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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7호 (2018.01.04. 발간)


[특집]

법외노조 철회-성과급·교원평가 폐지

2017년 하반기 전교조 총력투쟁 평가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1. 총력투쟁 기조와 상반기 투쟁

 

   전교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철회-노동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폐지를 2017~2018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진행해왔다.

 

<2017~2018 사업목표>

-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인 법외노조통보를 철회시키고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여,

- 신자유주의교원정책의 핵심제도인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신정부 초기 교육주체들의 대중투쟁과 공공부문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폐지

 

   이러한 사업목표에 따라 박근혜정부 때부터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5월 정권교체 이후 총력투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2월부터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수차례의 전국단위집회를 개최하였고 52일의 장기농성투쟁을 전개하면서 전교조의 핵심의제를 제시하였다.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쟁취관련 주요투쟁>

대회명

비고

2.25 박근혜 교육 적폐 청산 전국교사결의대회

2,900여명 참가 2017.2.25

법외노조 철회! 전임쟁취! 12일 집중행동

50~60여명 결합. 촛불문화제 150명 참여 2017.3.15 ~16

교육적폐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4.15 교육주체결의대회

3,502명 참여

5.27 전국교사결의대회

3,668명 참여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철야농성 투쟁

2017.5.29 ~ 7.19

6.30 사회적 총파업 전교조 사전결의대회

510명참여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법외노조 철회 투쟁은 5.27 교사결의대회를 거쳐 5.29 천막농성투쟁-31배 투쟁-3천배 투쟁 등 52일간의 지도부 투쟁과 6.30사회적 총파업투쟁에 참가하는 법외노조철회 연가투쟁으로 진행되었다.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사회적교육위원회 소속단체들의 성명서발표와 3천배투쟁의 참가로 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 문재인정부가 자유주의정당으로의 정권교체일 뿐만 아니라 촛불투쟁으로 집권한 정부라는 인식으로 인해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대중적 기대와 관망이 우세한 흐름으로 존재하였다. 더욱이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장관 임명이 74일로 지체되고 고용노동부장관 임명이 8월 이후로 미루어지면서 법외노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확인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전반적으로 6월 이후의 투쟁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대중적 관망과 신정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의 장기화라는 조건 속에서 31, 3,000배 투쟁 등 사회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삭발, 단식 등의 수위 높은 지도부 투쟁과 대중적인 총력투쟁은 하반기에 배치되는 것으로 조정, 유보하였다.

 

   상반기 동안 문재인정부는 법외노조철회에 대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청와대 협의 과정에서 대법판결과 ILO협약비준을 해결 경로로 표명하였을 뿐 정부에 의한 법외노조 철회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무총리인사청문회(5.25)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청와대 정책실장(6.27)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는 이 정부가 칼끝에 서는 것과 같다. 즉각 철회는 그 정도로 어려운 사안이다. 전교조 문제는 ILO 비준(현재 직권으로 철회는 어려우니)을 통해서 해결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

 

 

2. 하반기 투쟁 경과와 시기별 투쟁평가


   상반기투쟁을 경과하면서 하반기대대에서는 법외노조철회와 경쟁주의 교원정책 폐지를 결합하여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함. 민주노총의 ILO협약비준, 노조법개정투쟁과 연대하여 조속히 교원노조법 개정과 노동3권을 쟁취함

-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경쟁주의 교원정책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도록 함.

 

   특히 연가(조퇴)를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조직내외에서 총력투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주요 사업흐름>

 

- 9: 1차 현장방문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쟁취-ILO협약비준촉구 투쟁


- 10: 2차 현장방문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업적평가 폐지 투쟁 전개

총력투쟁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진행(10월 하순~ )

지도부 투쟁(10월 하순~11월초)

 

               - 11: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총력투쟁(11월 중순)

                 민주노총- 노동법 전면개정개혁입법 총파업총력투쟁

               

                 -  12: 대정부, 대국회 투쟁지속

                              - 전교조의 노동3권 쟁취·교원노조법개정 

                              -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투쟁(12월초)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하반기 총력투쟁은 1(9~추석이전)2(10월이후~)로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준비되고 진행되었다.

 

   가. 1차 투쟁(9)-투쟁 조직기


   1차는 9월 민주노총의 ILO협약 비준투쟁으로 문재인정부를 압박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체적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과제는 첫째, 민주노총은 9ILO 협약비중투쟁을 시작으로 11~12월 정기국회 법 개정 투쟁으로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에 연대하여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우호적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둘째, 상반기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와 관망을 넘어서서 주체적 투쟁대오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 법외노조 철회-ILO협약 즉각 비준 투쟁 전개>

        1) ‘노조 할 권리 보장·결사의 자유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 개정·노동적폐 청산 서명운동’ (8월 중순~9월초) -민주노총의 서명운동에 결합

 

2) ILO협약비준 48시간(9.4~9.6) 집중 투쟁

-법외노조 즉각 철회와 ILO협약 즉각 비준을 요구

-연좌시위와 1인 시위 병행

 

3) ILO 협약 즉각 비준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ILO협약비준서명 투쟁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요구가 높았으나 다른 산별은 핵심적 이해가 존재하지 않아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ILO 비준 선언

비고

참여자

학교

 

합계

28,693

1,051

11월말

 

   그러나 ILO사무총장의 방한을 계기로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사회, 정치적 관심사가 되었다.

 

-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 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입법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전달했다. ILO협약비준 문제와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문제 해결이다. 국제기준 관련 문제에 전교조 공무원 노조 문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ILO사무총장 청와대 방문이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논의내용을 하향 발표하면서 연내 ILO협약비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9월 현장방문은 지부 대의원대회와 지부집행위에 결합하여 지회, 지부활동가 층을 중심으로 총투표, 총력투쟁 교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상반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문재인정부 초반 기다려야한다는 대중적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다.

  

   나. 총력투쟁기(10~ )


   총력투쟁기는 10.18일 총투표공고 및 집중교섭기간 설정을 통한 최후통첩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11.1일 위원장 단식과 중집위원 삭발, 조합원총투표(11.6~8)로 상승하였으며, 조합원총투표는 조직 내의 자신감과 사회적인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총력투쟁을 현실의 일정에 올렸다. 12.6일 포항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됨에 따라 총력투쟁을 12.15일로 연기하면서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고 12.4 위원장, 수부의 재단식, 12.6 지부장단식과 전임해고자 단식, 선봉대 투쟁, 현장단식, 시민사회단체 릴레이단식으로 투쟁전선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12.15일까지 교섭국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고, 12.152,000여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일정

10

전교조공무원노조 10월 투쟁 공동기자회견(10.11)

총투표공고 및 집중교섭기간 발표와 교섭투쟁 돌입 기자회견(10.18)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 지부별 결의대회(10.18~30)

교육부, 고용노동부 상대 집중교섭진행(10.18~10.31)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10.28)

분회: 교원평가폐지 서명 진행, 현장 활동 진행

11

법외노조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중집위원 삭발 및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11.1)

분회: 교원평가 업무불참투쟁 진행

조합원총투표 진행(11.6~8)

총투표결과발표 기자회견(11.9) 및 중집위원 확대 단식농성돌입(11.9~ )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및 노동자대회 참가(11.12)

 

12

위원장, 수부의 재단식(12.4~ )

지부장단식과 전임해고자 단식, 선봉대 투쟁, 현장단식, 시민사회단체 릴레이단식(12.6~ )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12.15)

 

   전교조는 10.18일 법외노조 철회, 경쟁주의 교원정책 폐지를 10.24~10.31일까지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11.1 이후 지도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총투표를 공고(11.6~8)하고, 교원평가에 대한 교원 여론조사 실시(10.12~10.16)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교조는 2017 1012일부터 1016일까지 전국 17 개 시도 유 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1 6 229 명이 참여한 교원평가에 대한 교사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개선이 아닌 폐지가 돼야 한다고 답하였음. 90.4%가 교원평가 폐지에 답했고 , 교원평가 개선에 9%, 교원평가 유지에 0.5%만이 응답했음.

 

 특집1.jpg

 

- 2010년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를 전면 도입하면서 교원평가의 목적을 교원전문성 향상으로 제시하였음. 하지만, 교원평가는 교사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평가가 교원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82%, ‘그렇지 않다16%가 응답했음. 전체교원의 98%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음.

 

 

   ‘법외노조 철회-성과급교원평가 폐지지부별 교사결의대회(분회장 결의대회)10.18~11월초에 진행하였다. 지부별 결의대회는 법외노조문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쟁점화하고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교육주체와 공무원노조와 연대투쟁의 활성화를 기조로 설정하였다.

 

지부

지부별 결의대회

기타

강원

10/26 16,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노조에 제안. 여건 어려우면 단독

경기

10/25 경기교육청 규탄 경기교사 촛불(1730, 도교 앞)

단협, 교평, 성과급 폐지, 법외철회

경남

지회별 결의대회 또는 더민주 지역당 항의방문

 

경북

 

 

광주

-초등 : 10/23() 15:30

-사립, : 10/23 19

-중등 : 10/26 17:30

분회장 결의대회

대구

11/1 19시 분회장 결의대회

 

대전

 

13일 중집결정에 따라 교육부 앞 충청권교사결의대회 검토

부산

 

 

서울

10/31 18시 교육청 앞

 

세종

 

교육부 앞 충청권교사결의대회 검토

울산

10/24 또는 10/26

 

인천

10/24 18시 교육청

전교조-공무원노조 공동결의대회

전남

10/25 예정

전교조-공무원노조 공동결의대회

전북

10/25 분회장 결의대회

 

제주

10/31 18(조합원총회)

공무원노조와 어려움

충남

 

교육부 앞 충청권교사결의대회 검토

충북

 

교육부 앞 충청권교사결의대회 검토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법외노조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폐지! 중집위원 삭발과 위원장 단식농성이 111일부터 연쇄적으로 배치되었다.

 

-기간과 장소 : 111() ~ 1116() 정부청사 앞+청와대 앞

-참여 : 위원장단+17개 시, 도지부장 집단 단식농성(철야농성, 중앙집중)중집위원+본부, 지부 전임상근자

-농성투쟁 일정

-낮농성 : 08:30~17:30, 정부청사 앞+청와대 앞 릴레이 피켓팅(분수대) / 위원장단+본부성원

-철야농성 : 19~08, 세종로소공원 농성장 위원장+본부 성원

 

   하반기 대대결정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가 11.6~8일 진행되었다, 조합원 총투표 결과는 지금까지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기자회견 후 최종 집계된 개표 결과 (2017.11.9.. 17)

 

개표율 : 100%

투표율 : 72.04 (72%)

찬성률 : 76.96% (77%)

반대율 : 22.49% (22%)

 

<최근 총투표 결과>

2013.10.18,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 투표율 80.96%, 시정명령을 거부한다, 68.59%

2015.4.8, ‘4.16진상규명-공무원연금개악 저지-공적연금 강화-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를 위한 4.24 연가투쟁찬반 투표: 투표율 62.5%, 찬성율 67%

 

   총투표결과는 3대 적폐 청산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열망이 표현된 것이었다. 이는 2017년 상하반기에 진행된 전교조투쟁의 결과이며 현장에서 진행된 성과급폐지서명과 균등분배, 교원평가폐지서명의 누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총투표 이전에 진행된 투쟁은 이러한 결과를 가시화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 진행된 교원평가 폐지 전국 교사 서명에 전국 78,567명 교사가 참여하였다.

   총투표결과는 전교조총력투쟁이 교원과 조합원에 확고하게 기반하여 진행되는 정치적 의미를 가졌으며, 조합 내에서는 자신감을 강화하고 위력적인 투쟁 조직의 기반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총력투쟁에 대한 광범위한 연대와 지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정부에게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협상테이블로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

   2017년 총투표를 통한 총력투쟁의 결정은 연가(조퇴)투쟁에 대한 힘찬 대중적 승인과 결의의 기초가 되었으며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초반 정세적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는 적절한 방식이었다.

 

 

   총투표이후 11.24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던 연가투쟁은 수능시험 연기에 따라 수능 이후인 12.15일로 연기되었다. 총력투쟁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위원장, 지부장 등 지도부 단식농성투쟁이 재개되었고, 해고자의 단식농성과 오체투지, 선봉대투쟁, 학교현장의 동조단식농성투쟁 진행(11.1~12.14)이 진행되었다. 선봉대 투쟁은 해고자 삭발 및 총력투쟁 결의 지회장 조퇴 촛불집회(12.1)와 교원평가폐지 서명지 전달 세종청사 방문 및 항의투쟁(12.6)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반기 총력투쟁의 준비와 상승 속에서 정부와의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노동기본권 쟁취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연가(조퇴)투쟁’( 12.15)을 전개하였다.

  

   

    가) 연가(조퇴)투쟁은 중앙집중으로 한다

           - 연가사유는 미기재 (‘ ’)를 윈칙으로 하되 개인사유로 적시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 열어놓도록 함.

    나) 사전 행동

   사전행동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공유(오전)

    다) 집회 및 행진

    집회 시작(15:00~) + 행진(16:30~18:00)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연가투쟁으로 참여하였으며 법외노조와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폐지하지 않는 문재인정부를 결의 있게 규탄하였다. 당초 연가투쟁집회는 중앙,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수능연기 등의 변화 속에서 연가투쟁을 12.15일로 하고 중앙 집중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정세의 주동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었다.

 

 

3. 영역별 투쟁평가

 

   지도부투쟁, 조합원총투표, 지도부 삭발 및 단식농성투쟁, 선봉대 투쟁으로 지속적으로 투쟁을 상승 시켰고, 시민사회지지, 정당지원, 국민여론조사 발표로 투쟁을 사회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해왔다.

 

   가. 주체적 투쟁대오의 형성과 대중투쟁력 강화

   지도부의 45일간의 장기적인 중앙거점투쟁, 지부별 결의대회, 투쟁속보와 카드뉴스 등, SNS 인증투쟁을 통해 쟁점화하고 투쟁 상황을 조합원들과 공유하였다. 전교조의 성과급, 교원평가폐지투쟁은 대중의 광범위한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확대되어갔다. 상반기 성과급폐지 서명과 균등분배투쟁, 하반기 교원평가 폐지서명과 교원평가불참투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도 경쟁주의교원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동력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교조의 조직화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성과급폐지 청원 투쟁에 많은 교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12.2409:00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134,637명이 참여하였음.)

하반기 총력투쟁은 조합원총투표(11.6~8)의 성공적 조직과 조합원 연가조퇴투쟁의 조직이라는 두 단계로 상승하면서 진행되었고 투쟁의 자신감을 높여 나갔다.

   12.15 연가투쟁은 2,000여명의 조합원이 연가와 조퇴로 참여하였으며, 연가투쟁의 규모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연가투쟁 중 규모와 결의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향후 법외노조 철회, 경쟁주의 교원정책 폐지투쟁의 교두보로 작동할 것이다.

 

 

20154/24~4/25

(15시대회 기준)

201511/20 연가투쟁

201712/15 연가투쟁

합계

2,128

1,019

1,687

 

   나. 연대투쟁과 여론형성

   민주노총은 9.28일 노조 할 권리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법개정 국면이 하반기까지 형성되지 못하였고, 민주노총의 선거일정이 결합되면서 위력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공무원노조와는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0월 지부별 결의대회를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10월 이후 규약변경여부에 대한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공무원노조 내부선거가 진행되면서 총력투쟁에 대한 연대수준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시민사회의 연대투쟁은 11.9일 이후 주체적 자신감과 정부압박을 위하여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11.27일 총력투쟁재돌입기자회견으로 본격화되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노조하기좋은세상 등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하였고 지역에서도 서울, 경기, 전남 등 지역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파상적으로 전개되었다.

 

지역

참가단체수

대표 포함 선언자 수

강원

22

22

경기

242

1443

경남

157

1029

경북

80

250

광주

70

74

대구

60

108

대전

79

87

부산

50

60

서울

124

439

세종

22

135

울산

73

105

인천

26

29

전남

177

242

전북

171

503

제주

59

96

충남

132

332

충북

67

222

중앙

117

532

1,728개 단체

5,708

  

   정당 대표 방문 (12.7~12.8)과 정론관 기자회견을 조직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총력투쟁을 정치쟁점화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진보정당의 농성장 방문현황>

1. 정의당 : 12/7, 오후 4시 이정미 대표와 강은미, 한창민 부대표, 추혜선 의원

2. 녹색당 방문 : 12/8, 11시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희 정책팀장

3. 민중당 : 12/8, 오후 1시 국회의원 윤종오, 김종훈과 김재연 대변인

4. 변혁당 : 12.8 12~13시 이종회 대표와 동조단식 참석 5~6명 방문

5. 노동당 : 12/8, 오후 2~3시 이갑용 대표와 당직자

 

   정의당과 민중당은 12.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교조 총력투쟁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하여 당정, 당청협의를 통해 법외노조 철회, 경쟁주의교육정책 철폐에 대해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결과를 13일 발표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법률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였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자의 56.8%는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했다. 재합법화 반대 의견은 26.1%였다. '모름·무응답' 의견은 1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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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교육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철회촉구 입장을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11.13), 민병희 강원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12.18)

 

   주체적인 투쟁의 지속과 대중적인 서명결과에서 나타난 교사대중의 전폭적 지지, 사회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총력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연가투쟁 참가자는 2,000여명으로 보고된 숫자를 뛰어 넘었다.

   수능연기 등의 정세의 변동 속에서 연가투쟁 시기(12.15)와 형태(중앙 집중)를 조정한 것은 연가에 대한 사회적 반대를 최소화하고 교섭과 투쟁의 조직의 측면에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완된 투쟁력을 중앙으로 집중하여 강력한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연가투쟁도 오전 사전행사, 오후집회, 행진, 정리집회까지 조합원의 요구를 집중하고 분위기를 높이는 가운데 향후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다. 교섭투쟁

   고용노동부, 교육부에 박근혜정부의 관료들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진전된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다. 교육부와 법외노조철회, 성과급, 교평 폐지를 가지고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교원평가 폐지 이외의 과제는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주무부서여서 책임 있는 교섭이 진행되기 어려웠다. (향후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동투쟁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판단과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관료차원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와대 사회수석실, 일자리수석실과 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청와대에서도 사회혁신수석실에서 협의를 제안하고 추진하였다.

12.14일까지 전교조는 청와대,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30여 차례 공식, 비공식협의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총력투쟁 최종 교섭결과는 전교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총력투쟁 교섭 및 협의결과 보고(12.15)>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연내 철회를 원칙으로 늦어도 20183월 이전 철회 요구함

정부 : 전교조 요구 수용 불가,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음

 

* 전교조: 성과급 폐지

정부 : 성과급제도의 유지와 차등비율 완화 방안 제시함

 

* 전교조: 교원평가 폐지

정부: 교원평가 개선, 학교평가와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교섭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견인한 것은 성과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하반기 철회와 전임자 해결 노력/성과급 차등률 완화와 성과급 협의체 구성/교원평가 학교평가로 일원화 추진 등으로 입장을 제시하도록 상황을 이끌어왔다. 이것은 2017년 상반기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통보와 전임자 해고, 성과급 차등비율 확대, 교원평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강행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폐지의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2017년 총력투쟁 이전

2017년 하반기 총력투쟁 이후

법외노조

법외노조 탄압과 전임자 해고

2018년 하반기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해결노력

성과급

성과급 차등비율 확대

성과급 차등률 완화와 성과급 협의체 구성

교원평가

교원평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강행

교원평가 학교평가로 일원화 추진

 

   특히 12.14일 교육부는 3대 적폐청산 관련 13일까지의 교섭 및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교조의 핵심요구가 일정하게 포함되는 교육부의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12.14일 교섭과정 및 내용>

교육부안

(12.14.15:00)

교육부 수정안

(12.14.19:00)

1. 법외노조문제

1) 법외노조 문제는 2018년에 교원노조법개정과 ILO협약비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노조전임자 휴직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법외노조문제

1) 법외노조 문제는 2018년에 교원노조법개정과 ILO협약비준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노조전임자 휴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성과급

1) 1단계: 2017년은 차등지급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2) 2단계: 성과급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2. 성과급

1) 1단계: 2017년은 차등지급률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2) 2단계: 성과급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3.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교육력 제고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3.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학교평가와 일원화하는 등 교원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4. 정책협의회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한다.

4. 정책협의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한다.

 

   총력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정부 교섭과 협의가 진행되었다. 전교조는 총력투쟁 조직과 함께 투쟁목표 쟁취를 위해 교섭과 협의를 병행하였으며, 투쟁목표가 달성될 경우, 투쟁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교섭투쟁과정에서 변화된 교섭내용에 대해서는 중집에 보고하고 투쟁목표 쟁취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1) 12.15일 타결이 될 경우

-전 조합원 문자 발송/교육희망 호외 발송

-지부지회별 보고대회-분회장 총회

-분회차원의 행사-분회행사비 지원, 대대적인 조직 확대 사업진행

 

2) 교섭결렬로 연가투쟁에 돌입하는 경우

-12.15 대회사를 통해 향후 투쟁 방침을 천명하며 2018년 투쟁을 결의함

-교섭의 한계와 교섭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결의

-2017년 총력투쟁을 바탕으로 2018년에도 우선적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부각시키고 12~2월 개헌과 정치개혁국면에 대응하고 교육혁명대장정 등 교육주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주요과제를 재부각시킴

-교육자치선거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면서 2018년 상반기 2차 총력투쟁을 전개하도록 함

 

 

4. 총괄평가

 

   가. 총력투쟁 투쟁목표의 적절성

   2017년 상하반기를 관통하는 의제로 법외노조철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신정부 초반 촛불혁명의 주요 과제였던 법외노조철회투쟁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특히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교육체제개편을 추동견인하고 향후 교육자치선거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상반기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중적인 관망과 기대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53일간의 천막농성투쟁과 31, 3,000배 투쟁으로 전선을 형성하였다. 하반기 조합원 총투표로 총력투쟁을 결의하면서 하반기에 지도부 삭발, 단식투쟁, 연가 조퇴투쟁 등 주요투쟁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시기적 투쟁 배치는 주체적으로 투쟁력을 지속적으로 높혀 간 것으로 정세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경쟁주의 교원정책인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대중의 해결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근거한 것으로 필요한 것이었으며 성과주의 정책의 폐지를 공약화한 신정부 출범 초기의 정세에서 적절한 것이었다.

   또한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투쟁이 없을 경우 2018년에 교육부 계획대로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017년 광범위한 폐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긴요한 것이었으며 20181월에 문재인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기조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2017년에 총력투쟁을 전개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나. 총력투쟁의 성과와 한계

 

   1)조합원총투표의 압도적인 찬성과 위력적인 투쟁의 진행

   상하반기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총력투쟁을 이어갔고, 7~8월 비정규강사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로 조직 내 갈등이 노정되었지만 중집,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일단락 짓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정하고 결의를 집중하였다.

   본부, 지부, 지회의 현장방문과 교원평가 폐지서명, 교원평가 불참투쟁으로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였고, 총력투쟁선포기자회견, 지도부삭발, 단식투쟁을 통해 조합원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결의하였다. 이는 향후 총력투쟁의 동력이 되었고 교섭력의 근거가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정당의 지지, 교육감들의 법외노조철회 요구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여론에서 우위를 확보하였고 교사설문조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가시화함으로서 총력투쟁에 대한 정당성과 자신감을 강화하였고 대정부 교섭력을 높혔다.

   지도부의 재단식과 해고자단식투쟁 등 선봉대 투쟁으로 상층에서 전선을 형성하였고, 지부별 결의대회, 현장투쟁을 근거로 12.15일 연가투쟁을 2,000여명이 참여하는 투쟁으로 결의 있게 진행하였다. 법외노조철회가 청산해야할 교육적폐임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법외노조철회,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가 전교조의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요구임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였다.

   상층에서 현장까지 조직적 결합력을 높였으며 투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12.15일 연가투쟁을 결의 높고 승리에 대한 전망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

 

   나)문재인정부의 한계가 확인되었고 투쟁과 교섭을 통해 일정한 변화를 견인

   문재인정부가 법외노조문제를 박근혜정부 적폐로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문제로 설정하고, 정치적 부담이 없는 시기의 과제로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계기가 있었음에도 현실화하지 못하였다.

   전교조가 주체적 투쟁,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의 지지,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고 압박하였지만 정부는 법외노조철회와 성과급 폐지에서 분명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교조의 압도적 명분과 강력한 투쟁에도 문재인정부는 정치적 부담감과 전체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섭에서 한계를 노정하였고, 이로 인해 전교조는 투쟁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섭과정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과 철회입장 표명, 성과급의 문제점 인식과 차등비율완화와 성과급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교원평가 문제점의 인식과 교원평가의 학교평가로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2017년 총력투쟁을 통해 교원노동기본권보장,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였다. 향후 정부 청와대와의 교섭에서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섭에 대한 원칙, 교섭목표 달성수준 판단과 교섭단에의 교섭위임 범위 등에 대한 교섭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총력투쟁목표 달성이 지연되었으나, 문재인정부와의 전선, 정치적 대립지점을 대중적으로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확장하였다.

 

   다. 향후 과제

   총력투쟁이후 12.1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발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권고가 아니라 대법원 제출 의견서라는 한계가 있지만 법외노조 철회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017년 투쟁을 통해서 확인된 전교조의 압도적이며 강력한 해결요구와 시민사회단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 정치적 의제로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노동기본권문제를 쟁점화 함으로서 3월 전임자 인정, 법외노조 철회를 상반기까지 쟁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전임해고자의 복직을 2018년 하반기를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초반부터 교원평가제 개선과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 성과급 개선 등이 포함되는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정책 개선 방향(20181월 발표예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2018년에는 반드시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대규모 교사결의대회를 통해 이를 가시화하고 압박하는 것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총력투쟁은 2017년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2018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의 대중의 총력투쟁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완전 승리를 향하여 전교조의 진군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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