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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66호 (2017.10.16. 발간)



[기획]

2.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젠 버릴 때가 되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바라본 문제점-

 

황진우(진보교육연구소 회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그 실태가 궁금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어느덧 학교 사회의 한 틀로 자리매김 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올해에도 학기당 1회씩 연간 2회의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주1) 현재 2017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행되던 초창기 학교의 풍경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다.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반강제적인 일들주2)이 벌어졌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폐단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가정에서의 온라인 개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학교 시설을 개방할 것을 2017년 실태조사 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초창기의 관성이 남아 있어 일부 학교나 학급에서는 아직도 수업 중 학급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감 주도하에 담임교사에게 참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참여비율을 교감들의 성과급 평가의 준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고위험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상담인력 지원, 전문가 심층컨설팅,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학교 간 경쟁체제의 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믿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경우 2017년의 경우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등 22개 문항주3)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에 참여하면 매우 다양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첫 질문에 피해 사례가 없다고 답한다면 이 설문은 바로 거기에서 멈춰버린다. 해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에 진지하게 응답할 학생의 숫자는 극히 미비하다. 그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효과로 인해 학교폭력 발생의 빈도수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동되는 것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설문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4학년주4)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성실함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오히려 초등학교 4학년의 폭력 피해 건수가 다른 학년보다 월등히 많다.주5) 교육부가 발표한 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전년 동차 대비 피해 경험 응답 학생이 2,000명이 감소했다고 보고 했으나 그 결과를 보면 2016년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응답 학생수는 16년과 일치주6)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재미있는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초등 피해응답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초등 피해응답)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초 4학년의 경우 1차 조사 응답 시 피해 응답률이 3.7%로 다소 높은 편이나, 2차 조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주7)


                                         < 46학년 피해응답률 >


초등피해.jpg



 

교육부가 제시한 이 자료가 처음 참여하는 4학년 학생의 순수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1회라도 참여한 학생의 경우 응답의 진실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자료를 처음 참여하는 4학년 학생의 경우 사소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응답하는 경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6년과 2017년 초등학교 학교폭력 응답학생 수는 동일했다. 또한 20161차 대비 피해응답률도 0.9%로 동일했으며, 학교 급별 피해응답률 역시 전년 1차와 동일하였다.



< 전체 피해응답률>


초등2.jpg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초등3.jpg


구분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증감

(%p)

응답률(%)

12.3

2.2

1.4

1.0

0.9

0.9

0.0

명수(천명)

172

94

62

44

39

37

-2

구분

'12

1

'13

1

'14

1

'15

1

'16

1

'17

1

증감

(%p)

(%)

15.2

3.8

2.4

2.0

2.1

2.1

0.0

(%)

13.4

2.4

1.3

0.7

0.5

0.5

0.0

(%)

5.7

0.9

0.6

0.4

0.3

0.3

0.0

 

그런데 교육부가 제시한 이 자료 역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이다. 교육부는 피해 응답 학생 수의 감소를 근거로 피해 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라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학교폭력의 강도와 빈도수가 많은 중학교의 경우 왜 초등보다 피해응답률이 낮은 것일까? 이는 이 실태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주8) 이는 현재 실태조사의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는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6년 언론 보도주9)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조사 방식에 있어 ‘()강제성역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급별로 컴퓨터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참여율을 높이라는 교육청의 요청(?) 등 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급에서 발생되는 빈도수가 높은 조건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조사하는 방식에서 학생이 어떻게 편하게 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폭력 실태를 면밀히는 조사해야 겠지만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독려해서 피해 비율을 줄이는 딜레마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현주소이다.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할까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실태가 가장 심각하다는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말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은 수치상에 드러난 것처럼 심각한 것일까? 그렇다면 왜 전문상담가를 비롯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은 초등이 아닌 중등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통계 오류의 전형이면서 앞서 분석한 실태조사의 신뢰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의 실상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현상에 급급한 나머지 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학교폭력이란 이름하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미봉책임을 드러내는 사실이기도 하다.


초등4.jpg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수의 또 다른 기준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의 심의건수이다. 교육부는 2017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자치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반면 자치위의 심의건수는 증가주10)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해석은 너무 안일하다. 피해응답률의 감소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고 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도록 한 방침과, 학생. 학부모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 분석된다.주11)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일면 맞는 듯하나, 자치위는 방침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으로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령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조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침으로 인한 것이 아닌 그만큼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응답률을 낮추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을 고집했고 결국 학생들의 참여율을 반강제적으로 높여 피해응답률은 1% 이하로 줄였다. 그러나 자치위 개최 건수의 증가는 막을 수 없었다. 실태조사의 불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심의 건수의 소폭 증가와 달리 재심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는 2012267건에서 2015571건으로 113.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도 305건에서 408건으로 33.8% 증가했다. 또한 행정소송은 같은 기간 50건에서 10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우리는 학교평가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초등5.jpg



  

학교폭력 실태조사 폐지하고 대안 마련해야

 

2017년 교육부 역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방식에 있어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부담 및 학생 피로도 증가 등을 근거로 1회 전수조사로 축소하고 나머지 1회는 표본조사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4~3까지 모두 동일 설문문항을 적용하던 것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쉽고 명확한 용어 사용 등 초등학생용 문항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행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데 횟수를 줄이고 문항을 바꾼다고 그간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폐지하고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더 마련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실태조사는 이만 접고 전문 상담사를 전체 학교에 배정하여 피해 측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측 학생도 치유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에 필요한 조치는 아닐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출해 본다.

 

앞서 교육부도 인정했듯이 학교의 3주체는 매우 피곤하다. 다행히 일제고사의 폐지로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아직도 만만치 않다.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행동검사, 2회 학교폭력실태조사,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많은 조사와 검사에 지쳐간다. 이런 것 외에도 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설문주12)이 진행되고 있는가. 꼭 필요한 설문과 검사는 진행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하고 방향을 잃은 것들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폐지된 일제고사처럼 말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학생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 체계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이다. 이제 실태조사는 중단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육 정책들이 제출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각성된 안전한 대한민국의 열망은 폭력으로부터의 평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후주> -----------


1)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http://survey.eduro.go.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발표와 학교알리미 공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2) 서울의 경우, 초창기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실 수업시간 중 학급별로 참여를 독려했으며 지역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 교감에게 업무메일을 보내 참여율을 높일 것을 종용하기도 했었다. 이 당시 100% 참여율을 자랑하는 학교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비율이 준거로 활용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구분

내용 

          비고

         피해 경험

            유형, 빈도, 시간, 장소, 신고대상

          객관식

         가해 경험

            유형, 방법, 가해 이유, 중단 사유 

            목격 경험    

            목격 후 행동, 모른척한 이유, 알림도움 여부

        신고 문항

            피해 또는 목격 경험에 대한 서술 응답

(또래 간, 교직원에 의한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응답)

         주관식


4) 초등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다 보면 4학년의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나곤 한다. 무서운 중2가 초4로 내려간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진지하게 참여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사례의 비율이 높으면 문제 학교로 인식되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서인지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심각한 사안에 대해 응답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시행한 계획을 보면 초등4학년을 배려해서 학교폭력의 이해 및 실태 조사 참여 방법에 관한 안내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5) 교육부가 2016718일에 발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전체 학생 4,320,000명 가운데 38,700명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26,400명으로 약 67%를 차지했고 4학년의 경우 15,900명으로 가장 많았다


6) 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 학생 26,400명으로 동일하다. 17년 역시 초 4학년의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 3.7%, 5 : 1.5%, 6 : 0.8%)


7) 2017. 7. 11() 교육부 보도자료. 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8) 관련하여 2016년 교육부 관료의 인터뷰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 “초등 4학년은 아무래도 처음 (조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과연 그럴까.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응답하는 초4학생이 문제일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너무 깊이 체화하여 응답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형식적 답변이 문제일까.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9) 2016.07.18.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한 학급식 컴퓨터실 데려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신뢰성 의문


10) * 심의건수(학년도) : (’14) 19,521(’15) 19,968(’16) 23,673


11) 2017. 7. 11() 교육부 보도자료. 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2) 방과후교육활동 만족도 조사, 학교교육과정 설문조사, 토요스포츠클럽 만족도 조사,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자 만족도 조사 등 10월부터 12월까지 학교는 설문과 조사와 평가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





진보교육 66호_기획_2. 학교폭력실태조사 문제점.hwp

진보교육 66호_기획(24~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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