의 성격이 어떠한 지는 그보다 먼저 학습했다. 알만큼 알았고 나올 건 다 나왔다.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표면화 단계로 돌입했고 민중의 삶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여하튼, 주체역량에 따라 앞으로 5년 뒤 혹은 그 이전 한국사회의 진로를 놓고 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 공작에 휘말려 야만적 시장에서 희망없는 경쟁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008년 벽두부터 차기 정권은 대선결과를 실질적 헤게모니 장악의 시기로 활용할 것이고 그 여세를 총선까지 이어갈 기세로 치고 나올 것이다. 초반 기싸움의 시기, 맞을 게 뻔한데 대주지 말고 선방을 날릴 준비를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약해보이는 구석이 없다고? 아니다. 저들의 약한 고리는 바로 ‘교육’이다!

■ 이완된 구조조정 저지 투쟁,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공세 시작

07년은 첫째, 성과급, 교원평가, 근평개악, 정원감축 등 교원구조조정이 예견된 시기였다. 둘째, 죽음의 삼각형 2008입시의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파탄에 이를 것이 예상된 시기였다. 셋째, 고교평준화 해체 등 학교시장화 정책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 전망된 시기였다. 하지만 전교조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선국면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12월 지회장, 대의원 선거 등록 상황이 매우 저조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침체와 동력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조합원수 감소로 인해 전임자수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해 있다.
국가 차원,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구조조정 정책을 단위학교별 “현장무력화”에만 맡긴 탓이 크다. 지도부 투쟁과 힘을 집결하는 전술이 빠진 현장별 “알아서” 대응은 도리어 현장을 무력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있다.
성과급의 경우, 전교조 차원의 전체적 대응이 없다보니 가시적, 물리적 대정부 전선이 거의 외해 지경이다. 이런 상태에서 다양한 학교별 대응이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성과급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다시 확인한 정도로 마무리되고 있다. ‘예상되었던 일’이며 어찌보면 평가자의 의지가 크게 개입되지 않는 ‘형식적 평가’ 과정인 만큼 걱정할 정도의 충격파가 번지고 있지는 않으며 차등폭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무감각’한 편이다. 사회기금조성은 그 전술적 효과를 믿기 어렵지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소수(12월 8일 현재 전교조 본부 집계 2000명, 2억6천여 만원)가 참여하고 있다.
교원평가는 대선국면과 맞물리면서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이월되었지만 다면평가가 현장에 가장 큰 충격과 여파를 던졌다. 대부분의 학교가 행정권력에 밀려 평가단 구성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현장단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된 곳도 있지만 전국적인 싸움으로 모아지지 못하면서 다면평가 시행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대응시기를 놓친 것이 문제였다. 이미 5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승진제도 개선이란 명목으로 공모제와 함께 근평개악이 패키지로 추진되어 왔다. 다음으로, 2월 대대에서 결정한 ‘비교육적 근무평정시 현장 불참’을 한다는 방침으로 힘있는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장은 싸우는데, 지도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대중들에게 비추었으며, 이는 ‘활동가급’에 국한된 인식이 아니라 일반조합원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 문제는 2007년의 “현장에서 알아서”라는 대응기조가 ‘전교조의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 동안의 전교조 활동의 결과가 12월 선거에서의 지회장, 대의원을 세우지도 못한 곳이 허다한 것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구조조정에 대해 비교적 완강한 저지선을 유지하다가 일년 남짓 만에 가시적 전선이 와해되자 이것이 물밑으로 진행된 ‘보수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조직의 침체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원구조조정은 대중투쟁력이 이완되는 가운데 저들의 공세가 강화되는 흐름인 반면 사교육비와 2008입시사태 등 누적된 교육모순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입시개편 및 본고사라는 제도적 공세의 최종적 지점이 형성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입시개편 공방이 시장화 공세의 지속적 강화냐 새로운 전환이냐의 흐름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 07대선과 입시 : 본고사냐 평준화냐의 대립구도 태동

대선 전체적으로는 거대 우파 vs 초라한 자유파 vs 바닥권 좌파의 윤곽 속에서 대선을 보름여 남겨두고도 부동층이 급증하는 등 “투표자들이 누구에 투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점에서 최악의 대선”(최장집 교수)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별다른 희망도 새 흐름도 일궈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세론’을 결국은 누구도 넘어서지 못한 ‘뻔한 대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리고 ‘누가 되도 큰 차이 있나(=그놈이 그놈인데다가 그놈들 중 뽑을 사람이 도대체 없는 선거)’라는 심정이 절로 우러나는 그들끼리의 정치공방에 신물이 나고 정책대결은 아예 실종되어버린 이번 대선이다.
BBK사건으로 한 방 터질까 했지만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손을 깨끗이 들어주었고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하면서 이명박의 당선은 기정사실 단계로 접어들었다. 후보 유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대선전 막바지를 교란시키며 뛰어든 보수반동의 상징 이회창은 검찰 수사 발표 후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10%를 상회하는 득표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07대선은 보수가 최소55%를 획득하는 매우 꿀꿀한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교육분야는 대선 결과의 영향이 다른 영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다. 후보 간 각축 과정에서 여타 정책의 차별성은 희미한 상태에서 교육문제를 차별화의 지점으로 삼았다. 아울러 ‘사교육비’ ‘교육양극화’ 문제는 일자리문제와 더불어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 진영은 어떤 입장이든 제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는 모순 폭발 상황이기도 해서 그렇다.
예상했던 대로 2008 등급제 입시제도는 파탄으로 귀결 중이고, 대선이라는 정치적 역동기와 맞물리면서 본고사냐 평준화냐의 대립구도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은 교육정책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지라도 추진의 방식이나 속도, 강도는 다르다. 자유주의 세력이 ‘사회적 합의’를 가장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포즈를 취하는 쪽이라면 한나라당은 정권 초기부터 교원평가 등의 교원구조조정과 고교평준화 해체를 통한 학교시장화 공세를 정치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08년 총선국면에서 논란이 격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학교시장화와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교육시장화의 완성이냐 전환이냐”의 승부기를 앞당기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명박이 ‘본고사 부활’이 득표에 크게 유리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9월에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집권을 거의 확신하였기 때문에 기왕 집권할 거 본고사 부활을 이후 추진 근거(공약 이행)를 만들자는 계산이 깔려있었을 것이다. 대학본고사 부활과 고교평준화 해체와 입시부활은 ‘교육시장화’의 기본구조 완성을 의미한다. 이것이 더 나아가면 학교별로 교사를 임용, 해고하고 교사를 평가하고 학교별로 ‘적절히’ 새로운 입시체제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국가 기관은 또 그것을 평가하고... 이런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차기 정권에서 학교시장화, 본고사 부활, 교원구조조정으로 시장화를 완성하는 시도는 강하겠지만 만만치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교육평등에 대한 요구는 강한 편이며 입시문제, 대학서열화, 학벌사회의 폐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놓고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지형을 유리하게 끌고갈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다. 교원구조조정은 여론지형에서 밀릴 여지가 크지만 고교서열화와 본고사 부활은 긴 설명이 없어도 사교육비, 교육불평등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론투쟁을 준비하고 또 주체를 결집해나간다면 ‘진보 대 보수’의 교육을 둘러싼 격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수년간 자유주의 세력으로 인해 교란된 전선을 ‘교육의 본질의제를 놓고 계급간, 진보 보수간 대결’로 명확하게 펼친다는 의미도 있다. 복합적 가능성을 지닌 현재 상황에서 ‘시장화 완성이냐 전환이냐’의 흐름에서 진출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필요하다. 예정된 주제를 가지고 격돌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시간을 다투며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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