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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특집_2006년 교육정세 전망

2006.03.07 16:04

진보교육 조회 수:1683

2006년 교육정세 전망

1. 정치․경제적 상황

지자체 선거: 지배세력간 합종연횡
5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가늠케 할 바로미터다. 2004년 탄핵국면에서 반짝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후 재보궐 선거에서 연이은 참패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지배세력의 권력재편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집권여당은 정동영과 김근태의 복귀를 통해 지방선거 준비체제에 돌입했으나 반한나라당 정서에 기댄 민주당, 국민중심당, 민노당과의 제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장외투쟁을 계기로 보수우익을 결집시켜 10년만의 정권 재탈환을 노린다. 민주노동당에게 있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하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지방의회 진출에 총력을 다 하겠지만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들의 지지를 꾀할 것이다. 즉 민주개혁세력과 민족주의세력까지 아우르는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것이기에 당의 계급적 기반은 그 성격이 불분명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거를 전후로 열린우리당내 일부 세력과 시민운동과의 ‘민주대연합’이라는 질서재편이 현실화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연합과 통일연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진영이 단일전선체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의 확대․심화
정부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대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5%대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소비심리 회복과 중국의 고성장 지속으로 대미․대중 수출이 호조세를 유지할 것이며, 유가와 환율의 불안정성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득증대 및 가계부채 감소로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며,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회복’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기업들은 정규직을 적게 뽑고 비정규직을 늘려 채용하며,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막대한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높은 청년실업난을 겪으며 삶이 피폐해져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5% 경제성장률을 이루겠다는 목표는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알 수 있듯 노동유연화의 제도화를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완성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은 ‘2006년 경제정책 운영방향’에서 ‘규제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서비스부문 규제완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 금융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결과로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과 진배없다.

○ 서비스시장 개방 가속화
지난해 말 홍콩 WTO 각료회의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꺼져가던 WTO 체제의 불씨를 살려주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DDA 협상을 끝낸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월말까지 복수적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7월말까지 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며, 10월말까지 최종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2013년까지 EU와 미국의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비스분야에서는 ‘양허․양허요청안 협상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고’, ‘실질적인 개방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간 협상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드별 협상’, ‘부문별 협상’ 등 ‘복수적 협상방식’이 합의되었다. 복수적 협상이란 복수의 국가가 상대국 특정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집단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양자 협상방식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개도국들이 양허안 제출을 계속 유보하자 보다 강력한 수준의 자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대국들이 도입한 방안이다. 즉 강대국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국가의 특정 서비스 사유화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한국 등 복수적 협상방식 주창자들은 새로운 협상 방식을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 등 부문에 대해 제3세계로부터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얻어내 시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교육과 의료, 물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집단 공격’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WTO와 같은 다자간체제 속에서도 국가간 혹은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은 확장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2007년까지 최대 50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할 방침으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표시킨 이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캐나다, 미국 등과 FTA를 합의했거나,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국내적으로는 ‘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은 신년연설에서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각종 특구 등을 비롯한 지역에 규제를 철폐하여 공공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 고용불안과 빈곤의 대중화
지배세력들이 내놓는 경기회복 전망은 구조조정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 리는 없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과 빈곤의 심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취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17%에 불과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7%, 50대가 16.2%, 60대가 10.7%로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실업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곧 비정규직화를 의미한다. 즉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들은 주로 일용직,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 1,497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0만 명(56.1%)이며, 약 80%가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5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들의 임금을 100으로 본다면 100인 미만 업체 취업자의 임금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716만 명에 이르며, 금융채무로 인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르지만 모든 책임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 교육불평등 심화
교육불평등의 바로미터인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최근 몇 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불평등을 공교육 내에 제도화하는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교육정책을 관통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불평등 교육체제를 강화․유지하는 주요 기제로서 유연화를 기본으로 한 교원구조조정 공세가 본격화, 전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사회양극화, 교육양극화가 정치적 위기로 발화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교육시장화 정책을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포장하여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2.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최고조기: 시장화․개방화 공세의 강화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노무현 정권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필두로 국토개발이란 미명 아래 각종 자유화 특구가 넘쳐나고 있으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면서 자본의 자유화를 위한 국내 규제철폐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외국자본의 유치보다는 국내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다.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교육운동진영의 거센 반대로 쉽사리 진척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개방 대세론과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시장화정책을 우회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WTO 교육개방
노무현 정권은 WTO 체제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써 굴종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양허계획을 착착 진행시켜왔다. 이에 따라 올 2월말, 7월말, 10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양허안 제출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다.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완료가 되었으며, 상반기 내에 제주도특별자치도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공교육의 부실을 시장화 정책의 불가피성으로 치환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으며, 개방문제를 일부 지역의 사안으로 쟁점을 격하시켜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지역특구 등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들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막론하고 교원자격, 교육과정, 입학자격,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GATS의 원칙상 일단 한 번 개방 약속을 하면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미리 자발적으로 시장화 조치를 취해놓으면 시장화된 영역은 GATS의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버린다. 즉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GATS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적 공급(국공립학교)과 사적 공급(사립학교와 같이 민간자본이 설립운영하는 학교)이 공존하거나, 공적 공급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수업료를 학생이 부담)에는 GATS의 협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철폐를 통해 공교육체제에 경쟁기제의 도입과 사적 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이 모두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체제의 다양화와 평준화 해체
개방으로 인한 시장화 효과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쳐 평준화체제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자립형사립고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평가 결과, 특성화된 설립이념이나 교육과정을 실현하지 못하고 귀족층의 수요만 충족시키고 있음이 드러난 자사고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명문학교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교”에는 운영자율권을 대폭 부여하여 평준화 해체와 더불어 시장적 학교운영 방식인 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도입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까지 과학고와 국제고를 설립하고 강북지역에 자사고 3개교, 과학영재고 1개교, 과학고 1개교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도 권역별 특목고 벨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자사고, 특목고, 혁신학교, 자율학교 설립 공약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체제의 다양화는 곧 불안정한 평준화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 고교진학 선택제, 바우처 방식 도입
정부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일선 고교에 지원하던 것을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로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우수 학교에는 학생수를 일부 늘리거나 수업료를 올리는 것을 허용 가능하다.

○ 특성화고 확대를 통한 실업계 구조조정
2005년 4월 현재 73개교인 특성화고를 대폭 확대하여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를  올해부터 매년 30개교씩  2010년까지 200개교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들 학교엔 자율권 대폭 부여하여, 산학겸임교사 채용 확대(교원 정원의 1/3까지 허용), 교육과정/교과서 자율 개발 활용, 자율적인 학생 선발 등, 학교장 초빙제 등을 허용할 계획.

○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추진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돈은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고 운영은 종교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에게 맡기는 형태로서, 이사회, 학운위에서 '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청에 '협약'형태로 승인받은 뒤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
이는 일종의 협약학교로서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학교운영주체가 인가권자인 교육감과 학교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협약 내용에 따라 학교를 자율운영한다(고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만 의무, 그 외의 교과과정은 자체 개발해서 운영. 교장, 교사 선발 또는 초빙을 자율적으로 결정. 교과서도 자체 개발 사용 허용. 학생 선발은 교육감과 협의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가능).
추진 일정
* 2006년 2월 중 공청회, 운영 방안 최종 확정 후 초중등교육법 개정 (현행 초중등 교육법 : 학교 설립, 운영 주체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
* 2006년 하반기 설립 신청, 시도별로 한 곳씩 2009년까지 모두 16개 고교를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중학교로까지 확대 방침

교육과정 개편: 수준별․선택형 강화
올해부터 주2회 실시되는 주5일제를 대비하여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육부는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선택교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과를 구조조정하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은 ‘수월성’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물려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하는 흐름과 긴밀하게 연계될 것이다. 2005년도에도 이런 흐름 속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및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가 강화되었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대응을 현장에만 맡긴 결과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고 말았으며 이후 진행될 교육과정 개편논의에서 대응력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7차 틀의 강화 기조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외지역의 학력격차를 비교한다는 미명하에 초3 진단평가, 초6, 중3, 고1 학업성취도 평가(표집3%)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시도별 1개교, 06년 하반기)할 것과 연구학교운영 결과를 통해 2008년 확대 계획을 세워 2009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몰입교육(Immersion)이라는 이름 하에 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에 수학, 과학을 영어로 지도하는 것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서열화를 더욱 조장하는 학교체제가 완성되고 각 학교수준에서는 수준별수업과 5% 영재교육으로 아이들을 가르는 치열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본격적 교원구조조정
<05년>
11월 17일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초․중․고 48개교 선정, 시행
11월 24~25일 시범학교 담당자 워크샵
12월 중순~2006년 2월 중순 48개교 2005년 2학기 교원평가 실시, 운영보고서 교육부에 제출
<06>
1월 17일 시범학교 19개교 추가 선정
2월 말 한국교육개발원, 첫 평가 결과 종합, 분석
3~7월 67개교 2006학년 1학기 교원평가 실시, 운영보고서 제출
8월 한국교육개발원, 시범운영 결과 최종 분석
9월 공청회 개최 등 국민의견 수렴 및 교원평가 일반화 방안 마련교원평가 향후 추진일정 : 2006년 시범실시, 2007년 전면 도입 추진

2005년 부적격을 명분으로 교원퇴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는 등 교원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구조조정 추진이 예상된다. 부적격대책을 방편으로 한 교원퇴출에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각 시도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 법제화 추진 중이며 상반기부터 교원퇴출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외에도 폭력도 퇴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질환교사의 경우도 별도 기구를 통해 퇴출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교사대 통폐합․교대정원 감축 및 공통교과 외의 교과는 교직이수로 충원하는 등의 양성-임용 개편방안이 올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며, 재정 문제와 함께 소규모 학교가 대량 발생할 것 등을 내세워 실질적인 교원증원을 추진하는 대신 도리어 교원정원 감축과 지방직화 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를 감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지방교육재정제도를 총액 교부제로 전환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교부금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세 및 내국세 총액의 19.4% 범위 내에서 교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증원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2009년까지 2000여개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학교 폐쇄를 통해 별도 교원증원 없이 교원이 증원된다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의 경우 ‘스탠다드’(기준시수) 개념의 표준수업시수법제화로 기존의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법제화의 내용은 배치기준을 대신할 새로운 교원정원 기준으로서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교육부는 이미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돌입하였다. 교육부는 20-18-16 로 교원의 평균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은 2014년까지의 ‘장기’ 목표로 설정한 반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06년에 추진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당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추진 상황,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수 격감 등 정책 환경이 바뀔 경우에는 수업시수 감축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분명히 달고 있었다. 즉 2014년까지 수업시수감축계획을 장기화하고 당장의 법제화에서는 스탠다드(기준시수) 개념의 표준수업시수를 도입함으로써 교원감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방안으로서가 아니라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수업감축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정정원확보율 논란의 피하면서 배치기준의 사실상 폐지를 통해 교원전체 규모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교원 정원 산출 및 배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정(표준)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는 방안 추진
   - 저출산에 따른 교원부문 정책연구(’06. 4)
   - 적정(표준)수업시수 설정방안 마련(’06. 7)
   - 관련법령 개정 추진(’06. 12)
◦ 교원인력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교육정책 변수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06. 5)
   - 중장기적인 학생수 및 교원수 변동 추이를 시․도교육청에 예고하여 교원인력의 탄력적 운영 지원
     ※ 총리실․행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참여 TF팀 구성․운영(’06.1~4)
  ◦ 시․도별 교원정원 운용 실태를 상시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교원 정원 관리시스템 도입(’06. 9)
   - 평가결과를 인건비 지원과 연계하여, 도․농간 교육여건 편차를 적극 조정
“중장기 교원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이나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 도입은 현재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돌입한 표준정원제-총액인건비제 실시와 연동될 계획이다. 총액인건비예산제도는 배부된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조직, 인사,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인건비총액예측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인력수급계획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더불어 퇴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분야의 경우 올해는 행정직을 대상으로 직무분석 계획이 있고, 교원지방직화는 저출산 경향과 지역별 편차를 이유로 ‘탄력적’ 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 “수당의 기본급화”에 도사린 함정

― 기본급 비중확대와 기본급 연동 수당 폐지, 축소 및 성과급 비중 확대
성과상여금 연1회에서 2회로 지급횟수 늘리고(1회는 2월 지급예정, 나머지 1회는 기관장의 소관으로 지급) 지급률도 평균 57%에서 80%로 확대. 또한 성과급 비중을 매년 확대하여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10년까지 6%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중앙인사위 보도자료(1/11)에 따르면 “신규처우개선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성과상여금을 확대, 05년 현재 평균 57%인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올해부터는 평균 80%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처우개선분 중 일부를 기본급 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을 늘리는데 활용함으로써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그만큼 처우개선 효과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호봉체계 대신 성과와 연계시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중심 보수체계로 전환이 1월 발표된 공무원보수체계 개편의 핵심임을 알 수 있음.

― 기본급과 연동된 각종 수당 폐지 및 축소
기말수당, 정근수당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해 폐지. 가계지원비 지급률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간 150%에서 120%로 하향 조정. 전체 임금인상률은 약 2%. 중앙인사위는 2008년까지 기본급과 연동된 5개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해서, 2005년 기본급 비중 44%를 70%까지 확대하기로(2006년은 54%)

― 무노동무임금 적용
올해 1/1부터 여성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전환함.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봉급 일액 감하도록 함.

― 연봉제로 가는 수순
성과연봉제로 갈 경우, 기본급을 기본연봉으로 하고 성과상여금의 상, 하위 차이가 공무원의 경우 6급 20호봉을 기준으로 8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음.

교원승진제도 개악
교원승진제도의 핵심은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능력중심”으로 승진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교장초빙제 2014년까지 50%까지 확대하여 개방형 교장 공모(초빙교장제)와 현재의 연공서열형 일반 승진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해간다는 계획(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여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승진경쟁 대상자를 확대하여 초빙교장 공모 인력풀(자격연수 대상자) 확대 및 지역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의 자격증제의 틀은 유지하되 교직경력이 없는 외부인사 임용비율을 확대하고, 근무평정 반영기간 및 승진 시 경력점수보다 반영 비중 확대. 다면평가 반영(근평의 25%), 근평 반영기간 확대(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자기실적평가 강화(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 초빙교장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학교경영실적 평가’ 실시  
또한 교장초빙․공모제도 시범운영하는데,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 도시내 농어촌 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06년 50개교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 특성화고 약 20개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에게 공모기회 부여한다.

교원 양성․선발 체제 및 연수제도 개편
○ 교원 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09)
○ 교과전문성 및 교직관 중심의 3단계 교원 선발 방식 도입(’07)
○ 교원의 자질 및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체제 개편
○ 현장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운영 및 연수경비 지원 확대, 직무연수 이수권장학점제 도입
○ 연수기관 질 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 교육혁신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 확정(‘06.7),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추진('06.7~12)
교원양성
현재는 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졸업요건만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지만 앞으론 재학성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돼 교육과정최소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한다.
또한 교원 양성기관도 재편된다. 교대의 경우 ▲인근 종합대와 연합체제 구축 또는 통합 ▲인근 교대와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국립종합대 사범대와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대학과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이 유도된다. 사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임용율이 10% 미만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의 전환이 유도된다. 아울러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치 않거나 교원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사대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서는 양성인원이 제한된다. 교직과정은 학년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기적으로 사대에서 육성하지 않은 분야로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고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사대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안이 확정된다.

임용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현 2단계 전형이 *1차 지필고사, 재학성적, 가산점, *2차 전공 논문형 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3단계로 전환된다. 1차 시험에서는 대상자 200%, 2차 150%, 3차 100% 선발한다.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별에 활용하고 2,3차 시험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연수
교직단계별 연수의무제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를 권장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전보, 해외연수,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논란은 계속된다, 2008 입시제도
대학의 선발권만 오히려 강화해줄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2008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7개 사립대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대학의 입학 기본계획은 내신·수능 축소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특목고·자사고 배려로 요약된다. △학생부 원점수+석차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신뢰도 및 반영 강화 △수능 성적 9등급화 △사회통합 전형 활성화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진학) 도입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능 변별력을 문제 삼으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강화하고, 내신 반영 비중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한 대학은 서강대와 성균관대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학교별 학력차로 인한 내신의 불신’을 핑계로 고교등급제 시행을 정당화하고 논술을 가장한 본고사가 횡행할 것이 뻔하다. 결국 초중등교육은 다시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선발기능에 매몰되어 학교가 성적에 따라 서열화 될 것이다.

엉뚱한 사교육비 대책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엉뚱한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은 바로 ‘학교 안으로 과외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 그래서 EBS 수능강의, 조기영어교육, 방과 후 학교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학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학교를 입시학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중에는 조기영어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16개 시·도교육청별로 1곳씩 영어교육 연구학교가 선정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조기 영어 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또 2010년까지 전국 모든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교사가 1명씩 배치돼 2004년 12월 말 현재 221명인 원어민 교사는 2010년까지 29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인천 등 3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각각 2개 초등학교씩 모두 8개 초등학교에 수학과 과학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이 시범 실시된다.
또한 방과 후 학교에서 이뤄진 비교과영역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간구애 없이 밤늦게까지, 현직 교원뿐만 아니라 학원강사나 원어민강사도 참여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교육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책들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교육을 더욱 입시교육에 종속시킬 것이 뻔하다. 그러지 않아도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과 학생 개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교육부가 공교육을 아예 죽이려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구 육성회직, 도서관 사서, 교무보조, 전산보조, 영양사 등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총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직종별 처우의 차등문제, 고용불안, 휴가 미지급, 높은 노동강도, 인격적 모독 등에 시달리고 청소나 차 접대, 학교장 심부름 등 온갖 잡무처리를 도맡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생리휴가나 월차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계약해지와 면직이 잦아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작년 8월 전국단일조직으로 공공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를 출범시키고 교육부와 단체교섭쟁취를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비정규 시간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운동진영은 비정규직투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정치쟁점화시켜 비정규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싸움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학 시장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 비교적 쉽게 관철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강력한 주체적 역량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자본의 강공 드라이브를 막아내기 역부족일 것이다.

○ 폭등하는 등록금, 대책없는 정부
연세대가 2006년 등록금의 인상률을 12%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사립대들도 8% 정도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잇따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상폭은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물가인상률 관리 목표 3%(2004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7%)보다 월등한 수치이다. 작년(2005년) 국공립대 또한 등록금 인상률도 6.3%였다.
2005년 국정감사 결과 사립대학 적립금은 2004년 말 현재 5조 3천억 원에 이른다. 4년제 대학은 매년 8~9천억 원, 2․3년제 대학은 2천억 원을 적립해왔다. 즉 사립대학들이 명확한 적립목적과 계획 없이 쌓아놓은 돈이 5조가 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비하여 2004년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전체 운영수입의 74.8%이고, 재단 전입금은 7.7%, 국고보조금은 1.7%이다. 전입금이 운영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년제 사립대학은 72개로, 156개 4년제 사립대학 중 44.2%이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부실한 교육재정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 교육재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정도는 2002년 현재 GDP 대비 0.3%로, OECD 평균 1.1%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민간부담은 OECD 평균이 0.3%인데 반해, 한국은 1.9%로 6배가 넘는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핑계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았고,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들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왔다.
막무가내 사립대학과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 속에서 학생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인상률로 인해 각 대학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대학본부와 싸울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학교를 뛰어넘는 전국단위의 공동투쟁도 준비중이다.

○ 지지부진 대학구조조정, 수도권․사립대 비중만 더 높아져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지부진 했던 대학구조조정은 올해도 잘 될지 의문이다. 각 대학들은 실제로 정원을 줄이는 데에만 신경을 쓸 뿐, 특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2006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4년제 대학은 11,149명을 줄였고, 전문대학은 18,486명을 줄였다. 4년제 대학은 국·공립대학이 5,804명, 사립대학이 5,345명을 감축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대가 1,139명을, 비수도권대가 10,010명을 감축하여 국공립대학과 지방대학 위주로 정원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이 4,126명, 비수도권 대학은 14,360명을 감축했고, 국공립 전문대학이 912명, 사립전문대학이 17,574명을 감축하여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협박을 함으로써 양적 축소가 이뤄지긴 했으나 다루기 손쉬운 지방대와 국립대만 주로 감축을 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와 높은 사학비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국립대 법인화, 전선이 교란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대학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립대 법인화 논란은 올 초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전국 국·공립대학교 전 총장협의회까지 법인화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반대여론이 교수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선택적인 국립대 법인화가 현실적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은 "국립대 법인화는 총장선거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변화와 인사상 및 재정상 자율권 보장이 3대 핵심인데 이는 현재 국립대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굳이 하겠다면 총장이 법인화를 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와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교육부도 서울대와 인천대, 신설하는 울산국립대 등만을 선택적으로 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법인화 반대 전선을 교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인화는 반대가 극심하니까 손쉬운 몇 군데(총장이 원하는 곳, 정부가 신설하는 곳)만 시작하되, 이미 총장선출에 있어 직선제가 어려운 조건으로 변화되었고, 앞으로 회계제도를 손본다면 법인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민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법인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제도가 야금야금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엔 법인화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된다.
더구나 일부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원칙적 반대가 아닌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면서 총장간선제나 회계제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법인화 싸움이 일부 지역, 특정 대학의 싸움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 사학지배구조 합리화
사학법개정을 두고 한나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대응하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사학에 대한 당근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사학에 대한 전면감사라는 칼까지 빼들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리를 들춰낼지는 미지수고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사학법개정을 계기로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사학운영에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로를 다양화하고 투명한 경영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으로 사립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벌써 교육부는 민자유치 사립대 기숙사에 부과되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사립대 시설·교육·연구를 위한 기업기부금이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던 것이 7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교육부가 사학의 합리적인 경영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대학운영 허용 방침은 사실 자연스런 계획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교육계 일부에서 대학재단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증시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해외 선진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말해 사학의 영리법인화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대학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 허용이나 대학재단의 영리법인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체들의 반발로 인해 추진이 어렵겠지만 교육개방의 효과로 인해 영리활동이 인정되는 외국교육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반대여론은 대세론에 밀려 가랑비에 옷 젖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작금 사학법 재개정 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보-보수 대립은 허구적인 양상일 뿐이다. 집권여당을 해바라기하며 사학법 개정이란 ‘열매’를 얻어낸 일부 세력들은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세력을 규합하여 또다시 ‘반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과 사학재단들의 반동에 맞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집권여당이 짜놓은 틀에 자신의 생각과 활동을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뻔하다.

3. 주체적 상황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로 노동운동을 포섭하려던 정권의 전략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층의 위협적인 투쟁에 대해서는 초반에 싹을 자르는 강력한 탄압을 하면서 상층부를 중심으로 포섭전략을 구사하는 ‘divide and rule' 전략은 전선을 교란시키고 노조나 당내 혼란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숱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냈다.
전교조 보궐선거 결과, 지자체 선거 결과 등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대책기구와 민족주의 세력의 상설연대체 건설 움직임 등이 끊임없이 타협과 합의의 망령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빈곤과 고용불안 등을 야기했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자본의 위기의 표현이기도 하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신이 끊임없이 위기를 심화․확대시키며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도 동시에 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완된 주체대오 정비와 확대
작년 11월 26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는 신임문제와 연계된 위원장안이 부결되었다. 위원장안 부결은 교원평가 수용론-협의체중심의 전술기조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조로 교원평가저지투쟁에 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원장이 자진사퇴함으로써 3월 27일 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이후 사업방향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 최대쟁점은 교원평가 문제로, 구도는 교원평가 수용이냐 저지냐의 대결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공세는 올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전교조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저지투쟁의 실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등 신자유주의 시장화 공세에 대한 대응을 사실상 방기함으로써 전선과 동력이 크게 이완되었다. 전교조의 신자유주의 저지투쟁은 3/27 보궐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대오와 동력을 추스르면서 저지선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2005년의 실패와 오류를 반복하느냐.
2006년 1월 일꾼연수에서 발표된 “전교조 조합원 및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법화 이후 전교조의 활동 기여 면에서 “교실과 교무실에서의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반면, 교육제도 개혁에서는 성과가 미미하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상반기 교원평가 투쟁과정에서 25만 여명이 교원평가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정서 또한 광범위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교원평가 저지투쟁에 대한 대중들의 광범한 반대의지를 모아내고 이를 반신자유주의․공공성 강화 투쟁으로 대중적 동력을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올해는 성과급 반납․자사고 저지․7차 교육과정 저지를 상승적으로 결합시켜 투쟁력을 고양시켰던 2001년과 비슷한 정세적 조건이 예상되고 있다. 공세의 내용과 강도는 2001년보다 훨씬 강하며 구체적이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을 결합시켜 낸다면 교육투쟁도 훨씬 높은 파고를 일으키며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경우 청년실업난 가중, 등록금 폭등, 국립대 구조조정, 교사대 구조조정 등 주체의 동력을 결집할 만한 중대한 현안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 2005년 말 학생회 선거에서는 대체로 비운동권이 약진하였으나 교수노조,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대학구조조정에 대항할 주체로서 부상하고 있다. 학생주체들의 무력함, 개별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난이라는 문제를 운동주체들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난의 가중, 학벌주의 강화라는 조건은 경쟁으로 인한 대학공동체의 파편화, 개별화와 이로 인한 운동의 약화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체적 대응에 따라 충분히 대중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개편의 방향성으로 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학벌주의 완화 등의 이름으로 치장된 각종 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공세적으로 제출하면서 주체를 조직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 반신자유주의․교육공공성 강화 진영에 지식인층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5년 발족한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는 2006년 1월『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출간하는 등 담론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4. 현 국면의 성격: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완결기 vs 공공성 강화 기반확보

올해는 시장화공세가 최고조에 이르는 동시에 교육공공성 강화를 향한 요구도 확대되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방 이후 총체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의 흐름 속에서 교원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돌입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을 거쳐 교육과정개편(우열반 확대, 선택형 확대), 학제개편(핵심은 고교체제개편), 국립대 법인화 등 전방위적 구조조정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 되면 될수록 그 정당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WTO 교육개방이 세계적 대세라고 대중들을 속였으며, 일찍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한 나라들도 이제는 속속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그 폐해가 현실로 드러난 탓이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작금의 현실은 신자유주의의 부당성과 현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자칫하면 정치적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기에 지배세력도 양극화 이슈에 대해 설레발을 칠 수밖에 없다. 허나 이들은 양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커녕 오히려 더욱 더 적극적인 시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공공성 강화’의 정당성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한편에선 사학민주화, 학교자치, 입시개혁, 고교평준화 확대 등 교육공공성강화와 공교육개편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전교조 및 교육운동의 큰 흐름을 좌우할 역동적 국면이기도 하다. 위기 요인(신자유주의의 총체적 전면 공세와 대중의 우경화 흐름)과 기회 요인(구조조정에 따른 대중적 반발, 교육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 고조, 교육공공성 요구 분출의 가능성 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역동적 상황이다.
5월 지자체 선거 이후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현 집권세력은 또다시 선거를 위한 대중동원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현 정권의 불안정한 위기관리 전략은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지만 이제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시혜정책을 선심 쓰듯 ‘베풀’ 것을 약속한다.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해소 등. 하지만 화려한 수사로 치장된 동원 전략에 더 이상 대중들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노무현 정부로서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정책의 경우 내년과 내후년을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거의 완성하겠노라 했지만 이를 강하게 밀어붙일 힘도,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명분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인 법. 물론 정권의 대중동원 전략에 운동의 전선이 교란될 요인도 있으나, 지배세력의 공세는 민중에게 뼈아픈 고통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에겐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정당성과 근거가 충분히 있다.

5.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 올해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완성되는 위기적 국면이지만 여타 정세적 조건 속에서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는 기회적 요인도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에겐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차단해야 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교육공공성 강화 요구를 전면화 시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셈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고립분산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수세적이고 분산적인 대응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의 대응도 공세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기에 지금 시기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대항하는 교육주체들의 공동투쟁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 진보적 교육이념으로 담론의 선도
지식기반사회론에 근거한 경쟁과 효율, 수월성을 주요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 교육담론을 극복하고 새로이 진보적 교육이념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04년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공교육개편안’이 발표되었지만, 대중들은 더욱 구체적인 교육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교육운동은 진보적 교육이념을 근거로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 전략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

○ 반신자유주의․교육공공성 강화의 “총체적 연대” 투쟁전선 형성
2006년 교육투쟁은 사안별, 주체별 대응의 한계를 뛰어넘어 반신자유주의․교육공공성 강화의 기치 하에 ‘총체적 연대투쟁’의 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개별 주체․단위마다 고립․분산되어 있던 투쟁을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그동안 대학생, 교수, 직원, 교사, 학부모 등의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사안을 가지고 싸워왔지만 그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저지’라는 위력적인 공동의 투쟁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었다. 올해 정세적 조건에서 알 수 있듯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개별단위의 싸움만으로는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지배세력의 분할책동과 타협의 마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에 맞서는 교육주체들의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교육부문의 공동투쟁은 한미 FTA를 저지하는 반세계화 투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한미 FTA는 농업, 문화뿐만 아니라 공공영역 전반에까지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교육분야에서는 국내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운동진영이 이 싸움을 방기해선 안 된다.

○ 아래로부터의 대중전선 확대
실제로 교육주체들의 공동투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기존처럼 상층단위 중심의 성명서 연대나 기자회견 방식으로는 위력적인 투쟁은 불가능하다. 교육주체들의 긴밀한 소통과 대응, 그리고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 속에서 공동투쟁의 기풍이 자리잡아야 하며, 이러한 경험은 향후 여타 지역사안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가능케 할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연대투쟁은 전국적이고 전민중적인 투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층단위와 본조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인 교육선전 및 논의를 조직하여 지역운동을 활성화하고 투쟁주체를 발굴해야 한다.

○ 교원평가 저지와 교육비 민중전가 반대를 핵심 고리로!
교원평가 투쟁은 교원구조조정의 중심적 축을 이루는 중기적 사안인 동시에, 부적격교원퇴출 그리고 향후 성과급, 연수 및 승진제도 등 여타의 교원정책과도 연결되는 복합성을 띤다. 또한 교사책임론과 주체를 무력화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등 여타 사안에 대한 대중투쟁력 형성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만일 교원평가를 막지 못할 경우 심대한 수준의 대중투쟁력 약화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총체적 공세의 여러 사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투쟁 사안이며 또한 대중적 투쟁력 형성이 가장 용이한 사안이기도 하다. 교원평가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교원구조조정 공세를 차단하고 여타 주요사안에 대한 전선을 입체적으로 형성하고 공세적인 공교육개편운동을 전개하여 다시금 ‘시장화 대 공공성 강화’로 전선을 복구․확대해야 할 때이다.
한편 올해에도 어김없이 대학 등록금은 치솟았고,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움직임도 사뭇 달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vs 학교당국’으로 고립분산되어 있는 등록금 싸움에 대해 주체를 확대하고 대정부 정치투쟁으로 상승시켜낼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이 강요하는 ‘교육비 민중전가’란 거시적 관점에서 등록금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학생에겐 등록금 인상, 교직원에겐 노동불안정화(비정규직화)로 현상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교육비 민중전가는 노동자들에겐 실질적인 임금하락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물론 교직원들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생들만의 등록금 싸움은 협소한 시야와 관성에서 벗어나 국립대법인화, 사학영리화, 대학비정규직 문제까지 포괄해야 하며 주체적 측면에서는 교수, 직원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 핵심 고리를 매개로 총체적인 연대 전선 확장
― 입시제도개혁․대학평준화로 입시경쟁․사교육비 해소
― 고교평준화 확대․강화
― 교육과정 개편․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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