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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률 조정 투쟁을 넘어 대학무상교육쟁취투쟁으로!

홍은광ㅣ최순영의원 보좌관

고공 인상을 계속해왔던 대학 등록금이 올해에는 더 큰 인상이 되면서 이제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왔다. 연세대 12%, 건국대 18%등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8~15%정도의 인상안을 발표했고, 국립대학도 5~10%정도의 기성회비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물가 상승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 등록금 인상이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백만 대학생과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1,000만명이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헉헉대고 있는 것이다.
공분은 쌓여 있다. 문제는 교육시장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학교단위로는 부족하다. 대정부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등록금 투쟁을 넘어서는 대학 무상교육쟁취 투쟁이 필요하다.

1. 등록금, 왜 오르는가?

1> 시장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이 근본 원인

1-1.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특히 고등교육 부분은  OECD 국가 평균(GDP의 1.0%)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GDP의 0.4%). 결국 고등교육기관 재정에 대한 공공부담비중은 낮고 민간재원 비중이 과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고등교육기관 재정 대부분이 학생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 인하여 민중의 교육비 부담 증가하고 있다.

1-2. 과도한 사립비율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비율은 2003년 현재, 학생수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95.68%, 4년제 대학의 75.23%(방통,기술,원격,사내,각종,대학원대학제외), 전체적으로 74.09%이다(방송대포함) 과도한 사립비율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방기, 정치적 위기모면을 위한 대학정원 확대정책, 재산증식형 사학을 위한 96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책의 후과이다. 현재의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 방안은 결국 국립대 비율과 정원을 축소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3. 뒷짐진 교육부, 고리 학자금 융자로 면피?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사립-89년, 국공립-03년)로 인하여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야 할일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들어오니까 등록금 인상 자체요청 공문을 시행하는 정도이다. 공식적으로 대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학자금융자제도 확대’만 되풀이한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7.05%에 이른다. 국가시책과 관련된 이자율 중 최고수준이다. 결국, 빚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1-4. 국립대 법인화, 사립대 영리법인화 그리고 전문대학원
교육부는 2006년 6월 정도에 국립대 특수법인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전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되면, 결국 등록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안 그래도 사립대학 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그나마 있는 국립대까지도 시장주의적 질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영리법인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간간히 들린다. 물론 교육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제관련 정부부처와 교육부 내부에서는 사립대학 영리법인화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몇 년안에 사립대 영리법인화가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수익을 올려야 하는 기업이 되어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학, 치의학,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연간 등록금으로 하면 2,000만원 수준에 육박한다.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도입되면 더욱 가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대학은 공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돈을 내고 학위를 받아서, 그 학력으로 경제적 이득을 높이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2> 대학들의 편법적 등록금 인상, 대학 구성원 참여 배제

2-1. 국립대 기성회비의 편법 인상
교육부의 예산편성 방식이 일반지원은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별사업 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러한 특별사업지원에 목을 매거나 기성회비를 올려서 재정을 확보하기에 나서왔다. 국립대학의 회계 구조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업료와 입학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이는 바로 국고 수입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따내기 어려운 특별지원이나 발전기금 보다는 인상하기만 하면 바로 대학 재정으로 들어오는 기성회비를 중심으로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04년 국립대 등록금대비 기성회비 비율이 평균 73.4%에 도달했으며, 평균 수업료 인상률은 4.9%인데 반하여, 평균 기성회비 인상률은 8.9%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조직적 저항이 적은 신입생의 인상률을 크게 하고 재학생의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작게 하여 인상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2-2. 구성원 참여가 배제된 국립대 기성회
원래 기성회비는 해방 그리고 전쟁 이후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 고등교육재정을 임시방편으로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고착화되어 있으며 학교들은 기성회비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성회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성회 이사회에는 사실상의 기성회원(대학생의 학부모)의 참여는 봉쇄되어 있다. 기성회 이사회는 대부분 총학장의 위촉으로 이뤄지며, 기성회 운영 및 예․결산 관련 정보접근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서울대 이사회 이사 현황을 알아보니 대부분 사장님,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의 사회적 부유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현재의 기성회 이사회를 총장, 학장이 위촉하여 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들러리들만의 이사회이기 때문에 기성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기대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도 하다.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해보니 이들 이사들은 “이의 없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되지도 않는다. 결국 일년에 수백만원씩 기성회비를 내고 있지만 아무런 권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 인상되는 등록금, 쌓여가는 적립금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말 대학에 돈이 없는가? 물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대학은 “묻지마 적립”으로 돈을 쌓아 놓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사립대학 적립금 누적총액이 5조 3천 153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연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정도를 새로 적립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매년 2천억원 정도를 새로 적립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적립금의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부에 학교회계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계획 보고 절차가 끝난다. 따라서 형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할청이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기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한번도 적립금에 대해서 실질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 2003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사용계획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적립금 사용계획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 적립금이 대학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4. 뻥튀기 예산편성으로 학생 등록금 인상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대학운영수입 중 4년제 대학은 70.4%, 전문대학은 88.5%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법정 재단 의무 전입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얼마전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151개 대학의 예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을 크게 하고, 수입을 적게 하여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례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 대학의 04년 예산을 결산과 비교한 결과, 지출예산은 결산에 비해 1조 133억원을 뻥튀기 편성하고, 수입예산은 120억원 축소 편성하여 전체 1조 252억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단순한 예측 실수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말 그대로의 불합리한 예산편성의 관례때문에 생긴 것이다.
03년 대비 04년 등록금 증가분은 4,324억원인데 비해 뻥튀기 및 축소편성된 예산은 1조 252억원으로, 등록금증가분의 2.4배에 달한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만 했더라면 굳이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재정여건상 등록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립대학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2-5. 사립대 재정운용 결정에서의 배제
현재의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사립학교법제29조4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유일하게 학교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는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이지만,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사립학교법제29조5항), 대부분 정관은 親법인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가장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면서도 아무런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등록금 인상률 조정 투쟁을 넘어 대학무상교육쟁취투쟁으로!

1> 학생운동진영, 공동행동에 나서다

1-1. 학교 안에서만의 등투를 넘어
사실 등록금 투쟁은 ‘개나리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운동진영에서는 낮익은 투쟁이다. 그러나 등투도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반발로 인하여 결국은 등록금 인상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학생들은 반발하고 삭발, 단식, 농성, 등록금 납부 연기 등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대학은 못이기는 척 조금 낮아진 인상률을 제시한다. 몇 번의 진통 끝에 등록금 투쟁은 정리된다. 학교단위 투쟁은 결국 숫자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등록금 투쟁은 2000년대 이후 개별 학교의 학생회 중심으로 등록금 투쟁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8,90년대의 그것보다 양적으로 확대된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개별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정책의 구조적임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학교 단위에서의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를 상대로한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이 학생운동 조직에서 인식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학생운동, 공동행동에 나선다.
현재 한총련, 한대련 등의 학생운동 조직에서 2006년 상반기를 대학등록금 관련 공동행동의 해로 잡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3월말- 수도권 공동행동, 4월말-전국 공동행동, 5월 민주노총의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의 결합 정도의 개략을 잡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범국민교육연대 등의 교육운동 단체들 또한 대학생들의 공동행동에 적극 결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민중운동 진영에 인식 확산 중이다.


2> 민주노동당, 등투를 넘어 “대학무상교육쟁취” 제시

2-1. 지속적 문제제기, 당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타의 정당에서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음. 일부 정치인들이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일회성 혹은 면피성에 가깝다(예-김희선 의원의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도입 주장, 지병문 의원의 사립대 적립금 문제 지적).
등록금 문제에 대한 유일한 문제제기, 정책 제안 집단은 그나마 민주노동당이 유일하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2005년 국정감사 및 학생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문제제기와 정책대안 제시를 일정하게 했다. 최순영 의원실에서 2005년 국정감사 전후로 대학등록금 문제, 국립대 법인화, 학자금융자제도와 관련된 문제제기, 정책대안 제시 진행하고 06년에 들어서는 등록금 관련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당적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개별의원실과 학생위원회 정도에서의 활동이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등록금 문제의 사회적 공분이  축적된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무상교육쟁취라는 정치적 의제를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이를 통하여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제고해야 한다.

2-2. “등록금 동결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 시동 중
현재 최순영의원실과 당 학생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당적 차원에서 ‘등록금 특위 건설‘이 필요함을 느끼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대학 등록금 동결과 대학무상교육 쟁취를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등록금 문제, 대학무상교육의 사회적 의제화 ▲등록금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의 실현 등록금 문제의 유일한 문제해결 정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학생 지지율 제고 ▲ 대학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정책역량 강화 ▲무상교육운동 관련 당조직 및 학생위원회 역량강화”를 목표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3,4월 대학생 공동행동과 연계하여 원내외에서 등록금 문제의 사회 이슈화와 문제제기, 대안 제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3. “등록금 투쟁”에서 “대학무상교육쟁취투쟁으로!”
우리 사회는 고등교육을 개인의 학위취득을 통한 개인의 학력자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이 강하다.  이러한 개념하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반박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적 공공성을 가진 것이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유무형의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고등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대학무상교육’의 관점 하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3. 2006년을 대학시장화 저치, 대학무상교육쟁취의 해로 만들자
등록금 문제가 비단 학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장주의적, 책임방기형 교육정책과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학교단위의 등록금 투쟁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학무상교육쟁취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06년 3월이면, 교육재정 확보를 외치다 쓰러져 간 노수석 열사 이후 10년이 된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대학은 점점 시장화되고, 교육비의 민중전가는 점점 노골화되어 왔다. 2006년 오늘 대학구조조정이라는 광풍에 하나둘 씩 쓰러져 가고 오직 살아 남는 것은 자본친화적인 것들 뿐이다. 큰 싸움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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