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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2001.11.08 14:18

민간인학살공대위 조회 수:1390 추천:5

[성 명 서]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성 명 서]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지난 9월 6일, 마침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 처참하게 벌어졌던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통합 특별법(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특별법은 현역 국회의원 48명의 서명을 통해(공동발의 47명, 찬성 1명)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민변의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법안 마련 과정에 기꺼이 동참했다. 그뿐인가, 현재 전국에는 제주 4.3 관련, 거창양민학살 관련, 노근리 양민학살 관련 단체들을 포함해, 수많은 피학살자 유족회가 전국 각지에서 속속 건설, 강화 중이며, 진실을 찾는 이번 대장정에 동참하고자 전국의 시민사회인권관련 60여 단체가, 본 정기국회 회기내 본 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뜨겁게 결의하면서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에 결합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은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일부 진상이 논의된 바 있듯이, 당시 민간인들이 그 어떤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고하게 집단적으로 학살된 사건을 가리킨다. 물론 이런 통탄할 만한 일에 대한 유족들의 절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60년 이승만 독재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고 일시적으로나마 민주화의 열기가 일어나자 이들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는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곧 이어 등장한 박정희 군부쿠데타 정권이 이들을 좌익세력으로 몰아 극심하게 탄압함으로써 유족들은 다시 한번 죽었다. 한번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 그것으로 모든 삶이 끝장나버리던 지난 세월, 희생자들은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연좌제 등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왔다.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은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제정되어야만 한다. 전국적으로 무려 100만이 넘는 민간인이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학살된 나라에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기는 커녕 억지로 틀어막은 채, 오직 침묵만 강요하면서 아무도 그에 대해 응답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인권과 법, 정의가 거론될 수는 없다. 우리는 통합특별법을 제정을 축구하는 이유는 단지 당시의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해 보복을 하고자 함도 아니요, 지금까지 희생자들이 받아온 피해를 모조리 보상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과 천인공노할 만행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법의 제정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것 뿐이다. 이제는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 역사는 지금, 우리 모두를 말 없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간절히 촉구한다.

::: 국회는 당장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통합 특별법을 즉각 심의하여 전국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뜨겁게 요구하고 있는 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 국회는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족과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을 즉각 반영하라!

우리는 정부 당국에 간절히 촉구한다.

::: 정부는 한국전재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통합 특별법에 대해 즉각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

:::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학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공개하고,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즉각 발족시켜라!

::: 정부는 피학살자들이 암매장된 장소들을 즉각 발굴하여 유골을 수습하고 위령탑과 추모관을 건립하라!

::: 정부는 다시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후대의 교훈을 삼기 위해, 그 진실이 밝혀진 학살의 실태를 남김없이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하라!

 

2001년 10월 22일 월요일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자의 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추모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예술청년공동체,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반미여성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청년통일광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와 우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본,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베트남전진실위원회(국제민주연대), 베트남평화의료연대(건치),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통일맞이늦봄문익환추진사업회, 좋은벗들, 학술단체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4.3연구소, 제주4.3범국민대책위원회, 경남지역 민간인학살 해결을 위한 모임, 대구 한겨레문화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연사교사모임, 전민특위 남측본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상 총 63개 단체, 무작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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