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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새판짜기-교육과정편

-누리과정, 유아와 놀이를 되살리는 교육과정으로 제대로 바꿔내자-

 

전교조 유아교육연구모임(양민주 정리)

 

1. 문제제기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3~5세 유아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강력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이다. 누리과정(유아교육과정)의 중심에 유아는 없고 교육내용은 획일화되었으며 유치원 현실은 놀이를 가장한 수업과 탁아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누리과정 도입 전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교육과정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면서 관할부서, 대상 연령, 교사임용 등 모든 것이 이원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 요구에 따라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추진하여 교육과정만 동일하게 적용시킨 정책수립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이러다보니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고 유치원마다 특성이 살아있던 교육과정이 유아중심과 놀이는 사라지고 전국 유치원이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운영으로 탁아기능과 수업이 강조되는 유아교육현장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으며 급기야 유아교육관련 학자와 단체는 물론 현장 교사들의 문제 지적이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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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의 문제점

 

의무교육이 아닌데 교육과정은 의무인 유치원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은 당연한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지나치게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해설서와 지침서가 고시문의 내용을 방만하게 해석하고 활동을 세분화하여 유아교육 본질인 놀이가 수업, 학습화 되어버렸다.

교과와 영역, 학습과 놀이가 혼재되어 있는데 5개 영역, 초등 연계와 같은 용어들은 유아놀이를 통합하지 않고 분철할 우려가 있다. 교실의 흥미영역 중심의 공간구성은 영역별 학습의 공간으로 이해되고 자유놀이가 자유선택활동으로 교사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한정된 선택활동으로 전개 되고 있다. 대소집단 활동은 교과교육을 은폐하고 놀이를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생활주제가 초등학교 8개 보다 많다. 각론의 구성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5개 영역의 내용 간 지식이 충돌하거나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지식의 기준을 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내용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방만하여 200여개가 넘는 교사용지도서의 활동안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개선방향

 

.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정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과정

- 유아와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 마음껏 놀고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정

- 보여주기 식 평가가 없는 교육과정

1) 부모들의 요구가 아닌 유아의 요구가 더 보장받는 교육과정.

2)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활동이 유아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 필요.

3)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

4)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교사를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학부모, 관리자, 교육청 등)

5) 교사 스스로가 유아교육의 전문가라는 인식 필요.

6) 교육과정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음.

7)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고 해설서와 지침서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함.

8) 교사용 지침서는 교육부가 주도하여 일괄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샘플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함.

9)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큰 틀만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정.

10) 총론에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침해하는 초등학교 교수학습 관련 용어 삭제.

11) 운영의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삭제.

12)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 운영한다삭제.

13) 교수학습 방법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한다삭제.

14) 교사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제시하도록 자율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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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탈가족화 정책문제

육아정책이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정의 무임금의 돌봄을 전제로 하면서, 취업모를 수요자로 내세우는 탈가족화정책. , 아이를 가족과 분리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수립의 근거나 지원 대상을 여성이 아닌 가족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와 아버지 담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남성의무 육아휴직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등 여성친화의 개념을 넘어서 가족(또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 배금주의를 부추기는 정책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현금 급여나 세제 혜택, 시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보육비, 교육비지원, 가정 양육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등의 일괄적인 현금지급여성 육아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높아지고, 기관들은 부모의 요구에 맞추느라 지쳐있고 아이들은 교육 외의 활동에 대한 지원금제도로 특별활동이 늘어 지쳐있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기관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급 외에 다양한 정책 수립, 양육수당 현실화, 마을공동 육아시설 설립 등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기관평가 정책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평가 받느라 복지를 못하고 학교는 평가받느라 교육을 못하고 아이 키우는 곳은 평가 받느라 아이가 뒷전인 스스로를 착취하는 피로사회’(한병철, 2012)이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 유치원 평가제 시행을 통해 객관성, 규격화, 교수, 관리와 통제 지향으로 관행평가라는 획일적 잣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을 평가하고 그 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놀이를 소외시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정부의 감독과 부모나 CCTV로부터 감시받고 같은 동료에게도 평가를 받으며 경쟁에 내몰려진 교사는 늘 피곤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개선방향]

문서 중심의 획일적, 기계적 평가가 아니라, 유아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평가, 기관들이 각각의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 평가는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다. 평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평가 기준에 맞추려고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의 목적은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평가 기준지침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평가 항목만을 늘일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기준을 과감히 덜어내고 교사와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유아교육이 나아갈 방향

 

공공성을 추구하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나아가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가족의 양육을 분담또는 지원하는 곳이지 대행해주는 곳이 아니다. ·유아의 이익을 최우선 전제로, 유아들을 중심에 두고 유아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맥락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중복되거나 상호 충돌하는 정책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통합하고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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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폐지 및 교육과정 재개정

현장교사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고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아닌 아주 짧은 기간 급박하게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혼합하여 만든 누리과정은 개발 절차의 문제와 참여자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현장교사들이 참여하여 검토하는 과정과 이해 당사자들끼리의 충분한 협의절차,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누리과정은 폐지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 해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기본적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지역과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해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 방과 후 관련 법 개정과 필요성의 재정립 필요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고 자라야 할 시기가 영, 유아기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착형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하는 디딤돌이 된다. 하지만 지금 영, 유아는 일찍부터 부모(양육자)와 떨어져 장시간 기관에 맡겨지면서 불안감과 실망감,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부정적 요소에 노출되고 있다. 제한된 공간속에서 많은 유아와 오래도록 지내면서 교사와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하루 빨리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차적으로 최대한 가정에서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기관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방과후과정의 명칭이 가져오는 폐단의 심각성을 알고 법 개정을 통한 명칭의 개정과 (돌봄 필요시) 안정적으로 방과후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아가 사랑받으며 자라고 건강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 교육의 기능 되찾기(일일교육시간과 교육일수를 유아발달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한다.)

UNESCO에서 제정한 ISCED(국제표준교육분류체계) 0단계로서의 유아교육체제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만3세 유아 대상과 최소 12시간의 교육과 연간 10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명시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야함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정은 발달을 고려한 보편적 교육의 과정이다. OECD 주요국의 전통적인 취학 전 유아의 1일 교육시간은 하루 180분이다. 이는 유아가 기관에서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활동시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교육시간은 1차 제정 시 180분이었으나 2차에서는 3~4시간으로 한 시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고, 4차에서는 다시 3시간으로 조정되었다. 사회가 변화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6차에서는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조정가능 하도록 했다.

현재 누리과정 도입 이후 일일 교육시간 3~5시간을 4~5시간으로 확대한 것은 유아들의 상황은 무시하고 학부모의 요구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교사는 유아발달에 적합한 180분 교육활동을 위해 적절한 교육활동 연구와 준비시간을 보장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방과후 과정 운영과 폭발적으로 증가한 행정업무 처리로 교육연구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장의 실상이다.

연간 교육일수 또한 최초 유아교육과정이 제정될 때에는 200일에서 3차 교육과정부터 180일로 축소되었고, 현재 180일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방과 후 과정에 모든 유아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유치원 교육일수는 초등학교 190일보다 훨씬 많은 200일 이상이다. 유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 수 있다.

하루 교육활동 시간도 초등 1학년 평균 하루 수업시간(40분씩 4교시)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1200일이 넘도록 기관에 나와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유아의 성장에 적합한 하루 교육시간 180분과 연간 교육일수 180일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유아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유-초 연계교육의 방향성을 재 논의하여야 한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의 정체성을 살리며 초중등교육과 연계하여 구성”(교육과학기술부, 2008)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실질적인 유초 연계를 위해서 연계교육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급별 교육과정 개발 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계교육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연계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아기는 유아의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찾아 교육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와의 연계의 중점은 유아기에 누려야 할 권리인 충분한 놀이경험이 밑바탕 되어 초등학교에서 자발적 집중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연계의 목적이 초등 준비교육을 위한 지적 지식전달이 아니라 유아기에 충분히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감각활동과, 사회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또래들과의 풍부한 경험을 거쳤을 때 진정 학습에 도움이 되는 연계가 될 것이다.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누리과정지원금처리로 인한 교사의 행정업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가르치고 먹이고, 학부모들 민원 처리하고, 행정업무처리하고 심지어 교실 청소까지 한다. 교육의 질을 논하기 전에 유치원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학급당 교사 대 유아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유치원학급당 교사 대 유아비율을 1:15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 학급에 오롯이 교사 1인이 감당하는 유아 수는 25~30명이다. 이러한 과밀 유아 수는 유아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으며 사랑으로 대하기도 어렵다. 일부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언론으로 이슈화시켜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교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었다. 법이 없어서, 또는 감시 카메라가 없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교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드는 정책을 폐지하고 유아와 교사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며 올바른 정책이다.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줄면 유아와 교사의 행복지수는 배로 높아진다. 북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 한 학급에 필요한 교원을 교사, 보조교사, 행정직원 3명의 팀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유럽의 유아와 우리나라 유아들의 행복지수를 비교한다면?

 

.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재정비와 통합 일원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11월 기준(통계청자료)현재 8,987개의 유치원(국립3, 4,693, 사립4,291)이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어린이집(가정, 민간, 직장, 공립)이 있다. 이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역사, 관할부처, 법령, 재정지원, 교사양성 등 형식적인 부분은 모두 다르지만, 취학 전 유아들을(공동연령 3-5)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설 간 원아 모집의 과다한 경쟁, 예산 낭비, 행정마찰, 학부모 기관선택의 혼란, 교사처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난립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재정비하여 공교육보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유보통합 일원화 체제로의 개편을 통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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