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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맞짱칼럼] 서울 염광 재단 교사들의 인사위 투쟁

2008.01.07 00:23

진보교육 조회 수:2091

[맞짱 칼럼]
서울 염광 재단 교사들의 인사위 투쟁

김유현(전교조 서울 사립북부지회장)


05년 12월 국회 의장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짧게는 5-6년의 전교조 중심의 사학국본의 투쟁 그리고 길게는 십여년의 학생, 교사, 학부모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로, 노력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뜻깊은 개정이었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금지와 개방형 이사의 도입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은 사학의 공공성, 개방성, 민주성 중에서 개방성 정도를 충족하는 내용의 미흡한 것이지만 진일보한 ‘개혁입법’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졌었고 학교 현장의 추동력과 투쟁의 정도에 따라 많은 부분 학교의 개혁을 이룰수 있었던 법적 ‘무기’였다.
그러나 06년 7월 교육부의 시행령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의 끈질긴 저항과 부수 야당들과 정치권의 준동으로 변변한 사학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그대로 법은 있어도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아노미’상태가 계속 되었고 급기야 올 7월3일 6월 국회 회기를 불과 몇 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 속에(민주노동당은 제외) 개악되고 만다.

우려가 현실로!!
대선정국과 맞물려 사학보수법인들의 준동이 어느 때보다 심하다. 전국적으로 해직된 동지들이 10여명 정도나 되고 있으며 사법적 절차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이 있기 전에 자본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전락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염광의 민주화 투쟁은 바로 지금의 정세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개정된 사학법에 맞추기 위해 여러 학교들이 이미 작년에 이사장을 자신의 충복인 ‘핫바지’이사장들에게 물려주고 친인척 교장을 통한 ‘친정’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사학법의 본질적 한계인 ‘포괄성’에 기대어 정관의 개정을 통해 사학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의 대의를 밝히고 노동연대와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을 도모하는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이빨을 감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염광학원은 염광고, 정보교육고, 중학교 세 개의 학교를 경영하는 해방 이후 설립된 사학이다. 재미있는 것은 산하 대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승인을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대학 법인으로 등록하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대학운영을 하지 않는 대학 법인’의 형태로 수십년간 운영을 하는 가운데 국가의 보조금과 지원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는 이상한 형태의 법인이다. 최근 인사위투쟁이 벌어진 후 서울에도 몇 몇 개의 법인이 이런 비정상적인 형태의 법인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학법이 개악된 후 염광학원은 법인의 정관을 재개정해서 인사위에 대한 철저한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에 염광학원의 조합원들은 02-03년 60여일간의 겨울 방학을 반납한 노숙

투쟁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귀감을 삼을 만한 민주적 인사위원회 규정을 쟁취한 바 있다. 그러나 2세 경영자에게 학교의 경영권을 무사하게 안착하고자 하는 심산으로 민주적 인사위 규정에서 인사위원의 선출을 교직원 직선에서 “교감과 교무부장 그리고 교장이 심의하여 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꾼다. 이는 인사위 규정의 재개정이 교무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알고 교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법인의 정관의 개정 형태로 교내의 반발을 빗겨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꼼수의 위력은 대단하다. 인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철저히 교장,이사장의 ‘해바라기’교사들에 의해서 절차적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실질적인 교장의 전제적 인사전횡을 합리화하는 거수기의 기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하다.

10월 중순 학교안의 출근전 피켓팅을 시작하자 학교에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기 시작한다. 조합원이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하려고 신고를 내려고 하니까 이미 학부모를 통해 학교 주변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명목은 ‘학습권 보호’ 집회 투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를 한단다. 웃음을 넘어 서글픈 현실이다. 결국 학교에서의 집회는 포기하고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접근성과 유동성이 많은 4호선 노원역의 롯데 백화점 부근에서 매주 두 차례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집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학교는 학교안에서의 피켓팅 이외에 방과후의 집회와 관련한 내용을 첨가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불법적 집회를 통한 학교의 명예실추와 학생모집등의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분회원은 물론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도 묻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다.
급기야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으나 지금은 ‘상임이사’인 이사중 한 사람이 세 학교의 교사들을 모아 놓고 전교조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을 하기에 이른다. 이는 명백한 협박과 강압에 의한 노조활동위축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면서 3자 개입 금지에 해당한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부, 본부의 법적 자문을 받아 일벌백계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아야겠다.  

염광의 투쟁은 염광 만의 투쟁이 아니다!
다윈의 진화설을 그리고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우리들의 투쟁이 세련되고 노련해지는 만큼 적들의 오히려 대응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갈수록 간악해진다. 법과 시행령을 거스리지 않고 단위 학교의 인사위 규정의 개정 없이 자기들만의 잔치요 자리인 법인 이사회에서 간단하게 인사위 규정을 그리고 철저하게 무력화한다. 우리의 지부와 지회 그리고  분회의 계선조직 체계만큼이나 사학법인들의 조직체계도 그간 우리들의 투쟁으로 조직되어 있고 돈독하다! 저들에게 기득권의 상실은 곧 죽음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지부 차원의 투쟁으로 참여, 지도하고 있다. 만약 염광이 뚫린다면 다른 사학의 경우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아울러 본부 사립위의 법적 검토와 지도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염광의 투쟁은 단위 학교의 조합원들의 의로운 그러나 외로운 싸움이 아닌 전체 사학의 민주화와 관련된 전국적 차원의 싸움인 것이다. 올 2학기  전교조 전국 사립위원회의 중요 사업이 민주적 인사위 관련 투쟁이다. 현재 지부별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북과 울산 그리고 서울에서는 인사위에서  신임교사와 교감 선출 관련하여 심의해야만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단위학교에 행재정정 책임은 물론 신임교사와 교감의 교육청 등록을 반려하겠다라는 내용의  교육청의 공문을 시행하게 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학교 분회별로는 몇 몇 개 분회에서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민주적 인사위 관련 투쟁을 내부별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그리고 지부와 본부가 결합된 형태의 인사위 투쟁은 염광이 유일하다. 선도 투쟁을 해나가고 있는 염광 분회의 투쟁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산발적, 지구전적 투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전교조 창립 이전과 이후 전국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들이라면 기억하는 사학 민주화 투쟁이 있다. 충남의 정의, 서울의 인권, 인천의 인천외고 등등 그리고 대학의 경우를 합친다면 수 십개의 학교에서 사학 민주화가 벌어졌고 현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구체적 원인들이야 사안별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사학이 가지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모순과 한계로 원인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힘들게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한 듯한 학교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전의 부패법인의 재등장과 학교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도로 구태의연하고 무지막지한 ‘통토의 왕국’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고립되고 산발적인 단위 학교의 투쟁의 핵심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의 쟁점을 좁혀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다양하고 계속적인 선전전과 타 단위와의 연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 그리고 사학의 국공립화까지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가 올해 발족되었다. 11월 24일을 기점으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진행중’인 투쟁이다. 국공립화의 네트워크화와 대학 평준화 등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지방의 사립대 존속 문제는 궁극적인 대학평준화 단계 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투쟁이 단위학교에서의 민주화 투쟁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투쟁은 전국을 아우르면서 큰 사회 변혁의 테두리에서 계획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사학의 국공립화가 별개의 문제가 아닌 점이 나타난다.
사학의 국공립화라는 사안은 분명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 이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칠 사안일 것이다. 자본주의 사유재산권과의 일대 건곤일척의 싸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만만찮은 저항과 악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 엄존한다. 사학에서 학교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대다수인 우리의 경우 부패와 전횡의 범죄집단이라는 사학의  이미지는 수 십년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대학 평준화와 사학의 국공립화 이 두 가지의 운동이 서로를 고양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단위 학교와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내의 절차적 민주화와 투명성만을 요구하는 사립의 민주화 투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판 커다란 마당에서의 싸움을 차분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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