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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특집_전교조의 진로와 3월 선거의 의의

2006.03.07 16:14

진보교육 조회 수:1517

전교조의 진로와 3월 선거의 의의

1. 2006년의 시기적 특성과 교원평가 저지 투쟁의 지위와 조건
2006년 교육정세의 특징은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공세가 유례없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2001년 교원성과급, 자립형사립고, 7차 교육과정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이래 ‘2차 대공세’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본격적인 공세가 예고되고 잇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작년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이어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혁신학교, 바우처 도입 등 ‘다양한 학교’를 내세워 평준화제도를 해체하려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고 교장승진제도를 신자유주의형으로 개악하고 있으며 2005년의 연장선상에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공세의 중심에는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교원평가 법제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노동을 경쟁과 통제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교원정책의 중심적 사안이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저항세력인 교원들을 경쟁체제로 무장해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교육의 진로와 관련하여 분수령이 되는 사안이다. 교원평가는 단기적으로 성과급 강화, 능력개발연수등과 결합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연봉제, 계약제 등과 결합하는 교원구조조정정책이다. 교원평가의 법제화와 정착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적위주 교육의 강화로 현실화되어 참교육을 약화시키고 교원 간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교육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 저지투쟁은 2005~6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아내야 하는 전교조에게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며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이다.
따라서 2006년에는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시장화 세력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진영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 교육정세의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2005년에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자사고 등과 연관시키지 못하여 교원평가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나지 못하였다면, 2006년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바우처 도입 저지)등과 결합하여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변화이다.
그런데 교육정세의 중심인 교원평가저지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을 살펴보면 교사들의 주체적 투쟁결의는 넓고 강고한 반면 사회적 여론은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 교원평가 저지에 대한 교사들의 투쟁동력은 교원평가 저지서명과 하반기 연가투쟁 총투표에서 확인되었지만 교원평가를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여야겠다는 학부모들의 열망이 교원평가로 표현된 것도 배경이 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전교조 지도부가 교원평가의 반교육성과 잘못된 정책방향임을 분명히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교원평가를 둘러싼 공방에서 주요한 조건인 사회적 여론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교원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월에는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여론이 56.8%였으나 11월 조사에서는 65%로 변화되었다. 보수언론과 교육부는 협의체 밖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공세를 전개하였는데 비해 이에 대해 맞불을 놓았어야 할 전교조가  협의체에 묶여 있었던 6~10월 기간동안 교원평가의 여론은 이렇게 악화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적 여론은 주체의 대응정도에 따라 진폭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다.

2.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으로 나뉘어 진 두개의 진영
전교조는 교원평가저지와 투쟁방향을 둘러싸고 2005년 5.14, 7.14, 11.26 세 차례에 걸쳐 교원평가와 관련한 임시대대가 소집되는 등 치열한 내부 공방을 전개하여 왔다. 내부 공방의 본질은 11월 대대에 와서 교원평가 ‘수용론’의 기조와 교원평가 ‘저지론’의 기조의 충돌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교원평가 수용론은 교육부가 시범학교선정을 공식발표하고 구체적 일정에 돌입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투표로 결정된 연가투쟁을 철회하고, 시범실시 인정을 전제로 협상을 전개하는 등 수차례 걸쳐 이루어진 교원평가 저지라는 대대결정을 무력화하였다. 이에 맞서 교원평가 저지론은 5.14 대의원 대회에서 총력투쟁방안을 제출하였으며 협의체 전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현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서명 등을 전개하면서 전선을 유지해왔다.
교원평가저지는 교육부와 투쟁결과에 따라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질 것이지만 핵심은 ‘교원의 수업에 대한 동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제도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배해 교원평가 수용론은 표면적으로는 교원평가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은 ‘졸속적인’, ‘일방적인’, ‘교육부가 추진하는’등의 수식어를 동반하고 있고, 항상 타협할 수 있는 통로(2005년에는 학교자치평가제를 교원평가 수용의 매개였음)를 열어놓았다. 또한 교원평가를 다른 과제와 교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국민여론의 불리함 등을 들어 지도부가 앞장서서 투쟁결의를 지속적으로 냉각시키는 양상을 노정하였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대중에게는 교원평가 저지하자고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이 타결되면 교원평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중적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것이다.
교원평가 저지와 교원평가 수용의 입장차이는 교원평가저지투쟁을 1년 동안 전개했음에도 해소되지 않고 2005년 평가와 2006년 사업방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교원평가 수용론은 동료평가, 학생평가의 수용으로 드러난 ‘대안투쟁’을 2006년에도 견지해야 할 기조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여론을 이유로 교원평가를 저지하는 투쟁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3. 교원평가 저지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도의 새판 짜기
교원평가가 교육공동체의 붕괴, 교원구조조정, 공교육의 시장화, 교원노조의 위기심화 등 그 차지하는 위상이 막중하고 교육노동운동의 분수령이 된다고 할 때, 현재 교원평가 수용이냐 저지냐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전교조 내부의 진영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 기조를 둘러싼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3월 위원장 선거는 교원평가 수용과 저지의 구도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2005년 본부의 교원평가 수용론에 맞서 현장의 활동가와 대중들의 노력으로 교원평가 수용론의 협상안은 부결시켰지만, 동시에 교원평가 저지의 입장도 확고하게 세우는 데 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6년 전교조가 교원평가 저지를 향하여 확고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3월 위원장선거에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모든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목적의식적으로 단결하여 단일후보로 선거에 임하여야 한다.
2005년 교원평가 저지투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교원평가저지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며, 지도부의 협상주의적, 교원평가 수용적 입장이 교원평가 저지투쟁전선에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부 진영을 교원평가저지 vs 수용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즉 2006년 교원평가 법제화를 저지하기위해서는 그 첫 단계로 3월 위원장 선거에 교원평가 저지에 동의하는 모든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주동적으로 나서서 과거의 선거구도와는 다른 새 판을 짜고 3월 선거에 교원평가 저지 단일후보의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
교원평가 저지 단일후보의 승리는 2005년의 이완된 교원평가 저지투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이며 새로운 집행부의 등장은 교육부로 하여금 기존까지의 대응기조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즉 새로운 지도부의 출범 자체만으로도 교원평가 저지 전선을 복원하는 것이며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교원평가저지 대오는 교원평가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저지투쟁, 조직확대, 학교자치의 실현, 참교육실천의 기반 확대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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