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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의 위기와 전교조의 과제

교육권 정립과 노동조건 개선 사업의 의의와 시급성 -

 

손지희(증산중)

 

1. 교육노동의 위기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자유주의가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있는 지금 전교조는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신자유주의는 몰락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으나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가 남긴 상처는 교육 주체의 행위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선택과 다양성의 수사로 포장된 소비자주권론과 무한경쟁론학습자중심주의의 결정판인 구성주의 교육학이를 구체화한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기존의 입시진도교육체제와 조응하면서 교육주체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교육권 행사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에 국한되고 학교와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행사에 부응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화되었다.

가파르게 진행된 업무량 증가노동 강도 강화에 더하여 교사의 존재 의의마저 의심케 하는 일들이 현 시기 학교현장에서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의 기폭제 중 하나는 2012년 도입된 학교폭력대책이다학교현장은 학생관련 사안 자체 보다 대책으로 인한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우 당연하게도 교사 대중들은 새로운 요구를 분출하고 있다먼저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권리 침해(이른바 교권 침해”)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대상 교사 또한 무차별적 양상을 띰에 따라 보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다음으로지속적 업무 증가에 따른 노동 강도의 강화로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한다.

이에 대해 시급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중들의 요구는 이미 확인되고 있지만 전교조는 내외적 상황의 한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업무량 폭증 노동 강도 강화

학급당 인원수 감소와 전반적인 수업시수 감소에도 교사들의 노동 강도는 날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단협을 통해 혹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폐기된 업무들도 있지만(주번교사제학습지도안조기청소 등등업무 증가가 구조화된 실정이다.

평가생활기록부진로 진학 지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업무는 증가했다학생 관리와 돌봄 노동도 강화되었다부서 업무 또한 대폭 늘었다방과후학교자유학기제상담복지창체각종 행사 등 학교교육과정에 굵직한 업무영역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민원에 대비하거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업무도 업무량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업무증가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1) 교육을 정치적 피난처로서 활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문제 발생의 구조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단기적 미봉책을 남발하기 일쑤다정치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육의 문제인 양 환원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을 전가하곤 한다장시간 일터에서 시달리는 노동자 학부모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돌봄의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 전산화 시스템으로 업무 하달이 매우 쉽고 빠르게 진행된다업무포털은 업무처리 시스템을 넘어 업무 부과와 통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전산화 시스템에 더하여 교과 외 영역까지 입시의 요소가 됨으로써 업무는 더욱 증가하고 평가마저 왜곡되고 있다. 3) 교육 정책 생산 구조의 문제도 업무 증가의 한 원인이다중앙정부와 교육부 뿐 아니라 교육감의 차기 행보를 위한 실적용 사업이 비일비재하고 교육청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교육 사업을 벌이면서 학교교육과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이러한 사업들은 고스란히 학교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진다. 4) 학부모의 민감도 상승 또한 노동 강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높아지는 학부모의 민감도에 대한 정책적 반응은 학교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도입과 민주적 참여의 확대가 아니었다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영향 속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민감도가 건강한 방향으로 표출되지 못한 채 교사에 대한 압박과 업무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불만과 불신이 조장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극히 사적이고 무리한 요구들이 거름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교사와 학교에게 가해지기도 한다덕분에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는 높아졌으며 상호 이해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교사의 고유 영역에 대한 권한과 교육적 판단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장치는 전혀 없이 소비자 주권론에 기반한 학부모 참여 정책을 남발한 결과이다때로 관리자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학부모의 압력을 이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1) 공교육의 문화역사적 의의 실종을 보여준다공교육의 기본적인 존재 의의는 인간의 보편적 발달권리 보장이다하지만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기능 요구로 공교육이 본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조건은 교육노동의 문화역사적 의의에 대한 발본적 문제제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현재 공교육은 한국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정치경제사회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 2) 교육노동의 탈전문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현재 교사들은 과도한 압력에 시달려 교육적 판단은 생략한 채 매뉴얼대로 움직이기를 요구받고 있다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면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느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노동의 영역들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 3) 무엇보다도 교육노동의 총체적 위기는 발달의 위기로 연결된다교육노동은 인간 이해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율적 판단과 실천을 해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하지만 현재 교사들은 변화된 학습자 집단에 대한 발달적 분석과 이해를 추구할 여력도 시간도 없다교육과정 구성에 개입할 여지조차 없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라는 만능의 언어로 교사들은 과도하지만 무의미한 노동에 동원되는 중이다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 차원에서는 현재와 같은 업무 생산과 집행구조 변경은 불가능하다그저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 여지만 있을 뿐이다.

 

2) 교육권의 위기

기존의 문제에 새로운 문제가 더해져서 교사의 고통과 어려움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관리자에 의한 권리침해에 더하여 최근 몇 년 사이 학생학부모에 의한 권리침해의 양과 비중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올해 상반기 참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교사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교육권 침해 대상에 있어서 조합원들은 관리자로부터 교육권이 침해받는다고 답변하였다(자주 13.3%, 가끔 37.8%).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주로 수업이나 학급운영 등 교육관련 부당한 간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관리자에 의한 권리침해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둣 보이지만 위계적 관료체제에 의해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현실은 여전한 셈이다결국교사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양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교사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화,문자카톡 등을 통한 괴롭힘(47.4%), 학교 관리자에게 압력(41.4%). 학부모들에게 사실과 다른 소문내기 등(31.9%)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권리침해는 무차별적 양상을 보인다. ‘교사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경우 교육권 침해 수준이 높다는 답변(매우 높다 37.3%, 대체로 높다 48.3%)이 85.6%에 이른다다수 조합원이 현재 교사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며 교총이나 단체 미가입 교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교육권 침해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나 정의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교사들이 겪는 고통의 강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교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서도 교사들이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개별적으로 대응을 모색하거나 감내하는 형편이다교육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부분은 혼자 감내하고(54.8%), 심지어 참고 넘어가는(48.6%)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 그나마 동료교사와 협력하는(33.0%) 방식이 많았다교사들은 관리자기구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데 교권침해 발생 이후 해결 여부에 대해 69.3%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결국 교사들은 교육권 침해가 발생해도적절하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매우 낮게 가지고 있으며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러한 실태는 여러 대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교권침해 상황을 접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교사들의 능동성과 창조성이 말살되고 있는 것이다이상으로부터 교권 침해의 양적 증대와 대상의 확대양상 격화가 현재 교권침해의 현상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여러 가지 누적된 모순이 교권 침해라는 현상으로 비화하고 있고 여러 교육주체들의 교육권과 대립적인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권 문제를 독립적으로 취급하기란 어렵다법제도적 문제와 학교교육에 대한 관점학부모들의 민감성의 증대 등이 그간의 과정 속에서 맞물려 교사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쟁적 교육시스템에서 교사들의 실질적 피해가 증가하고 이는 자발적인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구조와 교육문화를 퇴행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근래의 요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굵직한 요인의 하나는 교사의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 교사 노동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를 평가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관계 왜곡의 빌미가 된 것이 사실이다.

발달의 문제(미발달발달지연발달왜곡또한 교육권 위기와 관련이 깊다현재 교사들이 당황해하며 때로는 고통을 호소하는 요소가 요즘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다기본적인 수업활동 자체가 순탄하지 않다.그리고 학생 상호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학교와 동년배라는 사실 만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협력적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다교권침해라는 극단적 사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교육적 관계 자체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상들은 한국사회 문화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어린이 청소년이 처한 성장 환경의 변화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은 어른 없는 시공간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높으며 발달의 원천인 어린이와 성인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매우 많은 희생을 치르지만 정작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위기인 것이다학생들과의 마찰이나 갈등나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발달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연령에 기대되는 행동과 사고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 청소년을 발달의 경로로 이끄는 것은 교사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일이 되어버린 셈이다학생의 폭력적 언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교사들의 지도 의지는 저하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사회 전반의 어린이 청소년 발달 상황은 학교의 강력하고도 전문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가정과 사회의 양육 공백을 보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강력한 발달의 환경으로서 학교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어린이 청소년 발달의 원천으로서 인식하고 정립해야 한다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가정-사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발달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하지만 현재는 요구되는 높은 역할과 맞지 않는 학교와 교사의 낮은 위상적대적 관계라는 극도의 모순 상황이다.

 

3) 학교폭력 문제

교육권 위기와 노동 강도 강화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현재의 학교폭력대책은 실효성은커녕 부작용이 너무나 커서 근본적인 검토와 전면 전환이 불가피하다예방 효과는 없이 업무만 가중시키고 사안 발생 시 분쟁과 고통이 매우 크다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0순위 기피 대상이다.

비교육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미래의 잠재적 불이익으로 문제 행위를 방지한다는 발상은 그리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주기적인 조사는 교육적 효과 없이 일거리만 만들고 있다학교폭력사안 접수 시 학교와 교사는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설사 정말로 잘못을 했다 해도 반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잘못이 없음을 비상식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필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심각한 정도로까지 시달리기도 한다.

학교폭력대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생기부 기재 방침이다강력한 벌이지만 그로 인해 가장 비교육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현재 학교폭력 관련되어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 차원에서 최대한 교육적으로 원만하게 업무 부담 없이 대처하는 묘책은 없어 보인다.

 

 

2. 전교조의 과제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동자이자 교육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신장하고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30년 동안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제 변화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리고 시급하고 절박한 현실의 과제로서 교사의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교사들은 교육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에 전교조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러한 요구가 강하다설사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교조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교육노동의 총체적 위기라는 것이 현 사태의 핵심이다왜냐하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공교육을 지탱하는 핵심이자 교육혁명운동의 핵심주체인 교사집단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조직 내적으로 현재의 사태가 교육노동과 나아가 교육노동운동의 총체적 위기라는 상황 공유와 올바른 관점의 정립이 시급하다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존재하지만 전혀 대립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발달의 상황이 확연히 달라진 사회적시대적 조건이다이를 감안하여 교사의 교육적 권리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도리어 학생들이 보편적 발달에 이를 권리는 위태로워진다또한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반대로상호 존중을 통해 각 주체들의 교육적 권리는 더욱 신장될 수 있다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수립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체계적 협력을 통해 인간이 발달한다는 문화역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교육권 강화는 학생 인권의 희생을 담보로 구축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반대로 교사들이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도 아니다이렇게 통합적 관점을 마련하고 조합원들과 공유해 나간다면 교사 교육권 확보투쟁나아가 교육혁명투장에 함께 나서야 한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현상이어서 근본적 해결은 쉽지 않지만 시급한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어려운 지점 중 하나이다하지만 사회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겪고 있는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흐름도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 요구가 결코 무리수는 아니다학교폭력대책처럼 시급하게 전면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 대안을 제출하고 아울러 학교의 위상과 역할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시키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또한 교사의 노동 조건 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장시간 노동 등과 연동시켜 보다 상승된 형태로 사회의제화해야 한다직접 자녀들을 돌볼 시간은 부족한 반면 더욱 많은 돌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믿고 맡기라고만 할 수도 없고 너무 민감한 것 아니냐 너무 요구가 무리한 것 아니냐고 외면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따라서 노동시간 감축과 자녀 돌봄 권리와 시간의 확보를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노동운동진영에 제기하고 함께 투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동시에 현재 학교 내의 많은 분란과 갈등은 민주적 참여의 여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므로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립의 차원에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를 현실적 요구로 제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게는 학폭 생기부 기재 방침 철회 투쟁에 돌입해야 하며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과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정책협의와 단체협상 외에 진보교육감 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극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 교육 주체 간 분쟁과 갈등고통 상황은 개인 중심의 자유주의의 관점과 이론으로는 분석하고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진보적 교육철학의 정립과 대중화가 필요하다현재의 사태를 교육시스템의 총체적 재구성이 불가피함을 증거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교육노동의 위기를 진보적 교육개편의 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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